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 과태료 피하는 법

법인 컴플라이언스(Corporate Compliance)는 법인이 법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규제를 위반했을 때의 불이익(과태료, 가산세, 등기 말소 등)을 사전에 피하는 체계적 관리를 뜻한다(상법 제341조·법인세법 관련). 한국 신규 법인 중 약 30%가 첫 3년 내 컴플라이언스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으며, 이 중 84%가 '임원 임기 만료 등기 미이행', '주주총회 미개최', '세무 신고 지연'이다(국세청 통계). 불행히도 이들은 모두 예방 가능한 실수들이다.

법인 컴플라이언스의 3대 의무는:

1. 등기 의무 (상법 제340조~제377조):
법인 설립 후 주소 변경, 임원 변경, 자본금 변경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2~3주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2. 세무·행정 신고 의무 (법인세법·소득세법):
원천세(매월 10일), 부가가치세(분기별), 법인세(연 1회 3/31), 주주총회 개최(연 1회), 재무제표 공시(주주총회 전) 등. 미신고 시 가산세(납부세액의 20~40%).

3. 서류 보관 의무 (상법·법인세법):
주주총회 의사록 10년, 재무제표 5년, 세금 증빙 5년, 근로 서류 3년 등. 미보관 시 세무조사 증거 불충분으로 추정세액 부과 위험.

법인의 등기 사항이 변경되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변경등기가 필요한 사항:
□ 상호(법인명) 변경: 2주 이내
□ 본점 주소 변경: 2주 이내 (구 주소지), 3주 이내 (신 주소지)
□ 대표이사·이사·감사 변경: 2주 이내
□ 자본금 변경 (증자·감자): 2주 이내
□ 사업 목적 변경: 2주 이내
□ 지점 설치·폐지: 2주 이내 (본점), 3주 이내 (지점)

과태료:
- 등기 기한 경과 시: 건당 최대 500만원
- 기한 초과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임원 임기 만료 주의:
- 이사·감사 임기(보통 3년)가 만료되면 재선임 등기 필요
- 재선임하더라도 등기해야 함
- 놓치기 가장 쉬운 항목!

세무 신고:
□ 원천세: 매월 10일 (급여 지급 시)
□ 부가가치세: 분기별 (1/25, 4/25, 7/25, 10/25)
□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3/31)
□ 지방소득세: 법인세 신고 후 1개월 (4/30)
□ 연말정산: 매년 2~3월

기타 행정 의무: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세 신고 시 제출
□ 법인 인감증명서 관리
□ 주주총회 개최: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기주주총회
□ 재무제표 비치: 주주총회 1주 전부터 본점에 비치

서류 보관 의무:
□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10년
□ 재무제표: 5년
□ 세금 관련 증빙: 5년
□ 근로 관련 서류: 3년

제휴 세무사 기장 서비스를 이용하면 세무 신고는 자동으로 관리됩니다.

가격표 보기 →

법인이 매달 체크해야 할 핵심 일정입니다.

매월:
-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 10일: 4대보험료 납부
- 급여 지급 (약정일)

1월:
- 25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2기)
- 연말정산 준비 (직원 소득자료 취합)

2월:
-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준비

3월:
- 정기주주총회 개최
- 재무제표 승인
- 31일: 법인세 신고·납부

4월:
- 25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1기)
- 30일: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7월:
- 25일: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1기)

10월:
- 25일: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2기)

수시:
- 임원 임기 만료 시 재선임 등기 (2주 이내)
- 본점 이전, 자본금 변경 시 변경 등기 (2주 이내)
- 사업 목적 변경 시 변경 등기 (2주 이내)

놓치면 발생하는 불이익을 구체적 금액으로 정리합니다.

등기 지연 과태료:
- 등기 기한 초과: 건당 최대 500만원
- 초과 기간별 차등: 1개월 이내 50만원, 6개월 이내 200만원, 1년 이상 500만원
- 임원 임기 미갱신: 동일 과태료 적용

세무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
- 과소 신고 가산세: 과소 납부세액의 10%
- 납부 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0.022% × 경과일수
- 원천세 미납: 미납세액의 3% + 지연 가산세

4대보험 체납:
- 연체금: 체납 보험료의 매월 1.2% (최대 9%)
- 장기 체납 시 재산 압류 가능

주주총회 미개최:
- 직접적 과태료는 없으나, 재무제표 미승인으로 세무 문제 발생
- 임원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음

가격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