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 주주명부 작성·열람 청구 거부 대응 — 2026년 11월 기준

법인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 제1항이 정한 주주의 성명·주소·주식 종류·수·주권 번호·명의개서일 등 6개 항목을 기재해 본점에 비치해야 하는 상업장부다.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따라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상법 제635조 제1항 제4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법원의 열람·등사 가처분 대상이 된다. 2026년 11월 기준 소수주주의 열람 청구는 자료 내용·범위·시기를 특정해 서면으로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출처: law.go.kr).

블로그
법률·계약

법인 주주명부 작성 의무와 열람 청구 거부 대응 — 기재사항·명의개서·과태료 가이드 2026

법인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 기재사항·제337조 명의개서·제396조 열람 청구권·제635조 과태료 4개 조문이 핵심이다. 주주·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 언제든 열람·등사 청구 가능하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와 가처분 대상이다. 2026년 11월 기준 작성 의무·열람 청구 응대·거부 대응 5단계를 정리했다.

주주명부란 무엇이며 왜 작성 의무가 중요한가

주주명부는 회사의 주주가 누구인지, 어떤 종류의 주식을 몇 주 보유하는지, 명의개서는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하는 상업장부다. 상법 제352조는 모든 주식회사가 주주명부를 비치할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고, 비상장·상장을 가리지 않는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든 1인 법인이든 예외가 없다.

주주명부가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대항력. 상법 제337조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둘째, 권리 행사 기준. 배당·의결권·신주 인수권 등은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행사되므로 주주명부가 잘못되면 적법한 주주가 권리를 놓칠 수 있다. 셋째, 분쟁 시 증거. 명의신탁·차명 주주·실질주주 분쟁 등 다양한 쟁송에서 주주명부가 1차 증거가 된다.

2026년 11월 기준 중소법인·스타트업·가족법인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실수는 설립등기 후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지분 양도 후 명의개서를 늦추거나, 소수주주의 열람 청구에 응대할 양식을 준비하지 않는 세 가지다. 이 가이드는 상법 제352조·제353조·제396조·제635조 4개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 의무·명의개서 절차·열람 청구 응대·거부 대응을 단계별로 정리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52조).

상법 제352조 기재사항 6가지와 비치 장소

상법 제352조 제1항은 회사가 주주명부에 기재할 사항을 열거한다. 2026년 11월 기준 표준 기재사항 6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주의 성명과 주소. 자연인 주주는 성명과 주민등록상 주소, 법인 주주는 법인명과 본점 주소를 기재한다. 외국인 주주는 영문명·국적·거주지를 함께 기재하는 실무가 많다.

둘째,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우선주·전환주·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종류주식 발행 법인은 종류별로 구분해 기재한다.

셋째, 각 주주가 가진 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주권 미발행 법인은 주권 미발행으로 표기한다. 상법 제358조의2 제1항에 따라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정관으로 주권 미발행을 정할 수 있다.

넷째, 각 주식의 취득 연월일. 주주가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짜를 기재한다. 설립 시 발기인은 설립등기일, 신주 인수인은 납입일·주권 교부일, 양수인은 명의개서일이 기준이다.

다섯째, 종류주식의 전환이 있는 경우의 전환 내역. 전환 전·후 주식의 종류·수·전환일·전환 비율 등을 기재한다.

여섯째, 상법 제435조 제3항에 따른 질권 설정의 등록 사항. 질권자의 성명·주소, 질권 등록일 등을 기재한다. 등록질은 회사에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다.

비치 장소는 상법 제396조 제1항에 따라 본점에 비치한다. 지점에도 비치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다. 종이 장부가 원칙이지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전자파일(엑셀·DB)로도 가능하며, 영업시간 내 즉시 출력·화면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면 비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실무상 소규모 법인은 엑셀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고, 투자 라운드가 있는 스타트업은 ERP·주주관리 SaaS를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상법 제337조·제353조 명의개서 절차와 대항력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336조 제1항). 다만 주권 미발행 법인의 경우 지명채권양도 방식(민법 제450조)으로 양도한다. 양수인이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상법 제337조 제1항). 이것이 명의개서 대항력이다.

명의개서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수인은 양도인과 함께 또는 양도계약서·주권·인감증명서 등 양도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지참해 회사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상장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명의개서를 청구한다. 둘째, 회사는 양수인의 동일성·양도 사실·주식 수 등을 확인하고 주주명부에 양수인의 성명·주소·주식 수·취득 연월일을 기재한다. 셋째, 회사는 양수인에게 명의개서 완료를 통지하거나 주주명부 사본을 제공한다.

상법 제353조 제1항은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는 주주명부상 주소로 발송하도록 규정한다. 명의개서가 늦어지면 회사가 양도인에게 배당·소집통지·신주 인수권을 통지하고, 양수인은 이를 수령하지 못해 권리를 놓치는 일이 발생한다. 실무상 양수인은 양도 후 즉시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것이 안전하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하면 양수인은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가처분으로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 다만 회사가 양도 서류의 진위·주권의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기간 내 검토가 허용된다. 대법원 판례는 명의개서 거절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사안별로 판단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36조·제337조·제353조).

상법 제396조 열람·등사 청구권 — 누가·언제·무엇을

상법 제396조 제2항은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정관·주주총회 의사록·주주명부·사채원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주주명부는 열람 청구 대상의 핵심 서류이며,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 상장사 특례와 별도로 비상장·상장 모든 주식회사에 공통 적용된다.

청구 자격 3가지. 첫째, 주주. 지분 비율 제한이 없으며 1주 주주도 청구 가능하다. 다만 상법 제466조 회계장부 열람청구권은 지분 3% 이상 소수주주권이므로 주주명부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주주명부 열람은 단독주주권이다. 둘째, 회사채권자. 사채권자·대여금 채권자·거래처 미수금 채권자 등 회사에 대해 금전적 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포함된다. 셋째, 질권자. 상법 제396조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등록질권자는 주주명부에 기재되므로 열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청구 범위 4가지. 첫째, 전체 주주명부. 전 주주의 성명·주소·보유 주식 수·종류를 열람하는 것으로 지배 구조 분석·의결권 분포 파악이 목적이다. 둘째, 특정 주주의 지분 변동 이력. 명의개서 기록·질권 등록·전환 내역을 추적한다. 셋째, 특정 시점의 주주명부. 폐쇄 기간이나 기준일 시점의 주주명부를 특정해 청구하는 경우다. 넷째, 등사(복사). 열람뿐 아니라 사본 제공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등사 비용(용지·인쇄비 등)은 통상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 방식. 서면·구두 모두 가능하지만 실무상 서면 접수가 권장된다. 서면에는 청구인의 성명·주소·주주 자격(지분·주식 수)·청구 목적·청구 범위·열람 희망 일시를 기재한다. 회사는 영업시간 내 합리적 기간(통상 3~10영업일) 내에 응대해야 한다.

청구 목적은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와 관련된 범위라면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소수주주 연대 결성·이사 해임 청구 준비·결의 하자 소송 준비·세무조사 대응 등이 통상 적법한 목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명백히 부정한 목적(경쟁사에 주주 명단 유출·개인정보 악용 등)은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 결과 보증은 어렵고 사안별로 정당한 사유 여부는 상법 전문 변호사·법무법인의 자문이 필요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96조·제466조).

열람 청구 거부 시 과태료·가처분·손해배상 3가지 제재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의 열람 청구를 거부하면 3가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각 제재는 병행 가능하며 상법 전문 변호사·법무법인의 조언에 따라 조합해 활용한다.

첫째, 과태료 500만원 이하. 상법 제635조 제1항 제4호는 주주명부·사채원부 비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를 거부한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과태료 부과 주체는 이사·감사·청산인 등 회사의 임원 개인이며 회사 법인 자체가 아니다. 과태료는 법원의 과태료 결정으로 부과되므로 임원 개인 재산에 직접 집행된다.

둘째, 열람·등사 가처분.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제도를 활용해 법원이 신속하게 열람·등사를 명령하도록 할 수 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열람 청구 소송)에 앞서 임시 처분을 받는 제도로, 통상 서면 접수 후 수주~1개월 내 결정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회사가 가처분 결정도 이행하지 않으면 간접강제(일당 지급 강제) 추가 집행이 가능하다.

셋째, 손해배상. 열람 청구 거부로 인해 주주가 권리 행사 기회를 상실하거나 손해를 입었다면 상법 제401조(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법리로 이사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손해의 발생과 거부 행위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므로 사안별로 상법 전문 변호사·법무법인의 자문이 필요하다.

회사가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는 ⓵ 청구인의 주주 자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명의개서 미완료·주식 양도 입증 불비), ⓶ 청구 목적이 명백히 부정한 경우(경쟁사 유출·개인정보 악용 등), ⓷ 청구 범위·시기가 비상식적으로 광범위해 회사 운영을 방해할 정도인 경우 등이 거론된다. 다만 회사가 이를 입증해야 하고, 대법원은 열람 청구 거부의 정당성을 엄격히 심사하는 경향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635조·제401조).

실수 5가지와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7가지

실수 1 — 설립등기 후 주주명부 미작성. 상법 제352조는 모든 주식회사에 주주명부 작성·비치 의무를 부과하지만, 1인 법인이나 가족법인은 발기인이 곧 주주라는 이유로 별도 장부를 만들지 않는 사례가 흔하다. 세무조사·투자 유치·명의신탁 분쟁 발생 시 주주명부 부재는 치명적이며 상법 제635조 과태료 사유다. 설립 직후 엑셀 또는 주주관리 SaaS로 작성해 비치한다.

실수 2 — 명의개서 지연. 주식 양도 후 명의개서를 늦추면 양수인은 배당·의결권·신주인수권 통지를 받지 못하고, 양도인은 더 이상 주주가 아닌데도 소집통지서를 받아 혼란이 발생한다. 양도 즉시(통상 7영업일 이내) 명의개서 청구와 처리를 완료한다.

실수 3 — 열람 청구 응대 양식 부재. 소수주주가 서면으로 열람 청구하면 회사는 접수일·청구 범위·응대 일정을 기록할 양식이 필요하다. 양식이 없으면 접수 자체를 잊거나 응대 지연으로 과태료 사유가 된다. 접수 절차·담당자·응대 매뉴얼을 설립 초기부터 정리한다.

실수 4 — 열람 거부 사유 미입증. 회사가 열람을 거부하려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서면 거부 통지서에 거부 사유·근거 법조를 기재하지 않으면 가처분·과태료·손해배상 리스크가 커진다. 거부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상법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검토를 거친다.

실수 5 — 전자 주주명부와 종이 주주명부 불일치. 전자 파일과 종이 장부를 병행 관리하다가 업데이트 불일치가 발생하면 분쟁 시 신뢰성이 떨어진다. 전자 또는 종이 중 하나를 원본으로 지정하고 다른 쪽은 사본임을 명시하거나, 전자 원본만 유지하고 영업시간 내 출력·화면 열람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한다.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7가지.
1. 상법 제352조 제1항 6개 기재사항(성명·주소·주식 종류·수·주권 번호·취득일 등) 전부 반영 여부.

2. 상법 제396조 제1항에 따른 본점 비치 여부와 영업시간 내 즉시 열람 가능 여부.

3. 명의개서 처리 기간(통상 7영업일 이내) 사내 규정 설정 여부.

4. 열람 청구 접수·응대·거부 서면 양식 3종 준비 여부.

5. 상법 제635조 과태료 500만원 이하 리스크 이사·감사 인지 여부.

6. 전자 주주명부 사용 시 영업시간 내 즉시 출력·화면 열람 가능 여부.

7. 상법 전문 변호사·법무법인·공인회계사와의 주주명부 관리·열람 응대 자문 체계 구축 여부.

본 가이드는 2026년 11월 기준이며 정보 제공용이다. 주주명부 작성 양식·열람 청구 응대 방식·거부 사유 판단·가처분 신청·과태료 이의 신청은 사안별로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상법 전문 변호사·법무법인·공인회계사·세무사 상담을 병행하고 공식 법령(법제처 law.go.kr)·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해야 한다.

코워크시티 역할과 관련 가이드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비상주 사무실·법인설립 접수·법인 등기 변경 상품을 제공한다. 설립등기 접수·서류 전달·진행 관리는 코워크시티가 수행하며, 등기 수행과 보정 대응은 제휴 법무사가 각자 진행한다. 주주명부 작성·명의개서 처리·열람 청구 응대·열람 거부 가처분 대응·과태료 이의 신청·손해배상 소송은 상법 전문 변호사·법무법인·공인회계사가 각자 수행하며, 코워크시티는 주주명부 관리·분쟁 승소·과태료 면제 결과를 보증하지 않는다.

관련 가이드. 법인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설정 →으로 상법 제354조 배당·의결권 주주 확정 절차를 함께 설계하고, 법인 소수주주권 행사 방법 →으로 상법 제466조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등 추가 권리를 통합 이해한다. 법인 주주간계약서(SHA) 작성 →·법인 주주 변경 절차 →로 명의개서·주주 변경 전체 흐름을 완성한다. 법인설립·변경등기 접수와 비상주 사무실 상담은 /apply →에서 접수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상법 제336조·제337조·제352조·제353조·제358조의2·제396조·제401조·제435조·제466조·제635조) · 국세청 nts.go.kr(사업자등록 관련).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도 주주명부를 작성해야 하나요?▼
작성 의무가 있다. 상법 제352조는 모든 주식회사에 주주명부 작성·비치 의무를 부과하며 1인 법인·가족법인·소규모 회사 예외가 없다. 작성 누락 시 상법 제63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사·감사 등 임원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인 법인이라도 설립등기 완료 직후 성명·주소·주식 종류·수·주권 번호·취득일 등 6개 기재사항을 반영한 주주명부를 엑셀 또는 주주관리 SaaS로 작성해 본점에 비치해야 한다(출처: law.go.kr 상법 제352조).
Q. 주식 양도 후 며칠 안에 명의개서를 해야 하나요?▼
상법은 명의개서 처리 기한을 구체적 일수로 정하지 않는다. 다만 상법 제337조 제1항은 명의개서 없이는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양수인은 양도 즉시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것이 안전하다. 실무상 양도 계약 체결 후 7영업일 이내에 청구·처리를 완료하는 경우가 많다. 명의개서가 지연되면 양수인은 배당·의결권·신주인수권 통지를 받지 못하고 양도인에게 통지가 도달하는 혼란이 발생한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하면 양수인은 가처분·이행청구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다.
Q. 1주 주주도 주주명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396조 제2항은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주주명부·정관·주주총회 의사록·사채원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며 지분 비율 제한이 없다. 상법 제466조 회계장부 열람청구권은 지분 3% 이상 소수주주권이지만 주주명부 열람은 단독주주권이다. 다만 청구 목적이 명백히 부정(경쟁사 유출·개인정보 악용 등)하거나 회사 운영을 방해할 정도로 비상식적이면 회사가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사안별 판단은 상법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자문이 필요하다(출처: law.go.kr 상법 제396조).
Q. 회사가 주주명부 열람 청구를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3가지 대응 수단이 병행 가능하다. 첫째, 상법 제63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사·감사 등 임원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둘째, 민사집행법상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이 신속하게 열람을 명령하도록 할 수 있다(통상 수주~1개월). 셋째, 상법 제401조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으로 이사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손해의 발생과 거부 행위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므로 상법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자문을 병행해야 한다.
Q. 전자 주주명부(엑셀·DB)만 있어도 상법상 비치 의무를 이행한 것인가요?▼
이행한 것으로 본다. 상법 제396조 제1항은 본점 비치를 요구하지만 종이 장부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는 전자문서를 서면과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전자파일(엑셀·DB·주주관리 SaaS)로 유지하고 영업시간 내 즉시 출력·화면 열람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면 비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자 원본과 종이 사본을 병행 관리하다가 업데이트 불일치가 발생하면 분쟁 시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하나를 원본으로 명시하거나 전자 원본만 유지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된다.

법인설립, 추가 수수료 0원으로 시작하세요

패키지 가입 시 제휴 법무사 수임료, 정관 작성, 인감 제작까지 포함.
서류 3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률·계약 최신 글

카테고리 전체 →

법인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적립과 감액 결의, 2026년 기준 어떻게 하나요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은 상법 제458조·제459조에 따라 매 결산기 적립이 강제되는 법정준비금이며,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합계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면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감액해 배당재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2026년 11월 기준 중소법인·스타트업·M&A 준비 법인이 가장 많이 놓치는 적립 의무, 감액 결의 절차, 배당가능이익 계산, 자본금 전입(무상주)과의 차이를 단계별로 정리한다.

법인 직원 임금체불 발생 시 도산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신청 가이드 2026

법인 임금체불 발생 시 직원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도산대지급금(최대 3,150만원·2026-08-20 시행)·간이대지급금(퇴직자 1,000만원·재직자 700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미지급 임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서류·절차·대표이사 협조 의무 5단계를 정리한다.

법인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배당·의결권 주주를 확정하는 실무 2026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은 배당·의결권 등 주주권리 행사자를 미리 확정하기 위한 상법 제354조 제도다. 폐쇄는 최대 3개월, 기준일은 권리 행사일 전 3개월 이내이며 모두 2주 전 공고 의무가 있다. 정관 상시 조항이 있으면 공고가 면제된다. 2026년 11월 기준 설정 5단계와 흔한 실수 5가지를 실무 각도로 정리한다.

법인 Series A·B Closing 전 변호사 법률의견서 발행 범위·비용·책임 한계 2026

법률의견서(Legal Opinion Letter)는 Series A·B Closing 직전 매수인·투자자가 매도인·발행사에 요구하는 변호사 작성 문서로, 회사 적법 설립·주식 유효 발행·계약 집행가능성 등 5~8개 쟁점을 변호사가 자기 책임으로 진술한다. Qualified Opinion·Reliance Letter·책임 한도 Cap 설정까지 2026년 한국 시장 관행과 변호사법 제3조·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구조를 5단계로 정리한다.

관련 글 더 보기

법인 인감 분실·훼손 재발급 절차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317조·5단계 폐지·신고·2주 기한 500만원 과태료

법인 인감 분실·훼손은 상법 제317조 변경등기 대상이며 발견 즉시 관할 등기소에 인감 폐지·재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방치 시 위조·도용·계약 무효·분쟁 리스크가 발생하며 등기 해태 시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6년 9월 기준 즉시 조치 3단계·재발급 5단계·과태료·은행·거래처 통지까지 정리한다.

법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완벽 가이드 2026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과태료 500만원·5단계 절차

법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주가 매년 1회·1시간 이상 전 직원에게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로, 미이행 시 제39조 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명 미만 사업장 특례·교육 방법 5가지·조치 의무·재발방지 체계·고용노동부 지도감독 흔한 적발 사유 3가지까지 2026년 10월 기준 완벽 정리.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실제 접수·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

법인 소수주주권 행사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회계장부 열람·이사 해임 청구·대표소송 5가지 권리·상법 요건 총정리

법인 소수주주권은 상법이 지분 1~3% 이상 주주에게 인정하는 회계장부 열람청구권·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이사 해임 청구권·대표소송·유지청구 5가지 권리다. 지분 요건·행사 절차·판례·상장/비상장 차이를 2026년 상법 기준 완벽 정리했다.

법인 외부감사 의무 기준 완벽 가이드 2026 — 외감법 적용 대상·감사인 선임·과태료

법인 외부감사 의무는 외감법 제4조 기준 자산 120억 원 이상이면 단독 적용. 부채·매출·종업원 기준 복수 충족 시도 의무. 위반 시 1억 원 이하 과태료. 감사인 선임 45일 기한·절차 완벽 정리.

법인 취업규칙 작성 방법 — 10인 이상 의무·필수 11가지·신고 절차 완전 가이드 (2026)

법인 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신고해야 하는 법정 의무 서류다.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필수 기재사항 11가지·신고 4단계·불이익 변경 동의 절차를 2026년 기준으로 완벽 정리했다.

법인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완벽 가이드 2026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800억·과태료 500만원·5단계

법인 보건관리자 선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시행령 별표5에 따라 사업의 종류·상시근로자 수가 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이고, 미선임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6년 10월 기준 선임 대상 매트릭스·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자격 요건(의사·간호사·보건관리기사)·5단계 절차·전담 vs 겸직·안전관리자와의 차이·중대재해처벌법 관계·흔한 실수 5가지 종합.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하나로 추가 수수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추가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