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할부·렌탈 — 법인전환에서 달라지는 3가지 계약 구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용 차량·설비·사무기기의 유지 비용 계약을 그대로 법인에 넘기려 하지만, 세 가지 계약 유형은 법적 성격이 달라 승계 절차도 각각 다르다. 법인전환 계획 단계에서 보유 중인 계약을 세 가지로 먼저 분류해야 리스사 접촉 순서와 비용 재조정 범위를 미리 가늠할 수 있다.
첫째, 금융리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산을 구입해 이용자에게 리스료를 받고 사용하게 한 뒤 리스기간이 끝나면 염가 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구조다. 세무상 자산 취득과 유사하게 처리되며, 리스 이용자가 감가상각과 이자 비용을 나눠 인식한다. 법인전환 시 리스사의 승계 승인 심사가 가장 까다롭다. 리스 자산이 담보에 준하는 역할을 하므로 명의변경·연대보증 재검토가 필수다.
둘째, 운용리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 라목). 리스사가 자산을 보유한 상태로 이용자에게 단기 사용권만 제공하는 구조다. 리스료 전액이 이용 기간 비용으로 처리되며, 기간 종료 후 자산은 리스사에 반환된다. 승계 심사는 금융리스보다 가볍지만 신규 이용자(법인)의 신용 평가는 동일하게 수행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5항은 운용리스 승용차 리스료 중 감가상각 상당액을 리스료의 7할로 보고 연 800만원 한도 이월 규정을 적용한다.
셋째, 할부·렌탈 계약. 할부는 자동차·설비 매매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계약으로, 소유권이 바로 매수인(개인사업자)에게 이전되거나 최종 할부금 완납 시 이전된다. 소유권이 이미 이전된 경우 법인전환 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명의변경과 잔여 할부금에 대한 할부금융사 채무 인수 승낙이 함께 필요하다. 렌탈은 운용리스와 유사하되 리스사가 아닌 렌탈회사가 자산을 보유하고, 중도 해지 위약금 구조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상품이 많다.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승계가 가능한 구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금융리스·할부는 사실상 자산 이전에 가까워 리스사·할부금융사가 심사 거절 권한을 보유하고, 운용리스·렌탈은 중도 해지 후 법인 재계약이 오히려 깔끔한 경우가 있다. 어느 선택이 유리한지는 잔여 기간·위약금·금리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법무사와 함께 사례별로 판단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