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주 사무실 법인이 거래처 등록 실사 요청을 받는 이유
비상주 사무실에 본점을 두고 전자상거래·IT 서비스·컨설팅·무역·콘텐츠 제작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처음 거래하는 대기업·공공기관·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거래처 등록 과정에서 사업장 실사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 요청이 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금융기관의 고객확인의무다.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는 금융기관이 신규 거래 법인에 대해 대표자 성명·법인 실질 사업장·실제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조항은 자금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고객확인 과정에서 비상주 사무실 주소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사업장 실체를 확인하려는 취지이며, 비상주 주소 자체가 위법하거나 거절 사유인 것은 아니다.
둘째, 대기업·공공기관의 내부 공급업체 관리 규정이다. 많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협력업체·공급업체를 처음 등록할 때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외에 사업장 실체 확인 서류를 요구하는 내부 규정을 운영한다. 이 규정은 법적 의무가 아닌 내부 리스크 관리 정책이다. 담당자가 비상주 주소를 처음 접하는 경우 추가 질의를 하거나 현장 방문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다.
셋째,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처의 사업장 실체 확인이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측의 담당자가 처음 거래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공유형 비상주 사무실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면 사업 실체를 의심해 추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 소재지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규정하지만(부가가치세법 제32조), 거래 상대방 담당자의 내부 심사 절차는 세법과 별개다.
이 세 가지 이유 모두 비상주 사무실 법인이 위법하다거나 사기성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비상주 사무실 주소는 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적법한 법인 본점 소재지이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사업장 주소다. 대응의 핵심은 담당자의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소명자료를 제때 제공하는 것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