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란 무엇이며 왜 작성 의무가 중요한가
주주명부는 회사의 주주가 누구인지, 어떤 종류의 주식을 몇 주 보유하는지, 명의개서는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하는 상업장부다. 상법 제352조는 모든 주식회사가 주주명부를 비치할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고, 비상장·상장을 가리지 않는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든 1인 법인이든 예외가 없다.
주주명부가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대항력. 상법 제337조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둘째, 권리 행사 기준. 배당·의결권·신주 인수권 등은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행사되므로 주주명부가 잘못되면 적법한 주주가 권리를 놓칠 수 있다. 셋째, 분쟁 시 증거. 명의신탁·차명 주주·실질주주 분쟁 등 다양한 쟁송에서 주주명부가 1차 증거가 된다.
2026년 11월 기준 중소법인·스타트업·가족법인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실수는 설립등기 후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지분 양도 후 명의개서를 늦추거나, 소수주주의 열람 청구에 응대할 양식을 준비하지 않는 세 가지다. 이 가이드는 상법 제352조·제353조·제396조·제635조 4개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 의무·명의개서 절차·열람 청구 응대·거부 대응을 단계별로 정리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