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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사무실 법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7조의2에 열거된 식대·자가운전보조금·출산보육수당 등 5개 항목을 한도 안에서 비과세로 지급할 수 있고, 재택근무 수당은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설계해야 비과세 가능성이 생긴다

2026년 11월 기준 비상주 사무실 법인이 종업원에게 비과세로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와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뿐이다. 핵심 다섯 가지는 식대 월 20만원(시행령 제17조의2),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시행령 제12조 제3호), 6세 이하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더목), 요건 갖춘 본인 학자금(시행령 제11조), 단체보장성보험 연 70만원(시행령 제38조)이다. 재택근무 수당·정액 통신비·휴가비·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 비과세 열거 항목이 아니라 원칙상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재택근무 수당은 전기료·인터넷·소모품 등 실제 지출을 정산 환급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이면 시행령 제12조 제3호 자목에 따라 비과세 처리가 검토될 수 있다. 비과세 설계는 종업원 세 부담 경감뿐 아니라 보수월액(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하락으로 이어져 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장기요양(건보료의 13.14%)의 회사·본인 부담이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소득세법 제12조·시행령 제12조·제17조의2·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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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사무실 법인은 종업원 식대·재택근무 수당·자가운전보조금을 어떻게 비과세로 지급하나요

비상주 사무실 법인은 종업원 식대 월 20만원·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6세 이하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까지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지급할 수 있지만, 재택근무 수당은 열거되지 않아 원칙 과세이며 실비변상 성격이면 비과세 가능성이 있다. 2026년 11월 기준 요건과 지급 설계를 정리한다.

비상주 사무실 법인에게 비과세 수당 설계가 특히 중요한 세 가지 이유

비상주 사무실 법인은 종업원이 상주 공간 없이 재택·외근 중심으로 근무하는 조직이 많아 급여 구성이 전통적 사무실 법인과 달라야 한다. 2026년 11월 기준 비상주 입주 법인이 비과세 수당 설계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4대보험 부담 축소다. 2026년 국민연금 9.5%(회사·본인 각 4.75%)·건강보험 7.19%(각 3.595%)·장기요양보험(건보료의 13.14%, 소득 대비 0.9448%)·고용보험 1.8%(각 0.9%)·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산재보험 평균 1.47%(사업주 전액)로 사업주 부담 합계 약 11.44%, 노사 합계 약 21.2%이다. 과세 급여를 월 20만원 올리면 노사 합계 약 42,400원의 보험료가 추가되지만, 같은 20만원을 비과세 식대로 지급하면 보수월액 산정에서 제외되어 사회보험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종업원 10명 기준 월 42만원·연 500만원 수준의 사회보험료 차이가 체감된다.

둘째, 종업원 실수령액 증가다. 비과세 수당 월 20만원은 종업원의 소득세·주민세·4대보험 공제 없이 전액 실수령으로 전달된다. 월 급여 300만원 종업원 기준 과세 20만원 인상과 비과세 수당 20만원 신설은 실수령액에서 약 2만~3만원 차이로 나타난다. 연간 24만~36만원 수준의 실질 혜택이며, 같은 재정 부담으로 종업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설계다.

셋째, 세무조사 안정성이다. 비상주 입주 법인은 세무조사에서 '실질 사업장 입증·급여 적정성·4대보험 신고 일치' 세 축을 점검받는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법인세법 제52조). 비과세 수당을 소득세법 열거 항목과 요건에 정확히 맞춰 지급하면 세무조사관의 질문이 줄어들고 급여대장·원천세·4대보험 신고의 일관성이 확보된다. 반대로 '재택근무 수당'·'통신비 지원'·'건강관리 수당' 같은 명목으로 비과세 처리를 임의로 넓히면 전액 과세로 재분류되고 수정신고·가산세·4대보험 소급 보험료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2026년 11월 기준 소득세법 제12조는 비과세 소득을 열거주의로 정하고 있어, 법령에 적시되지 않은 수당 명목은 비과세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이 설계의 출발점이다. 비과세 수당 적용 여부는 종업원별 상황과 지급 증빙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공인회계사 상담을 병행하는 편이 안전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열거 비과세 수당 5가지 — 항목과 한도

2026년 11월 기준 비상주 사무실 법인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비과세 수당은 다섯 가지다. 각 항목의 근거 조문과 한도를 정리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소득세법·시행령).

(1) 식대 월 20만원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시행령 제17조의2.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어 유지되고 있다. 현물 급식(사내 식당·구내식당·식사 쿠폰)과 현금 보조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둘 다 지급하면 현금분 전액이 과세된다.

(2)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시행령 제12조 제3호. 종업원이 자기 소유(또는 임차) 차량을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그 비용의 변상 명목으로 받는 금액으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종업원이 별도로 유류비·주차비·시내 교통비·여비를 청구하면 '중복 지급'으로 보아 비과세가 깨진다.

(3) 6세 이하 자녀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더목. 2024년 1월 1일부터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됐다. 종업원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가 대상이다. 자녀가 둘 이상이어도 수당은 종업원 1명당 월 20만원 한도다.

(4) 요건 갖춘 본인 학자금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시행령 제11조. 종업원 '본인'의 교육을 위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학자금으로,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이고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기간을 초과해 근무할 조건이면 비과세 가능하다. 자녀 학자금을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것은 제외된다.

(5) 단체보장성보험 연 70만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 사용자가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순수보장성보험·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종업원 전원 또는 일정 범위 종업원 전체가 가입 대상이어야 한다.

유의할 점은 '통신비 보조'와 '휴가비',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 비과세 열거에 포함되지 않아 전액 과세 근로소득이라는 점이다. 비과세 명목으로 자주 혼동되지만 2026년 11월 기준 소득세법은 이들을 비과세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임의로 비과세 처리하면 세무조사에서 전액 과세로 재분류된다.

식대 월 20만원 비과세 — 현물 vs 현금 선택과 요건

식대는 비상주 사무실 법인에서 가장 흔히 쓰는 비과세 수당이다. 2023년 1월 1일부터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된 뒤 유지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설계 시 세 가지 핵심 요건이 있다.

첫째, 현물과 현금 중 하나만 선택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는 '사용자로부터 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현물)과 '그 가액의 범위에서 지급되는 식사대'(현금) 중 하나를 비과세로 인정한다. 둘 다 지급하면 현금 지급분이 과세 처리된다. 비상주 사무실 법인에서는 고정 급식소가 없어 현금 식대가 일반적이다.

둘째, 월 20만원은 월 단위 한도다. 연 240만원을 한꺼번에 몰아 지급하면 지급 월의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을 초과한 분은 과세된다. 월별 급여 지급 시 20만원 이내로 지급해야 한다.

셋째,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을 명시한다. 근로기준법 제48조와 시행령 제27조의2는 임금 구성 항목·계산 방법·공제 내역을 명시한 급여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한다. 비과세 식대는 '식대 200,000원(비과세)'로 별도 기재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제143조)에도 비과세 항목으로 구분 표시한다.

현물 급식을 선택할 경우 외부 식당·편의점 식사 쿠폰, 배달 플랫폼 기업용 식권(예: 식권대장·먼슬리키친 등 유형의 법인 식대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내 급식이 아니어도 '사용자로부터 받는 음식물'로 보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종업원이 쿠폰을 현금화하거나 다른 종업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면 사실상 현금 지급으로 재분류될 위험이 있어, 쿠폰 지급 계약서에 '현금화 불가·양도 불가' 조항을 명시하는 편이 안전하다.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지급하면 종업원 세 부담과 4대보험료가 함께 줄어든다. 월 급여 300만원 종업원의 경우 과세 급여가 20만원 줄어들어 소득세·주민세 약 2만~3만원, 4대보험 종업원 부담 약 1만 9,440원(9.72%), 회사 부담 약 2만 2,880원(11.44%)이 월별 감소한다. 종업원 10명 기준 연 사업주 부담 약 275만원 감소 효과다.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 재택·외근 중심 조직의 활용 범위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열거된 비과세 수당으로, 종업원이 자기 소유(또는 임차) 차량을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사용하고 그 비용의 변상 명목으로 받는 월 20만원까지의 금액이다. 비상주 사무실 법인은 종업원 외근·현장 방문·거래처 미팅이 상주 사무실보다 많은 경우가 있어 자가운전보조금 활용 여지가 크다.

설계 시 세 가지 요건이 핵심이다.

요건 1 — 종업원 본인 명의 차량. 자기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리스한 차량이어야 한다. 배우자·부모 명의 차량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종업원별 차량등록증 사본과 운전면허증 사본을 급여 파일에 보관한다.

요건 2 — 사용자의 업무 수행 사용. 종업원이 업무를 위해 자기 차량을 실제로 사용해야 한다. 회사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별도로 유류비·주차비·차량 정비비·시내 교통비·여비를 지급하면 '실비 중복 지급'으로 보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가 깨진다.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 수령 종업원에게는 시내 외근 유류비·주차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는 사내 규정을 명시한다.

요건 3 — 월 20만원 이내.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과세 근로소득이다. 초과분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 지급 시 비과세 요건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월별 20만원 이내 정액 지급이 가장 안전하다.

비상주 사무실 법인에서 종업원이 재택 전담이고 외근이 거의 없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질문이 자주 나온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는 '업무 수행 사용'을 요건으로 두고 있어 월 1~2회 외근만으로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해석이 다수지만, 사실상 외근이 전혀 없는 전원 재택 종업원에게 월 20만원 정액을 지급하면 세무조사에서 '사실상 급여'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재택 전담 종업원에게는 자가운전보조금 대신 뒤에 설명하는 재택근무 수당(실비환급 구조)을 설계하는 편이 안전하다.

출장비(장거리 출장의 숙박·항공권·특별 교통비)는 자가운전보조금과 별개로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자가운전보조금이 '시내 업무 수행'에 대응하는 실비변상이라면 출장비는 '장거리 출장'에 대응하는 별도 비과세 항목이다. 여비규정과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규정을 각각 사내 문서로 두면 두 항목을 혼동 없이 비과세로 지급할 수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재택근무 수당의 과세 쟁점 — 실비변상 성격 입증이 비과세 통과 열쇠

재택근무 수당은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널리 도입됐지만 2026년 11월 기준 소득세법은 '재택근무 수당'을 비과세 항목으로 열거하지 않는다. 일률 정액 지급 방식은 원칙상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소득세법 제12조·제20조). 다만 실비변상적 성격이면 시행령 제12조 제3호 자목 '그 밖에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수당'에 해당할 수 있어, 설계 방식에 따라 비과세 처리 여지가 생긴다.

국세청 유권해석과 질의회신 흐름(2022년 이후 서면질의 다수)에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재택근무 수당의 비과세 처리가 검토 대상이다.

첫째, 실제 지출 대가성이다. 종업원이 재택근무를 위해 실제로 지출한 전기요금·인터넷요금·사무용 소모품비·업무용 장비 사용 비용 등을 환급하는 성격이어야 한다. 일률 정액 지급(예: '전 직원 월 10만원')은 실비 대가로 보기 어렵다.

둘째, 증빙 체계 구축이다. 종업원이 전기요금 고지서·인터넷 요금 영수증·사무용품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고 회사가 그 금액을 환급하는 구조여야 실비변상 성격이 명확해진다. 세무조사에서 증빙이 요구될 때 대응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셋째, 지급 한도 설정이다. 종업원별 재택근무 일수·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 한도를 정하고, 한도 초과분은 과세 처리한다. 예를 들어 '월 재택 20일 기준 한도 10만원·초과 지급분 과세' 같은 사내 규정을 둔다.

실무 설계 방법 세 가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방법 A — 일률 정액 지급: '전 직원 월 10만원 재택근무 수당' 지급. 간편하지만 비과세 처리 리스크가 크다. 세무조사에서 전액 과세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방법 B — 실비환급 구조: 종업원이 전기·인터넷 영수증을 월별 제출하면 회사가 업무 사용분을 환급한다. 비과세 쟁점 대응에 가장 유리하다. 행정 공수가 늘어나지만 명확한 증빙이 쌓인다.

방법 C — 사무용 장비·소모품 회사 직접 구입: 노트북·모니터·의자·프린터 토너·A4 용지 등을 회사 명의로 직접 구입해 종업원에게 사용하게 한다. 소득세법상 수당이 아니라 사용자 부담 업무용 자산·소모품으로 처리되어 종업원 과세 쟁점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 2026년 11월 기준 가장 안전한 설계다.

재택근무 수당의 비과세 처리 가능 여부는 사안별 사실관계와 국세청 담당자 판단에 따라 달라져 결과를 단정할 수 없다. 설계 전 세무사·공인회계사와 사내 규정 초안을 검토한 뒤 시행하는 편이 안전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국세청 nts.go.kr 유권해석).

흔한 실수 5가지와 지급 설계 체크리스트 7가지

비과세 수당 설계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 5가지와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7가지를 정리한다.

흔한 실수 1 — 식대 현물과 현금 보조 동시 지급. 사내 간식·식사 쿠폰(현물)에 월 20만원 현금 식대를 더해 지급하면 현금분이 전액 과세된다. 급여 설계 시 하나만 선택한다.

흔한 실수 2 — 자가운전보조금 수령자에게 유류비 별도 청구 허용.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을 지급하면서 외근 유류비·주차비·시내 교통비를 따로 청구하게 하면 중복 지급으로 보아 비과세가 깨진다. 사내 규정으로 '자가운전보조금 수령 종업원은 시내 외근 실비 별도 청구 불가'를 명시한다.

흔한 실수 3 —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 한도를 자녀 수 기준으로 오해. 자녀가 2명이어도 종업원 1명당 월 20만원 한도다. 자녀 수에 비례해 지급하면 초과분이 과세된다.

흔한 실수 4 — 통신비·휴가비·건강관리 수당을 비과세 처리. 소득세법 열거에 없는 수당 명목을 비과세로 처리하면 세무조사에서 전액 과세 재분류·가산세·4대보험 소급 보험료가 동시에 발생한다.

흔한 실수 5 — 비과세 수당 변경 후 보수월액 신고 누락. 비과세 수당을 신설·증액하면 보수월액이 변동하므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함께 한다. 미신고 상태로 월 보험료가 종전 기준으로 계속 부과되면 연말정산 때 차액 정산과 함께 가산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7가지 (설계 전 확인): (1) 종업원별 근무 형태(재택·외근·출근)와 가족 구성·자가 차량 보유 여부를 파악했는가. (2) 선택한 비과세 수당 항목이 소득세법 제12조 또는 시행령 열거 항목에 해당하는가. (3) 각 항목의 한도(식대 20만원·자가운전 20만원·출산보육 20만원 등)를 월 단위로 관리하는가. (4) 식대는 현물과 현금 중 하나만 지급하는가. (5) 자가운전보조금 수령 종업원에게 유류비·주차비 별도 청구를 금지하는 사내 규정이 있는가. (6) 재택근무 수당은 실비변상 구조로 설계하거나 회사가 직접 사무용 장비·소모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대체했는가. (7) 비과세 수당 변경 시 급여대장·원천세 신고·4대보험 보수월액 신고를 동시에 처리했는가.

코워크시티 비상주 사무실 입주 법인의 설계 사례를 보면 '식대 월 20만원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 재택근무 수당은 노트북·모니터 회사 직접 구입으로 대체'하는 조합이 가장 안정적이다. 종업원 1명당 월 40만원 비과세 수당 + 회사 자산 지원 구조로 종업원 실수령액 증가와 세무조사 리스크 차단을 동시에 달성한다. 내부 참고 가이드는 /blog/virtual-office-corporate-remote-work-operation-guide-2026(재택근무 운영 가이드), /blog/virtual-office-employee-hiring-4-insurance-workplace-registration-guide-2026(4대보험 성립), /blog/virtual-office-corp-internal-approval-rules-setup-2026(결재 규정)를 함께 확인한다.

코워크시티 역할·면책·출처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2026년 11월 기준 비상주 사무실 주소 제공, 법인설립 신청 접수·서류 전달·진행 관리, 설립 후 세무·4대보험 성립 안내, 법인 등기 변경(상호·목적·본점 이전·임원 변경) 상담 범위를 담당한다. 비과세 수당 설계·사내 규정 초안 검토·국세청 유권해석 적용·급여대장 작성·원천세 신고·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고는 코워크시티가 수행하는 영역이 아니다. 급여 설계와 세무 처리는 제휴 세무법인·공인회계사가 각자 수행하고, 사내 규정과 취업규칙은 공인노무사가 수행한다. 코워크시티는 특정 수당의 비과세 인정 결과·세무조사 결과·보험료 절감 금액을 보증하지 않는다.

제휴 법무사·세무법인 보수는 패키지 가격에 포함되며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법무사·세무사 보수를 '0원'·'무료'로 안내하지 않는다(자격사법·표시광고법 2026-09-22 정비 기준).

관련 가이드. 비상주 사무실 입주 신청과 법인설립 상담은 /virtual-office와 /apply에서 접수하고, 비용 안내는 /co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인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4대보험 설계는 /blog/one-person-corp-ceo-no-salary-health-insurance-conversion-2026, 임원 보수의 손금 요건은 /blog/corporate-executive-salary-deduction-requirement-guide-2026 를 함께 참고한다.

본 가이드는 2026년 11월 기준 정보 제공용이다. 비과세 수당 적용 여부·한도·증빙 요건은 종업원별 사실관계·국세청 유권해석·세무조사 담당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결과를 단정할 수 없다. 세무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상담 병행이 필수이고, 소득세법·시행령·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근로기준법은 매년 개정이 이어지므로 실제 적용 시점에 법제처 law.go.kr 원문과 국세청 nts.go.kr·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고용노동부 moel.go.kr 공지를 재확인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소득세법 제12조·제20조·제143조·시행령 제11조·제12조·제17조의2·제38조·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국민연금법 제3조·근로기준법 제48조·시행령 제27조의2·국세기본법 제48조·제85조의3) · 국세청 nts.go.kr(비과세 소득 유권해석) ·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보수월액 안내) · 고용노동부 moel.go.kr(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주 사무실 법인이 전 직원에게 재택근무 수당 월 10만원을 일률 정액으로 지급하면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원칙상 비과세가 어렵다. 2026년 11월 기준 소득세법 제12조는 재택근무 수당을 비과세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아 일률 정액 지급은 전액 과세 근로소득으로 본다. 다만 전기요금·인터넷요금·사무용 소모품비 등 실제 지출 영수증을 받고 그 금액을 환급하는 실비변상 구조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자목에 따라 비과세가 검토될 수 있다. 사안별 사실관계와 국세청 담당자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내 규정 초안을 세무사·공인회계사와 사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소득세법 제12조·시행령 제12조).
Q. 식대 비과세 20만원을 현물 급식(사내 식당·식권)과 현금 보조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비상주 사무실 법인은 상주 공간이 없어 사내 급식 운영이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현금 식대 월 20만원 지급이 일반적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는 현물과 현금 중 하나만 비과세로 인정하므로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급하면 현금분이 과세 처리된다. 배달 플랫폼 기반 기업용 식권(예: 식권대장·먼슬리키친 등 유형의 법인 식대 솔루션)은 현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활용할 여지가 있지만, 쿠폰 현금화·양도가 가능하면 현금 지급으로 재분류될 위험이 있다. 쿠폰 지급 계약서에 '현금화·양도 불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Q.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을 받는 종업원이 거래처 외근 때 유류비·주차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는 자가운전보조금을 '업무 수행에 사용한 비용의 변상'으로 규정한다.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유류비·주차비·시내 교통비·여비를 별도로 지급하면 '실비 중복 지급'으로 보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처리가 깨질 수 있다. 다만 장거리 출장(KTX·항공·숙박)의 여비는 별개 항목으로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가능하다. 사내 규정으로 자가운전보조금과 시내 외근 실비, 장거리 출장 여비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Q. 비과세 수당 한도를 초과해 지급하면 초과분만 과세되나요, 전액이 과세되나요▼
항목별로 다르다. 식대·자가운전보조금·출산보육수당은 월 20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과세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식대 월 25만원 지급 시 20만원은 비과세, 5만원은 과세 근로소득이다. 다만 자가운전보조금은 유류비·주차비를 별도 청구한 경우 월 20만원 전액이 비과세 요건을 상실할 수 있어 '초과분만 과세'가 아니라 '전액 과세'로 처리될 위험이 있다. 한도 관리는 월 단위로 하고, 지급 전에 사내 규정과 급여대장을 함께 점검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7조의2).
Q. 비과세 수당을 신설·증액하면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 2026년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국민연금법 제3조는 보수월액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한다. 비과세 수당을 신설·증액하면 보수월액이 하락하므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함께 처리한다. 미신고 상태로 월 보험료가 종전 기준으로 계속 부과되면 연말·연초 보수총액 신고 때 차액이 정산되며, 미신고 기간이 길면 행정 소명과 가산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신고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가 권장된다(출처: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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