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컴플라이언스 3대 의무 — 등기 최대 500만원·가산세 20~40%·서류보관 5~10년

법인 컴플라이언스(Corporate Compliance)는 법인이 법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규제를 위반했을 때의 불이익(과태료, 가산세, 등기 말소 등)을 사전에 피하는 체계적 관리를 뜻한다. 신규 법인이 자주 놓치는 항목은 '임원 임기 만료 등기 미이행', '주주총회 미개최', '세무 신고 지연'이다. 다행히 이들은 모두 예방 가능한 실수들이다.

법인 컴플라이언스의 3대 의무는:

1. 등기 의무 (상법 제183조·제317조·제635조):
법인 설립 후 주소 변경, 임원 변경, 자본금 변경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2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출처: law.go.kr).

2. 세무·행정 신고 의무 (법인세법·소득세법):
원천세(매월 10일), 부가가치세(분기별), 법인세(연 1회 3/31), 주주총회 개최(연 1회), 재무제표 비치(정기총회 1주 전부터) 등. 미신고 시 가산세(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40%).

3. 서류 보관 의무 (상법·법인세법):
회계장부·재무제표 등 상업장부와 주주총회 의사록 등 중요서류 10년(상법 제33조, 전표는 5년), 세금 증빙 5년, 근로계약 관련 서류 3년 등. 미보관 시 세무조사 증거 불충분으로 추정세액 부과 위험.

법인의 등기 사항이 변경되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변경등기가 필요한 사항:
□ 상호(법인명) 변경: 2주 이내
□ 본점 주소 변경: 2주 이내 (종전 또는 새 소재지 등기소에서 이전등기)
□ 대표이사·이사·감사 변경: 2주 이내
□ 자본금 변경 (증자·감자): 2주 이내
□ 사업 목적 변경: 2주 이내
□ 지점 설치·이전: 2주 이내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

과태료:
- 등기 기한 경과 시: 건당 최대 500만원
- 기한 초과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임원 임기 만료 주의:
- 이사·감사 임기(보통 3년)가 만료되면 재선임 등기 필요
- 재선임하더라도 등기해야 함
- 놓치기 가장 쉬운 항목!

세무 신고:
□ 원천세: 매월 10일 (급여 지급 시)
□ 부가가치세: 분기별 (1/25, 4/25, 7/25, 10/25)
□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3/31)
□ 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4/30)
□ 연말정산: 매년 2~3월

기타 행정 의무: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세 신고 시 제출
□ 법인 인감증명서 관리
□ 주주총회 개최: 매년 정관에서 정한 시기에 정기주주총회(보통 결산기 후 3개월 이내)
□ 재무제표 비치: 주주총회 1주 전부터 본점에 비치

서류 보관 의무:
□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10년
□ 회계장부·재무제표: 10년 (상법 제33조, 전표 5년)
□ 세금 관련 증빙: 5년
□ 근로 관련 서류: 3년

제휴 세무사 기장 서비스를 이용하면 세무 신고는 자동으로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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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매달 체크해야 할 핵심 일정입니다.

매월:
-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 10일: 4대보험료 납부
- 급여 지급 (약정일)

1월:
- 25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2기)
- 연말정산 준비 (직원 소득자료 취합)

2월:
-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준비

3월:
- 정기주주총회 개최
- 재무제표 승인
- 31일: 법인세 신고·납부

4월:
- 25일: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1기)
- 30일: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7월:
- 25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1기)

10월:
- 25일: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2기)

수시:
- 임원 임기 만료 시 재선임 등기 (2주 이내)
- 본점 이전, 자본금 변경 시 변경 등기 (2주 이내)
- 사업 목적 변경 시 변경 등기 (2주 이내)

놓치면 발생하는 불이익을 구체적 금액으로 정리합니다.

등기 지연 과태료:
- 등기 기한 초과: 건당 최대 500만원
- 구체적 금액은 법원이 지연 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상법 제635조, 500만원 이하)
- 임원 임기 미갱신: 동일 과태료 적용

세무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
- 과소 신고 가산세: 과소 납부세액의 10%
- 납부 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0.022% × 경과일수
- 원천세 미납: 미납세액의 3% + 지연 가산세

4대보험 체납:
- 연체금: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일 체납액의 1,500분의 1(최대 2%), 국민연금·건강보험은 30일 경과 후 1일 6,000분의 1이 더해져 최대 5%
- 장기 체납 시 재산 압류 가능

주주총회 미개최:
- 직접적 과태료는 없으나, 재무제표 미승인으로 세무 문제 발생
- 임원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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