주주간 계약서(SHA) — 공동창업 지분 분쟁 예방 필수 계약서

공동창업자가 2명 이상이면 주주간 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 SHA)를 반드시 작성하세요.

왜 필요한가:
- 정관에 담을 수 없는 세부 사항을 규정
- 창업자 간 분쟁 예방
- 지분 매각, 탈퇴 시 규칙 마련
- 투자자 유치 시 깔끔한 거버넌스 증명

주주간 계약서 없이 생기는 문제:
- 공동대표 중 1인이 갑자기 탈퇴 → 지분 처리 분쟁
- 한 명만 열심히 일하는데 지분은 동일 → 불공정
- 경쟁사에 이직하면서 지분 보유 → 경업 이슈
- 외부 투자 시 기존 주주 희석 룰 없음 → 갈등

1. 의사결정 구조:
- 일상적 경영: 대표이사 단독 결정
- 중요 사항: 이사회 또는 주주 전원 동의
- 거부권 사항 (금액 기준, 자산 처분 등)

2. 지분 매각 제한:
- Lock-up 기간: 설립 후 2~3년간 지분 매각 금지
- 우선매수권: 매각 시 다른 주주에게 우선 매수 기회
- Tag-along: 다수 주주 매각 시 소수 주주도 동일 조건 참여
- Drag-along: 다수 주주 매각 시 소수 주주도 강제 동반 매각

3. 비경쟁 조항:
- 재직 중 및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종 업종 금지
- 고객·인력 비밀유지

4. 탈퇴 시 지분 처리:
- 자발적 탈퇴: 잔여 주주에게 시가로 매각
- 비자발적 해임: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 (Bad Leaver)
- 베스팅(Vesting): 기간에 따라 지분 확정

5. 분쟁 해결:
- 조정 → 중재 → 소송 순서
- 관할 법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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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팅은 공동창업자의 지분을 시간에 따라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초기 이탈 방지에 핵심적입니다.

표준 베스팅 구조 (4년 베스팅, 1년 클리프):
- 1년 미만 퇴사: 지분 0% 확정 (전량 반환)
- 1년 경과: 25% 일괄 확정 (클리프)
- 이후 매월: 1/48씩 추가 확정
- 4년 완료: 100% 확정

예시 (지분 30% 보유 공동창업자):
- 6개월 퇴사: 확정 지분 0%
- 1년 퇴사: 확정 지분 7.5% (30% × 25%)
- 2년 퇴사: 확정 지분 15% (30% × 50%)
- 4년 이상: 확정 지분 30% (전량)

베스팅 대상:
- 공동창업자: 반드시 적용
- 핵심 초기 멤버: 적용 권장
- 최대주주(대표): 투자자가 요구할 수 있음

주의사항:
- 베스팅 조건을 주주간 계약서에 명시
- '역베스팅'(이미 보유 지분을 반환)과 '일반 베스팅'(지분을 부여받는 것) 구분
- 세법상 지분 취득 시점과 과세 시점 확인 필요

실제 자주 발생하는 공동창업 분쟁 유형과 예방법:

사례 1: 기여도 불균형
- 상황: A는 풀타임, B는 파트타임이지만 지분 50:50
- 문제: A의 불만 축적 → 팀 와해
- 예방: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분 + 베스팅

사례 2: 방향성 불일치
- 상황: A는 매출 우선, B는 기술 우선
- 문제: 의사결정 교착
- 예방: SHA에 대표이사 최종 결정권 명시, 이사회 구성 규정

사례 3: 중도 이탈
- 상황: B가 1년 만에 퇴사, 지분 30% 그대로 보유
- 문제: 기여 없이 지분 보유 → 투자 유치 방해
- 예방: 베스팅 + 탈퇴 시 매수 청구권

사례 4: 경업
- 상황: B가 퇴사 후 동종 업종 창업
- 문제: 기술·고객 유출
- 예방: 비경쟁 조항 (퇴직 후 2년) + 비밀유지 조항

분쟁 해결 순서:
1. 당사자 간 협의
2. 전문 조정인 중재
3.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4. 법원 소송 (최후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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