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손금 처리: 대손충당금과 상각 조건·절차·세무조정 완전 가이드 (2026)

법인 대손금(大損金)은 거래처 부도·채무자 파산·채권 회수불능 등으로 인한 채권손실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32조·제33조에 따르면, 이러한 손실은 '대손충당금'(당해연도 견적액)과 '대손상각금'(확정손실)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요건·한도로 처리됩니다(출처: 법인세법 제32조·제33조, 법제처 law.go.kr / 국세청 nts.go.kr).

대손금 인정의 5가지 필수 조건(법인세법 제32조):
(1) 개인 채무자 — 파산선고·집행력 있는 판결 또는 2년 이상 미수금
(2) 법인 채무자 — 파산·회생절차 진행 또는 폐업·휴업 후 2년 이상 미수금
(3) 관계 없는 자의 채무 — 법원 판결 또는 강제집행불능 결정
(4) 자산 유동성 변화(상속·증여 등) — 회수 가능성 소멸
(5) 기타 —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회수불능 사유

즉 대손금이 비용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안 받아도 되겠다'는 판단만으로는 안 되고, '파산 판결', '2년 이상 미수 + 회수 노력', '폐업 통지' 등 객관적 증거가 필수입니다. 주의할 점은 신용불량 거래처라도 판결이나 폐업 사실이 없으면 손금이 부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적용은 세무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대손금 처리는 시기·확실성에 따라 2가지로 나뉩니다.

1. 대손충당금 (Allowance for Bad Debts)

의미: 당해연도 말 미수금 중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견적'한 금액

특징:
- 확정되지 않은 잠재적 손실
- 당해연도에 미리 비용으로 계상 → 세금 절감
- 나중에 회수되면 '대손충당금 환입' (익금 처리, 세금 증가)
- 계정과목: 손익계산서 '대손충당금 설정액' (비용)

인정 요건 (법인세법 제33조):
- 계정과목별로 '대손충당률' 계산 후 일정 한도 내에서 인정
- 매출채권, 외상 미수금, 기타채권 등에 적용
-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은 별도 규정 있음

한도:
① 매출채권 — 매출액의 0.2% 이내 (당기말)
② 기타채권 — 회수기한 경과 금액 범위 (2년 이상 미수 시)
③ 외상 미수금 — 채권별 회수가능성 평가

2. 대손상각금 (Bad Debt Expense)

의미: 확정된 회수불능 채권의 손실액

특징:
- 회수불가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됨
- 파산 판결·폐업 통지·법원 집행불능 결정 등
- 당해연도 또는 손실 확정 연도에 비용 처리
- 계정과목: '대손상각금' 또는 '대손상각비' (비용)

인정 요건 (법인세법 제32조):
- 개인: 파산선고 또는 2년 이상 미수금 + 회수 노력
- 법인: 파산·회생 또는 폐업 후 2년 이상 미수금
- 판결, 내용증명, 회수 시도 증거 필수

핵심 차이:
- 충당금 = 예상 손실 (아직 확정 X)
- 상각금 = 확정 손실 (파산·판결·폐업 등)

실전 선택:
거래처가 아직 건재하지만 3년 묵힌 미수금 → 대손충당금 설정 (0.2% 한도)
거래처 폐업 공고 → 대손상각금 비용 처리 (전액)
대출처 파산 판결 → 대손상각금 비용 처리

대손충당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기업의 거래 특성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일관성 유지가 중요합니다.

방법 1: 매출액 대비율법 (가장 보편적)

공식: 당기말 미수금 잔액 × 대손충당률 ≤ 당기 매출액 × 0.2%

특징:
- 제조·도매·소매 등 일반 사업 기업에 적용
- 단순하고 객관적
- 매년 매출액 연동으로 자동 계산

예시:
당기 매출액 50억 원, 당기말 미수금 2억 원
인정 한도 = 50억 × 0.2% = 1,000만 원
설정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 = 1,000만 원 (2억의 50% 인정)

방법 2: 회수기한 경과율법 (기한 초과 채권 중심)

공식: 회수기한 경과 미수금 × 기한경과년수별 충당률

특징:
- 1년 초과 = 20%, 2년 초과 = 50%, 3년 초과 = 100%
-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에 적용
- 실무: 미수금 '령(期限)' 관리 필수

예시:
1년 초과 미수금 5,000만 원 × 20% = 1,000만 원
2년 초과 미수금 2,000만 원 × 50% = 1,000만 원
3년 초과 미수금 1,000만 원 × 100% = 1,000만 원
당해 충당금 = 3,000만 원

방법 3: 개별평가법 (거래처별 신용도 평가)

공식: 거래처별 회수 가능성 평가 → 위험등급별 충당률 적용

특징:
- A등급(우수) 0~10%, B등급(통상) 20~30%, C등급(위험) 50~70%, D등급(회수불능) 100%
- 대기업·금융회사 등 신용등급 있는 거래처
- 개별 판단 가능한 선택적 기준
- 근거: 내부 신용평가 시스템, 신용정보 조회

예시:
거래처 A(우수 거래처, 2억 미수금) → 충당률 5% → 1,000만 원
거래처 B(신용악화, 1억 미수금) → 충당률 50% → 5,000만 원
거래처 C(폐업 예상, 5,000만 원) → 충당률 100% → 5,000만 원
당해 충당금 = 1억 1,000만 원

선택의 실무 팁:

신생법인·소규모 기업 → 매출액 대비율법 (단순, 증거 명확)
외상 거래가 많은 기업 → 회수기한 경과율법 (기한 관리 용이)
거래처 신용도 편차 큼 → 개별평가법 (정확성 높음)

주의: 한 번 선택한 방법은 매년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합니다. 방법 변경 시 세무사 검토 필수입니다.

대손금이 비용으로 인정되려면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손금이 부인됩니다.

1. 개인 채무자의 경우 (대부분의 소상공인 외상)

조건:
①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② 2년 이상 미수이면서 회수 노력을 한 흔적 있거나
③ 채무자가 사망했거나

필요 증빙:
- 법원 파산 판결문 사본
- 개인회생 진행 중 증명서
- 내용증명·독촉장·청구장 사본 (회수 노력)
- 미수 기간이 2년 이상임을 보여주는 장부·거래내역
- 사망 시: 사망증명서·호적등본

2. 법인 채무자의 경우 (거래처 법인이 부도)

조건:
① 파산·회생·워크아웃 진행 중이거나
② 폐업·휴업 통지 후 2년 이상 미수이거나
③ 법원의 강제집행불능 결정을 받았거나

필수 증빙:
- 법원 파산·회생 판결문
- 국세청·지방세청 폐업 통지서 또는 휴업 신고증
- 사업자등록증 폐업 기록
- 미수 기간 증명 (장부)
- 회수 노력의 증거 (내용증명 등)

3. 관계 없는 자의 채무

조건:
① 법원 민사 판결에 의한 채권 또는
② 법원의 강제집행불능 결정을 받았거나
③ 공시송달·가치송달 등 법정 절차 이행

필수 증빙:
- 판결문 또는 강제집행 불능 결정서
- 공시송달 판결문

4. 자산 유동성 변화로 인한 채권손실

조건:
① 상속·증여로 채권을 받았는데 회수 불가능
② 채무자의 자산 유동화 과정 중 채권 소멸
③ 채권양도·담보물 처분으로 회수불가

필수 증빙:
- 상속·증여 관련 서류
- 채무자 강제경매 결과 (회수액 < 채권액)
- 담보물 처분 결과

5. 기타 회수불능

조건: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객관적 회수불능 사유

사례:
- 채무자 국외 도피
- 자산 동결·압류로 회수 불가
- 전쟁·재난으로 채권 소멸

필수 증빙: 경찰 신고장, 재난 증명서 등

자주 하는 실수:
- 장부상 '묵혀있는 미수금' 만으로 비용 처리 → 파산·폐업 등 증거 필수
- 신용불량 거래처라고 해서 자동 대손금 인정 → 법적 결정 필요
- 거래처 휴업 신고만으로 2년 기다리지 말고 → 회수 노력 증거 준비
- 내용증명 없이 장부만 유지 → 회수 의도 증명 어려움

정확한 인정 여부는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합니다.

출처: 국세청 nts.go.kr · 법제처 law.go.kr(법인세법 제32조·제33조)

실제 세무 현장에서 일어나는 대손금 처리 사례입니다.

사례 1: 거래처 폐업 후 대손상각금 인정 (일반적 사례)

상황: 도매업체 A 법인이 거래처 B에 외상 3,000만 원을 빌려줌. 2024년 B가 폐업 통지. 2025년 A가 대손상각금 3,000만 원 비용 처리.

세무 처리:
- 필요 증빙: B의 폐업신고 증명서, A의 장부 (미수금 기록 확인), 회수 노력 증거
- 결과: 2025년 손금 인정 → 법인세 절감 (3,000만 × 법인세율)
- 주의: 폐업 이후 '회수 불가능'이 객관화되어 당해 연도에 비용 처리

사례 2: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로 일부 부인 (실패 사례)

상황: 소매업체 C의 2025년 당기 매출액 10억 원, 당기말 미수금 2억 원. C가 대손충당금 1억 원을 비용 처리.

계산:
인정 한도 = 10억 × 0.2% = 2,000만 원
C가 처리한 금액 = 1억 원
초과액 = 1억 - 2,000만 = 8,000만 원

세무조정 결과:
- 초과액 8,000만 원은 손금불산입 → 세무조정 가산
- 세무 부담 증가: 8,000만 × 법인세율(예: 19%) = 1,520만 원

교훈: 대손충당금은 한도(매출액 0.2%)를 절대 초과할 수 없음.

사례 3: 충당금 설정 후 회수되어 환입 처리

상황: 2024년 도매업체 D가 거래처 E에 대한 1,000만 원 미수금에 대해 대손충당금 500만 원 설정. 2025년 E가 부분 회수(500만 원 입금).

회계 처리:
- 2024년: 대손충당금 500만 원 설정 (비용 처리 → 세금 감소)
- 2025년: 회수액 500만 원 입금 시 '대손충당금 환입' 500만 원 처리 (익금 처리 → 세금 증가)

결과:
- 2024년 세금 감소: 500만 × 19% = 95만 원 (절세)
- 2025년 세금 증가: 500만 × 19% = 95만 원 (세금 복원)
- 순 효과: 0 (일시적 세금 연기, 장기적으로는 회수액 기준)

교훈: 충당금은 '추정'이므로, 나중에 회수되면 환입하는 양방향 처리 필수.

대손금 세무조정 팁:
- 파산·폐업 등 사유 발생 당해 연도에 즉시 비용 처리 (타이밍 중요)
- 한도·조건·증빙을 세무사와 사전 검토 (부인 방지)
- 환입 처리를 놓치지 않기 (차후 조정 복잡)
- 회수액이 있으면 익금 인정 (손실 완전 상계 아님)

대손금 처리와 연결되는 법인 세무·비용 관련 가이드입니다.

[비용·세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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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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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은 객관적 증빙이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거래처 부도 시 즉시 세무사와 상담하고, 파산·폐업 증명서를 확보하며, 회수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나중의 세무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 설립부터 제휴 세무 파트너 연결까지 지원합니다. 설립 후 세무 관리는 [법인 세무 상담](/cos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