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 작성 필수 조항 12가지와 작성 가이드

법인 정관은 법령정보센터(law.go.kr) 상법 제289조 기준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상호·목적·발행 주식 총수·1주 금액·본점 소재지·공고 방법·발기인 정보·자본금) + 상대적 기재사항 4가지(현물출자·재산 인수·이익배당·임원 보수)를 포함해 총 12개 핵심 조항으로 구성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 1개라도 누락 시 정관 자체가 무효이며 법인설립등기가 반려되므로 등기소(iros.go.kr) 정관 표준양식 기반 작성이 표준입니다.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후 공증인 인증을 거쳐 본점에 10년간 비치 의무. 1인 법인도 동일하게 정관 작성 필수이며,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2/3 찬성) + 변경등기로 처리됩니다.

정관에 1개라도 빠지면 정관 자체가 무효입니다. 상법 제289조에 명시된 8가지:

1) 상호 — 회사 이름. 동일 상호 검색 후 결정 (등기소 iros.go.kr 상호 검색 시스템).
2) 목적 — 사업 목적. 구체적·복수 기재 권장 ("부동산 임대업·컨설팅업·전자상거래업" 등).
3) 발행할 주식의 총수 — 향후 발행 가능한 주식 한도 (실제 발행 주식 수보다 크게 설정).
4) 1주의 금액 — 액면가. 100원 이상, 보통 5,000원·10,000원.
5) 본점 소재지 — 회사 주소 (시·군·구 단위까지 명시).
6) 공고 방법 — 회사 공고 매체 (관보·일간신문·홈페이지 중 선택).
7) 발기인의 성명·주소 — 설립 발기인 정보.
8) 자본금 — 발행 주식 총수 × 1주 금액.

이 8가지가 누락되면 법인설립등기가 즉시 반려됩니다.

절대적은 아니지만 해당 사항 발생 시 정관에 명시 필수. 미명시 시 효력 없음:

1) 현물출자 — 부동산·기계·지식재산권 등 현금이 아닌 자산 출자 시. 평가·검사 절차 필수.

2) 재산 인수 — 발기인이 회사 설립 직후 회사로부터 재산 양수 약정 시. 이해상충 방지 위해 정관 명시.

3) 이익배당 — 배당 방법·시기·우선주 차등 배당 등 특별 규정 시. 일반 배당은 미명시 가능.

4) 임원 보수 — 정관에 한도 명시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위임 조항. 미명시 시 임원 보수가 손금 불산입 위험 (자세한 [임원 보수 의사록 작성법](/blog/corporate-executive-compensation-meeting-minutes-template) 참조).

실무에서는 4번(임원 보수 위임 조항)이 가장 자주 누락되어 신설법인 첫 사업연도 세무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신설법인 정관 작성 표준 5단계:

1단계 — 등기소(iros.go.kr) 정관 표준양식 다운로드: 일반 주식회사 표준양식 무료 제공. 12가지 조항 빈칸 채우기 형식.

2단계 —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 입력: 상호 검색 + 사업 목적 결정 + 자본금·발행 주식 총수 결정 + 본점 주소 + 공고 방법 + 발기인 정보. 자세한 자본금 결정은 [법인 자본금 가이드](/capital) 참조.

3단계 — 상대적 기재사항 4가지 검토: 현물출자·재산 인수·이익배당·임원 보수 조항 추가 여부 결정. 임원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위임 조항 권장.

4단계 — 임의적 기재사항 추가: 이사회 운영 규정·주식 양도 제한·우선주 발행 조건 등. 자유롭게 추가 가능.

5단계 —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 공증인 인증: 발기인이 정관에 자필 서명 + 도장 날인. 공증사무소에서 인증료 약 5~15만원. 인증된 정관 본점 10년 비치.

정관 작성 시 흔한 오류와 효력 영향:

☐ 절대적 기재사항 누락 — 정관 자체가 무효. 설립등기 반려. 발기인 전원 재작성 + 재공증 필요.

☐ 임원 보수 위임 조항 누락 — 임원 보수가 법인세 손금에 불산입. 연간 5,300만원 절세 효과 손실 (소득 3억 기준).

☐ 사업 목적 모호 — 정관에 구체적 사업 목적 미명시 시 정책자금·사업자대출 신청 시 사업 적격성 의심.

☐ 공고 방법 미명시 — 합병·분할·해산 등 주요 변경 시 채권자 이의 절차 진행 불가.

☐ 발행 주식 총수 ≤ 실제 발행 주식 — 추가 자본 증액 시 정관 변경 등기 필수 (추가 비용 약 3만원).

실무 팁: 발행 주식 총수를 실제 발행의 10~100배로 설정해 향후 자본 증액 대비. [법인설립 절차 7단계](/process)와 함께 검토 권장.

신설법인 운영 중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절차:

변경 사유 (대표적 5가지):
1. 본점 이전 (시·군·구 변경)
2. 사업 목적 추가·변경
3. 자본금 증액 (발행 주식 총수 변경 시)
4. 임원 보수 한도 명시 (위임 조항만 있다가 한도 명시로 변경)
5. 공고 방법 변경

변경 절차 (4단계):
1. 이사회 결의 — 정관 변경안 확정. 의사록 작성.
2. 주주총회 특별결의 — 출석 주주 2/3 + 발행주식 1/3 이상 찬성. 의사록 작성·기명·날인.
3. 변경등기 — 등기소(iros.go.kr) 본점 관할 등기소에 정관 변경등기 신청. 결의 후 2주 이내. 등기 비용 약 3만원.
4. 세무 신고 — 사업자등록 정정 (본점·사업 목적 변경 시) + 홈택스(hometax.go.kr).

소요 기간: 평균 2~4주. 정관 변경 후 새 정관본을 대표이사·이사회가 보관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