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놓치기 쉬운 법적 의무 — 등기, 신고, 공시, 보관 의무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
법인의 등기 사항이 변경되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변경등기가 필요한 사항:
□ 상호(법인명) 변경: 2주 이내
□ 본점 주소 변경: 2주 이내 (구 주소지), 3주 이내 (신 주소지)
□ 대표이사·이사·감사 변경: 2주 이내
□ 자본금 변경 (증자·감자): 2주 이내
□ 사업 목적 변경: 2주 이내
□ 지점 설치·폐지: 2주 이내 (본점), 3주 이내 (지점)
과태료:
- 등기 기한 경과 시: 건당 최대 500만원
- 기한 초과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임원 임기 만료 주의:
- 이사·감사 임기(보통 3년)가 만료되면 재선임 등기 필요
- 재선임하더라도 등기해야 함
- 놓치기 가장 쉬운 항목!
세무 신고:
□ 원천세: 매월 10일 (급여 지급 시)
□ 부가가치세: 분기별 (1/25, 4/25, 7/25, 10/25)
□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3/31)
□ 지방소득세: 법인세 신고 후 1개월 (4/30)
□ 연말정산: 매년 2~3월
기타 행정 의무: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세 신고 시 제출
□ 법인 인감증명서 관리
□ 주주총회 개최: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기주주총회
□ 재무제표 비치: 주주총회 1주 전부터 본점에 비치
서류 보관 의무:
□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10년
□ 재무제표: 5년
□ 세금 관련 증빙: 5년
□ 근로 관련 서류: 3년
제휴 세무사 기장 서비스를 이용하면 세무 신고는 자동으로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