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법률·계약 종합 가이드 2026: 대표님이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법인 법률·계약은 정관·주주간계약·인허가·지식재산권·이사책임·취업규칙·소송 대응의 7대 축으로 구성된다. 상법에 따르면 정관은 설립등기의 필수 서류이며(제289조·제317조), 이사 임기 만료 후 중임(변경)등기를 2주 내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제317조 제4항·제183조·제635조 제1항, law.go.kr).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을 인허가 없이 영업하면 개별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영업정지 대상이 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도 허가증·등록증 등 사본을 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누적 법인 지원 사례 상담에서도 주주간계약서 부재, 정관 미비, 취업규칙 미작성은 분쟁의 반복 원인으로 나타난다. 이 가이드는 법인 법률·계약의 전체 지형을 한 곳에 정리한 종합 허브다.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부터 소송 대응 3단계까지, 법률·계약 심화 가이드 30편 링크를 포함한다.

법률·계약 전략을 세우기 전에 핵심 용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법인의 헌법. 상법 제289조 제1항에 따라 목적·상호·발행할 주식의 총수·액면주식 1주의 금액·설립 시 발행 주식 총수·본점 소재지·공고방법·발기인 인적사항을 반드시 적는 필수 문서. 정관 없이는 법인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다(출처: law.go.kr 상법 제289조).

주주간계약서(SHA, Shareholders Agreement)
주주들 사이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계약서. 의결권 행사 방식·주식 양도 제한·동반매도 청구권·이익배당 방식 등을 정한다. 정관보다 구체적인 주주 관계 규정이며, 주주 분쟁 예방의 핵심 장치다.

MOU(업무협약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계약 전 단계의 의향 확인 문서. 법적 구속력은 약하지만 협력 의지를 공식화하고 후속 계약의 기초가 된다. 법원은 MOU에 핵심 조건(가격·기간·범위)이 명시됐다면 계약과 유사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NDA(비밀유지계약, Non-Disclosure Agreement)
영업비밀·기술정보·경영정보 등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계약. 직원 채용 시·투자자 IR 시·거래처 협상 시 필수로 체결해야 한다.

인허가(Permit/License)
특정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취득해야 하는 법적 자격. 허가(행정청 재량)·등록(요건 충족 시 의무부여)·신고(단순 통보) 3단계로 나뉜다.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을 포함한 창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 권리. 법인 자산의 핵심이며 투자 유치 시 밸류에이션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Duty of Care)
이사는 회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한다(상법 제382조 제2항·민법 제681조). 이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직무발명(Employee Invention)
직원이 업무 수행 중 한 발명. 발명진흥법에 따라 계약·근무규정으로 미리 정해 두면 법인이 권리를 승계할 수 있고, 승계하면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제13조·제15조).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법인이 법률·규정·내부 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 세법·상법·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등 다양한 법률 의무를 포괄한다.

연대보증(Personal Guarantee)
대표이사가 법인 채무에 대해 개인 자산으로 책임지겠다는 약정. 과거 금융권 대출 때 관행적으로 요구됐으나, 신용보증기금(kodit.co.kr)·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2018년 4월부터 대출·보증에서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정관은 법인 설립의 필수 문서이자 회사 운영의 최고 규범이다. 상법 제289조 제1항의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이 무효가 되고, 정관에 적어야 효력이 생기는 상대적 기재사항(주식 양도 제한, 종류주식,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 등)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더해 분쟁을 예방한다.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 — 상법 제289조 제1항]
① 목적: 회사가 영위할 사업 범위. 지나치게 좁으면 사업 확장 때 목적 변경등기(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전자신청 수수료 2,000원)가 필요하므로 확장 예정 업종도 미리 기재한다.
② 상호: 회사명.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같은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상법 제22조).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수권주식 수. 설립 시 발행 주식을 뺀 나머지는 이사회 결의 등으로 나중에 발행한다.
④ 액면주식 1주의 금액: 100원 이상 균일(상법 제329조 제3항), 실무상 100원·500원·5,000원·1만원 등.
⑤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설립 시 실제 발행 수량.
⑥ 본점의 소재지.
⑦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관보·일간신문 또는 정관으로 정한 전자적 방법(상법 제289조 제3항).
⑧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 — 실무 권장]
· 주식 양도 제한: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이사 1~2명 회사는 주주총회) 조항은 정관에 둬야 효력이 있다(상법 제335조 제1항). 경영권 보호에 유용.
· 주주총회 소집·결의 방법: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소집통지 10일 전, 주주 전원 동의 시 서면결의 가능(상법 제363조).
· 이사·감사의 수: 이사 3명 이상, 자본금 10억원 미만은 1명 또는 2명 가능(상법 제383조 제1항).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상법 제409조 제4항).
· 이사·감사의 임기: 이사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하고(상법 제383조 제2항) 정관으로 2년 등 더 짧게 정할 수 있다.
· 배당 기준·결산기: 배당 결의 주체·기준일, 사업연도(통상 1월 1일~12월 31일).
· 종류주식·주식매수선택권 등 투자 대비 조항.

[정관 작성 4단계 절차]
1단계: 표준 정관 양식 확인 (법무부 또는 인터넷등기소 iros.go.kr 제공)
2단계: 목적사업 확정 — 현재 업종 + 확장 예정 업종 + '기타 이에 부수되는 사업' 포함
3단계: 주식 구조 설계 — 발행 주식 총수·액면가·주식 양도 제한 조항 결정
4단계: 효력 발생 —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효력이 생기고, 그 밖의 경우(10억원 이상·모집설립)는 공증인 인증이 필요하다(상법 제2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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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계약서(SHA)는 법인의 분쟁 예방에서 정관보다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 정관은 본점·지점에 비치돼 주주·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는 문서(상법 제396조)라서 내용이 제한적이지만, 주주간계약서는 비공개 계약으로 세부 규정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상담에서도 공동창업 법인의 분쟁은 주주간계약서가 없거나 핵심 조항이 빠진 경우에 자주 생긴다.

[주주간계약서 필수 7조항]

조항 1. 지분 구조·의결권 행사 방법
각 주주의 지분율과 의결권 비율을 명시한다. 공동창업자 의결권 행사 방식(만장일치 vs 과반수)을 결정해야 한다. 무조건 50:50 구조는 교착상태(Deadlock)를 유발하므로 한 명에게 캐스팅보트를 주는 구조가 실무적이다.

조항 2. 주식 양도 제한 및 우선매수권
주주가 지분을 팔 때 다른 주주에게 먼저 살 기회를 줘야 한다는 조항(Right of First Refusal). 경쟁사 또는 원하지 않는 제3자가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막는 핵심 장치다.

조항 3. 공동매도권(Tag-Along)
대주주가 지분을 팔 때 소수주주도 같은 조건에 함께 팔 수 있는 권리. 소수주주 보호 장치로 투자자가 일반적으로 요구한다.

조항 4. 동반매도권(Drag-Along)
대주주가 전체 법인을 M&A하려 할 때 소수주주도 함께 팔도록 강제할 수 있는 조항. M&A 거래 성사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로, 비율(50%+)과 조건(가격·시기)을 꼼꼼히 협상해야 한다.

조항 5. 베스팅(Vesting) 일정
공동창업자가 중도 탈퇴 시 미귀속 지분을 반납하는 구조. 통상 4년 베스팅·1년 클리프(1년 내 이탈 시 0주, 4년 완료 시 100% 귀속). 초기 스타트업에서 특히 중요한 이탈 방지 장치.

조항 6. 비경쟁·비유인 조항
주주(특히 창업자·핵심 임원)가 법인 탈퇴 후 경쟁사 설립·취업을 금지하거나 직원을 스카우트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기간(통상 2년)과 지역 범위를 명시.

조항 7. 교착상태(Deadlock) 해소 절차
50:50 지분 구조에서 의사결정이 막히면 어떻게 해소할지 사전 합의. 중재기관(대한상사중재원 kcab.or.kr) 활용 또는 제3자 매수 절차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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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사업 단계별로 다양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혼동이 많은 3가지 계약서의 법적 성격과 사용 시기를 정리한다.

[MOU(업무협약서) — 협력 의향 공식화]
법적 구속력: 원칙적으로 없음. 단, 핵심 조건(가격·범위·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법원이 예약계약에 준해 해석할 수 있음.
사용 시기: 본 계약 전 협력 의향 확인, 투자자·거래처·파트너와의 협력 발표.
필수 조항 5가지: 목적·기간·협력 범위·비밀유지·분쟁 해결 방법.
주의사항: '이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기재하거나, 반대로 구속력을 갖게 하려면 계약서에 준하는 형식을 갖출 것.

[NDA(비밀유지계약) — 정보 보호]
법적 구속력: 강력히 존재.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사용 시기: 투자자에게 IR 자료 제공 전, 파트너·거래처와 영업비밀 공유 전, 직원 채용 시(근로계약서에 NDA 통합 가능).
필수 조항: 보호 대상 정보의 범위(기술·재무·고객 데이터 등), 보호 기간(통상 2~5년), 위반 시 손해배상 기준(구체적 금액 또는 실손해 청구).
주의사항: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①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비공지성), ②독립된 경제적 가치, ③비밀로 관리될 것(비밀관리성) 3요건을 갖춰야 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양도 계약 — 사업 이전]
법적 구속력: 강력히 존재.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 2/3 이상 + 발행주식총수 1/3 이상)가 필요하다(상법 제374조·제434조).
사용 시기: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 영업을 법인에 양도, M&A 시 사업 부문 이전, 폐업 법인의 자산 처분.
포함 항목: 양도 대상(자산·부채·계약·직원) 범위, 양도 대가 산정 방법, 고객·거래처 승계 방법, 직원 고용 승계 여부.
세금: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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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정 업종을 영위하려면 사전에 허가·등록·신고를 마쳐야 한다. 인허가 없이 영업하면 개별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영업정지·영업소 폐쇄 등을 받을 수 있다. 인허가 단계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허가(Permit) — 행정청 심사 후 승인]
요건: 법령에서 정한 자격·시설·자본금을 갖추고 행정청의 심사를 거쳐 승인받는다.
대표 업종: 경비업(경비업법 제4조 — 시·도경찰청장 허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의료법 제33조 제4항 — 시·도지사 허가), 일반게임제공업(게임산업진흥법 제26조 제1항).
비용: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종~제5종, 지역에 따라 4,500원~67,500원, 지방세법 제34조)와 대행 수수료.

[등록(Registration) —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
요건: 법령상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력·시설)을 갖추면 등록된다. 실질적으로 허가에 준하는 심사.
대표 업종: 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여행업(관광진흥법 제4조), 대부업(대부업법 제3조), 학원(학원법 제6조), 자동차매매업(자동차관리법), 노래연습장업(음악산업진흥법 제18조), 청소년게임제공업·PC방(게임산업진흥법 제26조 제2항).

[신고(Notification) — 요건을 갖춰 신고]
요건: 행정청에 사업 내용을 알리는 절차. 요건을 갖추면 수리된다.
대표 업종: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법 제12조), 이·미용업·세탁업(공중위생관리법),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의료법 제33조 제3항),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노인복지법 제35조).

[업종별 자본금 요건 — 대표 업종]
건설업: 업종별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력·시설)이 다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여행업: 종합·국내외·국내여행업별로 자본금 기준이 다름(관광진흥법 시행령)
경비업: 1억원 이상(경비업법 제4조 제2항)
대부업: 자기자본 1억원 이상,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은 3억원 이상(대부중개업만 하면 3천만원 이상, 대부업법 제3조의5)
IT·컨설팅·서비스업: 법정 자본금 없음(상법상 최저자본금 규정 없음, 액면주식 1주 100원 이상)

[인허가 실수 TOP 3]
실수 1: 법인 설립 후 인허가 없이 영업 시작 — 형사처벌·영업정지
실수 2: 자본금·기술인력 등 기준 충족 전 신청 — 반려
실수 3: 유효기간·갱신 의무가 있는 인허가의 기한 누락 — 효력 상실·행정처분

→ 심화: 법인 인허가 필요한 업종 완전 가이드: 허가·등록·신고 3단계 분류 →

지식재산권(IP)은 법인의 무형 자산 중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다. IP 등록 여부가 투자 유치 시 밸류에이션, M&A 시 거래 가격, 경쟁사 견제력을 결정한다. 4가지 IP의 보호 방법과 실무 팁을 정리한다.

[특허(Patent) — 기술 발명 보호]
보호 기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특허법 제88조)
신청 기관: 지식재산처(2025년 10월 특허청에서 개편) 특허로(www.patent.go.kr)
비용: 전자출원료 4만6천원, 심사청구료 16만6천원 + 청구항 1항마다 5만1천원, 등록 후 설정등록료·연차료 별도(중소기업 등 감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7조)
실무 팁: 기술 개발 즉시 특허 출원('선출원주의' — 먼저 출원한 쪽이 권리 가짐).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명세서로 먼저 출원해 출원일을 확보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청구범위를 보정할 수도 있다(특허법 제42조의2).

[상표(Trademark) — 브랜드 보호]
보호 기간: 설정등록일부터 10년, 10년씩 갱신 가능(상표법 제83조)
신청 기관: 지식재산처 특허로(patent.go.kr)
비용: 전자출원료 1상품류마다 5만2천원(고시 상품명칭만 지정하면 4만6천원, 지정상품 10개 초과 시 1개마다 2천원 가산), 설정등록료 1상품류마다 20만1천원(10년분)
실무 팁: 법인명·로고·제품명·슬로건 모두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경쟁사가 유사 상표를 먼저 등록하면 브랜드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법인 설립과 동시에 상표 출원이 원칙이다.

[저작권(Copyright) — 창작물 자동 보호]
보호 기간: 저작자 사망 후 70년 (법인 저작물은 공표 후 70년)
등록 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copyright.or.kr)
비용: 등록 수수료는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며 저작물 종류와 신청 방법(온라인·방문)에 따라 다르다
실무 팁: 저작권은 별도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자동 발생하지만, 등록하면 침해 시 법적 분쟁에서 유리하다.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콘텐츠·디자인 모두 저작물 등록 권장.

[직무발명(Employee Invention) — 직원 발명 권리 처리]
발명진흥법상 계약이나 근무규정으로 미리 승계를 정해 둔 경우에만 직무발명의 권리가 발명 완성 때 법인에 승계된다(제13조 제1항). 이런 규정이 없으면 법인은 종업원 의사에 반해 승계를 주장할 수 없고, 중소기업은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만 가진다(제10조 제1항·제13조 제2항). 권리를 승계하면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보상규정을 만들어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보상이 부족하면 보상금 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제15조).
직무발명 처리 3단계: ①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직무발명 사전 양도 조항' 기재 → ②발명 발생 시 회사 승계 통보 → ③정당한 보상금 지급(보상 기준 내규 마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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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법인의 경영을 담당하는 핵심 임원이지만,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크다. 이사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영하면 개인 자산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사의 4가지 법적 의무]

의무 1. 선관주의 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민법 제681조)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업무를 집행해야 한다. 단순한 경영 실패(사업 판단의 오류)는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나,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상법 제399조).

의무 2. 충실 의무(상법 제382조의3)
이사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회사를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회사 기회 유용(회사 사업기회를 이사 개인이 가로챔)은 상법 제397조의2로 따로 금지되며, 위반하면 승인한 이사와 연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의무 3. 경업 금지 의무(상법 제397조)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회사 영업 범위 내의 사업을 할 수 없다. 위반 시 회사는 이사의 이익을 회사 이익으로 귀속 청구할 수 있다.

의무 4. 이사 임기 관리(상법 제383조)
주식회사 이사 임기는 최대 3년. 임기 만료 후 2주 내 중임(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고 법적 효력 분쟁이 생길 수 있다(출처: law.go.kr 상법 제383조·제317조 제4항·제183조·제635조 제1항).

[대표이사 연대보증 — 개인 자산 보호 전략]
신용보증기금(kodit.co.kr)·기술보증기금(kibo.or.kr) 등 정책금융기관은 2018년 4월부터 대출·보증에서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은행 대출도 이들 기관의 보증서를 활용하면 대표이사 개인 연대보증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배임죄 리스크]
이사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면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 업무상배임은 제356조)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표 사례: 법인 자금 개인 사용,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조건으로 자산 처분, 가지급금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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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직원을 고용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다양한 의무가 발생한다. 특히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이 되는 순간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생기며,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출처: law.go.kr 근로기준법 제93조·제116조).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벌금. 계약서에는 ①임금, ②소정근로시간, ③휴일·연차·유급휴가, ④취업 장소·업무 내용, ⑤근로계약기간을 반드시 기재.

[취업규칙 10인 이상 의무 사항]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필수 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업무 시작·종료 시각, 임금, 퇴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에 명시돼 있다(출처: law.go.kr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 작성 4단계:
1단계: 고용노동부(moel.go.kr) 표준 취업규칙 양식 다운로드
2단계: 제93조 필수 기재사항 및 회사 특성 반영
3단계: 직원 과반수(또는 노동조합) 의견 청취
4단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주의]
근로조건을 낮추는 방향의 취업규칙 변경은 직원 과반수(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없이 불이익 변경 시 변경 전 조항이 계속 적용되며, 노동청 진정 및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

[4대보험 사업장 신고 의무]
직원을 채용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신고를 채용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야 한다. 미신고 시 과태료 및 체납보험료(최대 3년치) 추징.

→ 심화: 법인 취업규칙 작성 방법 — 10인 이상 의무·필수 11가지·신고 절차 완전 가이드 (2026) →, 법인 임원 보수 결정 의사록 작성법: 양식과 5단계 절차 →

법인 소송은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발생했을 때 올바른 대응 순서를 아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핵심이다.

[법인 소송의 5대 원인]
① 거래처 대금 미지급 분쟁 (가장 흔한 유형)
② 직원 부당해고·임금 체불 노동 분쟁
③ 주주 간 의결권·지분 분쟁
④ 영업비밀 침해·특허 침해 분쟁
⑤ 대표이사 배임·횡령 형사 분쟁

[소송 대응 3단계 절차]

1단계: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수집 (소송 접수 즉시)
계약서·이메일·메신저 내용·세금계산서·입금 내역 모두 보전한다. 전자 증거는 삭제 전에 공증 또는 법원 증거보전 신청으로 확보. '상대방과 연락하지 말 것'이 일반적 조언이지만, 사실관계 확인 목적의 문서 기록은 보존이 중요하다.

2단계: 법률 검토 및 화해·조정 시도
법무사·변호사와 승소 가능성·소송 비용·시간을 분석한다. 소송 비용(법무 수수료·감정비·법원 비용)이 청구금액보다 클 수 있으므로, 먼저 대한상사중재원(kcab.or.kr) 조정 또는 법원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이다.

3단계: 소제기 또는 반소 대응
민사소송: 1심은 지방법원(소송목적의 값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절차), 항소심은 사건에 따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또는 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 1심 기간은 사건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린다. 형사고소: 수사기관(경찰·검찰)에 고소장 제출. 배임·횡령·사기 등은 형사와 민사를 병행 진행.

[소송 예방 3가지 핵심 수단]
1. 계약서 체결 (구두 약속 금지, 모든 합의는 문서화)
2. 취업규칙·근로계약서 완비 (노동 분쟁 예방)
3. 주주간계약서 체결 (주주 분쟁 예방)

→ 심화: 법인 소송 대응 방법 — 원인별 분류·손실 최소화·3단계 절차 완전 가이드 →, 법인 채무는 왜 대표에게 개인책임이 돌아올까? 4가지 원인과 5가지 예방법 →

법인 대표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법률·계약 실수와 해결 방법을 정리한다.

실수 1. 구두 합의만 하고 계약서를 쓰지 않음
결과: 분쟁 발생 시 증거 없음.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상대방에게 속수무책.
해결: 금액·기간·범위를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쌍방 서명·날인. 이메일로 핵심 합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도 법적 증거가 된다.

실수 2. 이사 임기 만료 후 중임등기를 놓침
결과: 상법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635조 제1항) + 임기 만료 이사의 법적 지위 분쟁.
해결: 이사 임기 만료 2~4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해 재선임 결의 후 등기소에 등기 신청. 등기 기한은 2주 이내.

실수 3. 직원 10인 넘어도 취업규칙 미작성
결과: 고용노동부 과태료 500만원 이하 + 직원 노동청 진정 시 불리한 입장.
해결: 채용 계획 단계에서 10인 도달 전 취업규칙을 먼저 작성해 신고.

실수 4. 공동창업자와 주주간계약서 없이 지분만 설정
결과: 공동창업자 이탈 시 지분 귀속 불명확, 의사결정 교착 상태, 경업 금지 없어 전 공동창업자가 경쟁사 설립.
해결: 설립 즉시 주주간계약서 체결. 베스팅 조항·비경쟁·비유인 조항 반드시 포함.

실수 5. 상표 등록 없이 브랜드 먼저 홍보
결과: 경쟁사가 유사 상표를 먼저 등록하면 브랜드 전체 교체 또는 사용 금지 소송.
해결: 법인명·로고·제품명을 법인 설립과 동시에 상표 출원.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받으므로(상표법 제35조) 출원만 해 둬도 선점 효과가 있다.

컴플라이언스(준법체계)는 과태료·영업정지·형사처벌을 예방하는 법인 운영의 기본이다. 단계별 필수 체크리스트를 정리한다.

[설립 직후 (30일 내) 필수 사항]
□ 사업자등록 신청 (세무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부가가치세법 제8조)
□ 4대보험 사업장 신고 (직원 채용 후 14일 내)
□ 법인 통장·법인카드 개설
□ 법인 인감도장 제작 및 인감 신고 (iros.go.kr)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 세무사 기장 계약 체결

[분기별 운영 체크 사항]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월·4월·7월·10월 25일)
□ 원천세 신고·납부 (매월 10일)
□ 4대보험료 납부 (매월)
□ 임직원 급여 지급 내역 기록 보관

[연간 체크 사항]
□ 법인세 신고·납부 (결산일로부터 3개월 내,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
□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정기주주총회: 매년 1회 일정한 시기 — 상법 제365조)
□ 이사회 의사록 작성 (이사회 결의 사항 문서화)
□ 이사 임기 만료 여부 확인 → 중임등기 (임기 만료 2주 내)
□ 취업규칙 현행화 (법령 개정 시 업데이트)
□ 개인정보 처리방침 점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반영)
□ 인허가 유효기간 확인 및 갱신

[미준수 시 주요 제재 현황]
사업자등록 지연: 무등록 영업 기간 매출의 1% 가산세
4대보험 미신고: 과태료 + 소급 징수(최대 3년)
취업규칙 미신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이사 중임등기 지연: 500만원 이하 과태료(상법 제635조 제1항)
정기주주총회 미소집: 500만원 이하 과태료(상법 제635조 제1항)

→ 심화: 법인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 2026: 설립·운영·폐업 단계별 필수 확인사항 →, 법인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 과태료 피하는 법 →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누적 법인 지원 사례 상담에서 반복되는 법률·계약 문제를 정리한다(검증 가능한 비율 통계가 아니므로 수치는 싣지 않는다).

[설립 후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운 원인]
· 주주간계약서 미체결 — 공동창업자 이탈·지분 귀속 분쟁
· 취업규칙 미작성·근로계약서 누락 — 임금·해고 분쟁
· 정관 부실 작성 — 목적사업 누락으로 인허가·계약 지연, 임기 규정 착오
· 인허가 미취득 영업 — 형사처벌·영업정지
· 지식재산권 미등록 — 타인의 선출원으로 브랜드 교체

[이사 임기 관련 실수]
설립 후 3~5년차 법인에서 이사 중임등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상법상 이사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하고 정관으로 2년 등 더 짧게 정할 수 있어, 자기 회사 정관의 임기를 확인하지 않으면 만료일을 놓치기 쉽다.

[상표 미등록 피해 사례]
비상주 사무실 기반 온라인 사업자는 상표 출원 없이 브랜드를 먼저 알리는 경우가 많다.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받으므로(상표법 제35조) 1인 법인·온라인 사업자일수록 초기 상표 출원이 중요하다.

[법인 분쟁 해결 방법]
당사자 간 협의 → 내용증명·지급명령 → 조정·중재(대한상사중재원)·노동청 진정·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민사소송·형사고소 순으로 비용과 시간이 커진다.

법인 법률·계약 분야 상담은 k-incorp.org에서 카카오톡으로 무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계약 각 주제의 심화 가이드다. 내 상황에 맞는 가이드를 바로 확인하자.

[정관·취업규칙]
· 법인 정관 필수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 + 실무 필수 4가지 완전 가이드 →
· 법인 정관 필수 기재사항 — 절대·상대 기재사항 완벽 구분 (상법 제329조 기준) →
· 법인 정관 필수 기재사항: 상법 제289조 절대적 기재사항 8개 정리 →
· 법인 정관 작성 필수 조항 12가지와 작성 가이드 →
· 법인 취업규칙 작성 방법 — 10인 이상 의무·필수 11가지·신고 절차 완전 가이드 (2026) →
· 법인 임원 보수 결정 의사록 작성법: 양식과 5단계 절차 →

[주주간계약서·지분구조]
· 법인 주주간계약서 작성 완벽 가이드 (필수 조항 7가지·비용·샘플) 2026 →
· 법인 주주간계약서 필수 7가지 조항 + 작성 체크리스트 2026 →
· 공동창업 동업계약서, 분쟁 예방 핵심 조항 7가지 →
· 주주간 계약서(SHA) 가이드: 공동창업 시 필수 →
· 법인 명의신탁 주식(차명주식) 환원 방법과 증여세 리스크 2026 →

[계약서 작성 (MOU·NDA·영업양도)]
· 법인 MOU 작성법 — 5가지 필수 조항·법적 효력·계약서와의 차이 완전 가이드 →
· 법인 MOU 작성법: 동업·투자·사업 제휴 필수 체크리스트 →
· 법인 NDA(보안유지계약) 작성 완전 가이드: 필수조항·샘플·법적 효력 →
· 법인 영업양도 계약: 대가 산정·세금·등기까지 완벽 가이드 (2026) →

[인허가·규제]
· 법인 인허가 필요한 업종 완전 가이드: 허가·등록·신고 3단계 분류 →

[지식재산권]
· 법인 지적재산권 보호 가이드: 특허·상표·저작권 등록부터 침해 대응까지 →
· 법인 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 상표·특허·저작권 →
· 법인 특허출원 방법: 5단계 절차 + 비용 + 필수서류 완전가이드 →
· 법인 상표등록 절차 및 비용 완전 가이드 (2026) →
· 법인 직무발명 보상금 — 얼마 줘야 하나?·소송·세금 2026 →
· 법인 영문 이름(상호) 등록하는 법 — 정관 병기·영문 증명서 발급 2026 →
· 인감도장 크기 규격 — 가로세로 2.4cm 이내, 1cm 초과 →

[이사·대표 책임]
· 법인 이사 책임과 의무 — 신의성실·주의·충실 3가지 법정책임 완전가이드 →
· 법인 채무는 왜 대표에게 개인책임이 돌아올까? 4가지 원인과 5가지 예방법 →
· 법인 대표이사 연대보증 없애는 방법 — 기보·신보 3단계 전략 (2026) →
· 법인 이사 임기 만료 중임등기 — 안 하면 과태료, 2주 기한 처리 가이드 2026 →

[소송·컴플라이언스]
· 법인 소송 대응 방법 — 원인별 분류·손실 최소화·3단계 절차 완전 가이드 →
· 법인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 2026: 설립·운영·폐업 단계별 필수 확인사항 →
· 법인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 과태료 피하는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