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대손 사유(소멸시효 완성·파산·부도 6개월 경과 등)가 있어야 손금이 되고, 대손충당금은 채권잔액의 1%와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까지만 손금이 된다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는다고 곧바로 비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은 회수불능 채권을 두 갈래로 다룹니다.

1. 대손금(법인세법 제19조의2): 법령이 정한 대손 사유가 생겨 받을 수 없게 된 채권을 손금으로 반영
2. 대손충당금(법인세법 제34조): 아직 사유는 없지만 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채권잔액의 일정 비율을 미리 비용으로 쌓는 것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손금은 시행령 제19조의2에 열거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거래처 신용이 나빠 보인다'는 판단만으로는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 사유에 따라 손금이 되는 시기가 다릅니다. 소멸시효 완성 등은 그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에, 파산·부도 등은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이 됩니다.
- 대손충당금은 사업연도 말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까지만 손금이 됩니다. '매출액의 몇 %'가 아니라 채권잔액 기준입니다.
-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대손 사유가 생겨도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유 해당 여부는 증빙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 검토를 권장합니다(출처: 법인세법 제19조의2·제34조, 법제처 law.go.kr / 국세청 nts.go.kr).

1. 대손금

의미: 법령상 대손 사유가 생겨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금액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처리: 사유에 따라 사유 발생 사업연도(신고조정) 또는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결산조정)에 손금
회수 시: 이미 손금으로 반영한 채권을 나중에 받으면 받은 사업연도의 익금

2. 대손충당금

의미: 사업연도 말에 가진 채권 중 앞으로 대손될 금액을 미리 비용으로 쌓아 둔 것
근거: 법인세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처리: 장부에 설정한 금액 중 한도 이내만 손금,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다음 해: 전기 대손충당금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환입하고 새로 한도를 계산(대손금이 생기면 충당금과 먼저 상계)

핵심 차이:
- 대손금 = 법정 사유가 생긴 확정 손실
- 대손충당금 = 사유가 생기기 전의 예상 손실(한도 내)

실전 예:
- 거래처가 아직 영업 중이지만 1년째 대금을 미룸 → 대손 사유 아님. 대손충당금 한도 안에서만 비용 가능
- 거래처가 파산선고를 받음 → 대손금으로 손비 계상(결산조정)
- 받을 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됨 → 그 사업연도에 대손금 손금 반영(신고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대손충당금 손금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일반 법인 기준).

한도 = 사업연도 말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
대손실적률 = 해당 사업연도 대손금 ÷ 직전 사업연도 말 채권잔액

채권잔액에는 외상매출금·받을어음·미수금 등 사업 관련 채권이 들어가고,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채무보증 구상채권 등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채권은 빠집니다. 금융회사 등은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예시 1 — 대손실적률이 1%보다 낮을 때:
사업연도 말 채권잔액 2억원, 당기 대손금 100만원, 전기 말 채권잔액 2억원 → 대손실적률 0.5%
한도 = 2억원 × max(1%, 0.5%) = 200만원

예시 2 — 대손실적률이 1%보다 높을 때:
사업연도 말 채권잔액 2억원, 당기 대손금 300만원, 전기 말 채권잔액 1억 5,000만원 → 대손실적률 2%
한도 = 2억원 × 2% = 400만원

한도를 넘게 설정한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되고, 다음 사업연도에 전기 충당금을 환입할 때 함께 조정됩니다. 거래처별 신용등급에 따라 충당률을 따로 정해도 세법상 손금 한도는 위 계산을 넘지 못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대손 사유를 열거하고, 사유에 따라 손금이 되는 시기를 달리 정합니다.

1.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반영하는 것(신고조정)
- 상법·어음법·수표법·민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미수금·어음·수표·대여금·선급금
-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
→ 장부에 비용으로 적지 않았어도 그 사업연도에 손금입니다. 반영을 놓치면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넣을 수 없으므로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2.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는 것(결산조정)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 채권과, 중소기업이 가진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제외). 이때 채권마다 1,000원을 남기고 대손 처리합니다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부터 2년 이상 지난 것(특수관계인 채권 제외)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무자별 30만원 이하 채권

증빙 예시: 파산선고 결정문, 강제집행 불능조서, 폐업 사실증명, 부도 확인서, 소멸시효 기산점을 보여 주는 거래 장부·세금계산서, 독촉 내역 등. '미수 2년 + 내용증명'처럼 법령에 없는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면 손금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대손 사유가 생겨도 손금이 되지 않는 채권(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준 가지급금
- 채무보증(법령상 허용되는 보증 제외)으로 생긴 구상채권
→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회수 불가'로 처리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대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제45조)
외상매출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었다면,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그 부가가치세를 뺄 수 있습니다.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돼야 하고, 신고 때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빙을 제출합니다. 공제받은 뒤 대금을 회수하면 회수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더합니다.

법인세의 대손금과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요건이 비슷하지만 별개로 신고해야 하므로 둘 다 챙겨야 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2026년 법인세율, 지방소득세 별도).

예시 1: 거래처 파산선고 — 결산조정
상황: A법인의 거래처 B가 2026년 파산선고를 받아 외상매출금 3,000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됨
처리: 2026년 결산에서 대손상각비 3,000만원을 장부에 계상 → 2026년 손금
효과: A법인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 구간이면 법인세 약 300만원 감소
주의: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넘어가면 그 해에는 손금이 되지 않고, 계상한 해에 손금이 됩니다

예시 2: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 일부 부인
상황: C법인의 사업연도 말 채권잔액 2억원, 대손실적률 0.5%, 장부에 대손충당금 1,000만원 설정
한도: 2억원 × max(1%, 0.5%) = 200만원
세무조정: 초과액 800만원 손금불산입
효과: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이면 법인세 약 80만원이 늘어남

예시 3: 소멸시효 완성을 놓친 경우 — 신고조정
상황: D법인의 미수금 500만원이 2025년에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 장부에 반영하지 않음
처리: 2025년 사업연도의 손금이므로 2026년에 비용으로 적어도 2026년 손금이 되지 않음 →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해 경정청구

세무조정 팁:
- 채권별로 회수기일·부도일·시효 기산일을 관리대장으로 기록
- 결산 전 대손 사유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손비 계상 여부 결정
- 대손 처리 후 회수한 금액은 익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다시 반영

대손금 처리와 연결되는 법인 세무·비용 관련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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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은 사유와 증빙이 전부입니다. 거래처 부도·파산 소식을 들으면 증빙을 먼저 확보하고, 결산 전에 세무사와 손금 시기를 확인하세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 설립부터 제휴 세무 파트너 연결까지 지원합니다. 설립 후 세무 관리 비용은 법인 설립·유지 비용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