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주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실제로 자주 겪는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세청 실질사업장 실사 위험이다. 사업자등록 신청 후 국세청은 현장 실사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 활동 장소인지 판정한다. 운영사가 적절한 임대차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사무실이 형식적 운영에 불과하면 사업자등록 직권취소, 부가세 매입세액 부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일부 시중은행 법인통장 개설 거절이다.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은행은 금융거래 목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한도 제한 계좌를 발급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비상주 사무실 법인은 실제 사업 여부를 증명할 서류 준비가 더 중요하다.
셋째,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3배 부담이다. 서울 전역, 성남·수원·고양·인천 대부분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며, 이 경우 법인설립 등록면허세 최저액이 337,500원이다. 비과밀억제권역 최저 112,500원과 비교하면 3배 차이다.
넷째, 허가·인증 필요 업종의 사업자등록 불가 문제다. 음식점업, 약국,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은 실제 운영 장소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하므로 비상주 주소만으로는 허가나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다.
다섯째, 우편물·공문서·행정 고지서 수령 지연이다. 법원 서류, 세무서 고지서, 과태료 통지서 등이 비상주 사무실로 배달되면 대표이사가 즉시 확인하지 못해 대응 기한을 놓칠 수 있다.
여섯째, 계약 자동갱신 및 중도해지 위약금이다. 대부분의 비상주 사무실 계약서에는 자동갱신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갱신 통보 기한을 놓치면 추가 계약 기간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한다.
일곱째, 법인 대출 심사 불이익이다. 일부 은행은 비상주 사무실 주소 법인에 대해 실질사업장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며, 이 과정에서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