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상 응답 의무의 범위 — 지정통계·승인통계·일반통계의 구분
한국의 공공 통계는 통계법 체계에서 세 가지로 나뉜다. 비상주 사무실 입주 법인이 가장 자주 받는 조사는 이 중 지정통계에 해당하고, 응답 의무가 가장 강하다.
첫째, 지정통계. 국가가 작성하는 통계 중 중요성이 특히 높아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통계다. 통계청이 직접 작성하는 전국사업체조사·경제총조사·사업체노동력조사·광업·제조업조사·운수업조사·서비스업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통계법 제26조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자료 제공 또는 조사 응답을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응답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 의무를 규정한다. 비상주 입주 법인이 받는 통계청 조사표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승인통계.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통계다. 승인통계는 원칙적으로 응답 의무가 부여되지만, 조사 문서에 응답 의무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지, 지정통계인지 승인통계인지 조사표 표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일반통계·민간통계. 민간 리서치 기관이나 학술 연구 목적으로 수행하는 조사는 통계법상 응답 의무가 없다. 다만 공공 성격이 모호한 '사업실태 조사'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서신이 있을 수 있어, 조사표 표지에 '지정통계 제○○○호'·'승인통계 제○○○호'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수령 즉시 확인하는 습관이 안전하다.
응답 의무의 범위를 모른 채 조사표를 방치했다가 과태료 통지를 받고 나서야 수령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가 비상주 입주 법인에서 반복되고 있다. 조사표 표지의 지정통계 번호 확인을 수령 단계의 첫 번째 작업으로 두면 이 리스크는 상당 부분 줄어든다(출처: 법제처 law.go.kr 통계법 제17조·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