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 상표·특허·저작권

법인은 사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상표권 (가장 중요):
- 법인명, 브랜드명, 로고, 슬로건 등록
- 특허청(KIPRIS) 출원
- 등록 비용: 약 20만~40만원 (직접 출원 시)
- 보호 기간: 10년 (갱신 가능)
- 미등록 시 타인이 먼저 등록하면 사용 불가

특허권:
- 새로운 기술, 알고리즘, 공정 등
- 출원 후 심사 → 등록까지 1~2년
- 비용: 직접 출원 약 50만원, 변리사 이용 시 100만~300만원
- 보호 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저작권:
- 소프트웨어 코드, 디자인, 콘텐츠
- 창작 시 자동 발생 (별도 등록 불필요)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면 증명 용이
- 비용: 약 2만~4만원

영업비밀:
- 고객 데이터, 영업 전략, 노하우
- 별도 등록 불필요
- 비밀유지계약(NDA) 체결로 보호

법인 설립 직후 해야 할 것:

1. 상표 검색 및 출원:
- 특허정보넷(KIPRIS)에서 동일·유사 상표 검색
- 법인명과 브랜드명을 상표 출원
- 45개 분류 중 관련 분류 선택

2. 직원·프리랜서 계약서에 IP 조항 추가:
-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은 법인에 귀속
- 비밀유지 의무 조항
- 경업금지 조항

3. 기술 보호:
- 핵심 기술은 특허 출원 검토
- 출원이 어려우면 영업비밀로 관리
- 기술 문서화 및 접근 권한 관리

4. 도메인 확보:
- .com, .co.kr, .kr 등 주요 도메인 선점
- 브랜드명과 동일한 도메인 확보

비용 절약 팁:
- 상표 출원은 직접 가능 (특허청 온라인)
- 정부 지원: 중소기업 IP 바우처 (지식재산 출원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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