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부인이 적용되는 경우는?

법인격 부인(corporate veil piercing)은 법인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법인의 배후에 있는 주주나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로, 상법 제110조의2에 따라 법인의 재산이 주주의 개인 재산과 혼동되어 있거나 법인의 형식을 부당하게 남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출처: https://www.law.go.kr).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는 경우는 크게 4가지다:

1. 11. 주주와 법인의 재산 혼동 — 법인 통장과 개인 통장을 구분하지 않거나 법인 자산을 주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재산 혼동으로 판단된다. 특히 소자본 1인 법인이 업무 구분 없이 운영되면 법인격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2. 22. 법인 형식의 부당한 남용 — 조세회피, 채권자 기망, 불법 행위 등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 형식 남용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개인 빚을 회피하려고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전형적이다.
3. 33. 주주의 지배력 및 통제 — 주주가 법인의 실질적 지배권을 절대적으로 행사하면서 법인의 독립성이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 법인격 부인의 근거가 될 수 있다.
4. 44. 불공정한 결과 야기 — 법인격을 인정하면 채권자·거래처·제3자에게 심각한 불공정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이 법인격 부인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