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매출액 기준이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전환의 법률적 '필수 기준'은 없지만, 세무 측면에서 손익분기점은 연 매출 5,000만원 전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5%를 납부하지만, 법인은 법인세 9~24%(법인세법 제55조)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법인 전환 판단 기준 3가지:
- 1현재 과세소득 파악 — 지난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과세표준(필요경비 공제 후)을 확인합니다. 이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법인 전환을 검토할 시점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 2법인 vs 개인 세금 시뮬레이션 — 월 급여 설정을 달리해가며 (법인 급여 0원/월 200만원/월 300만원), 각 시나리오의 법인세 + 소득세 합계를 비교합니다.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의 /calculator에서 자동 계산 가능합니다.
- 3전환 시기 결정 — 1월 전환을 목표로 11~12월부터 준비 착수. 법인 등기부터 통장 개설까지 평균 2~3주 소요되므로, 목표 시점 1개월 전 착수합니다(상법 제340조).
- 4전환 절차 진행 — 법인 설립 → 사업자등록 → 통장 개설 → 거래처 사업자번호 변경 안내. 개인 폐업일과 법인 개업일 사이 이중 신고 구간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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