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상표등록 절차 및 비용 완전 가이드 (2026)

법인 상표등록은 특허청에 상표 출원 → 심사 → 등록료 납부 → 등록증 발급의 3단계 절차로 평균 8~10개월이 소요됩니다(출처: 특허청 kipris.or.kr). 출원료 86만원 + 10년 등록료 207만원으로 약 293만원의 기본 비용이 필요하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법인이 상표를 소유하면 개인 대표와 분리되어 회사 자산으로 인정되고, 투자 유치 및 M&A 시 기업 가치 평가에 무형자산으로 포함되므로 신생 법인일수록 조기 등록이 유리합니다.

법인 상표등록이 필수인 3가지 상황:
1. 제품·서비스 브랜드를 장기 사용할 계획
2. 온라인 쇼핑몰, 앱,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브랜드 신뢰도 필요
3. 투자 유치 또는 M&A 대비

많은 신생 법인이 상표등록을 간과하는데, 실제로는 비즈니스 초기에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브랜드 보호: 상표등록 없이 제품명을 사용하다가 경쟁사가 같은 이름으로 등록하면, 법인은 그 이름을 쓸 수 없게 됩니다. 등록 후라도 경쟁사가 유사 상표로 출원하면 이의 신청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90조).

회사 자산 가치 증가: 법인 명의 상표는 기업 자산으로 평가되어 M&A, 투자 유치 시 기업 가치에 반영됩니다. 개인 명의 상표는 대표이사 개인에게만 귀속되므로, 투자나 경영권 변화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부 지원사업 신청 유리: 창업지원금, 디지털 혁신, 소상공인 지원 등 정부 사업 신청 시 상표등록 여부를 가점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출처: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전자상거래 플랫폼 요구: 아마존, 이베이, 라자다 등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상표권자 확인을 위해 상표등록증 제출을 요구합니다.

1단계: 상표 선행 조사 (1주)
특허정보넷(kipris.or.kr)에서 기존 등록·출원 상표를 검색합니다. 같은 업종에서 사용 중인 상표, 발음이 유사한 상표, 의미가 같은 상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행 상표가 있으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출원 전 반드시 조사합니다. 변리사 상담을 받으면 유사도 판정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2단계: 출원서 작성 및 특허청 제출 (1주)
특허청 출원 포털(kipris.or.kr) 또는 변리사를 통해 상표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필수 정보: 상표명, 사용 업종(상품/서비스 분류), 법인 대표이사 서명. 개인 서명이 아닌 법인 대표 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자 출원 시 출원 수수료 86만원을 온라인 결제합니다.

3단계: 특허청 형식 심사 (1~2개월)
특허청이 출원서 형식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필수 항목 누락, 서명 오류 등이 발견되면 수정 요구 통지를 발송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형식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단계에서 거절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4단계: 실질 심사 (4~6개월)
특허청이 선행 상표와의 유사도를 비교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음성(발음)·의미·외관 3가지 측면에서 종합 평가합니다. 이 단계에서 거절 결정이 나올 수 있으며, 거절 이유 통지를 받으면 3개월 이내 보정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62조).

5단계: 등록료 납부 및 등록증 발급 (2주)
심사 결과 '승인' 통지를 받으면 등록료 207만원(10년)을 납부합니다. 일시 납부 또는 5년씩 분할 납부(회차당 103.5만원) 가능합니다. 납부 후 2주 이내 특허청에서 상표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등록 후 10년이 지나면 갱신료 207만원 납부로 10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용 항목:
- 출원료: 86만원 (1클래스 기준)
- 등록료: 207만원 (10년 / 분할 납부 가능)
- 변리사 수임료: 50만~100만원 (선택)
- 총합: 약 293만원 (변리사 미포함)

처리 기간:
- 형식 심사: 1~2개월
- 실질 심사: 4~6개월
- 등록증 발급: 2주
- 총 기간: 8~10개월 (거절·보정 없을 경우)

거절 또는 보정 필요 시: 추가 2~4개월

소규모 법인 및 1인 기업을 위한 비용 절감 팁:
- 특허청 직접 출원: 변리사 수임료 50~100만원 절감 (기본 매뉴얼 따라 출원 가능)
- 다중 클래스 출원: 2개 이상 클래스 동시 출원 시 클래스당 40만원 추가로 경제적
- 출원료 면제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특허청 신청 시 출원료 50% 또는 전액 면제 가능

참고: 국제 상표 등록(마드리드 협정)을 원하면 국내 등록 후 해외 출원이 가능하며, 예상 비용은 국가별로 50~200만원대입니다.

1. 특허정보넷(kipris.or.kr) 직접 검색
특허청 공식 포털에서 무료 검색합니다. 상표명 검색 탭에서 상표명 입력 후 검색하면, 등록·출원·거절 상태 모든 상표가 나옵니다. 사용 중인 산업분류(상품/서비스 분류)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라는 상표가 레스토랑 서비스로 등록돼 있고 당신은 의류 판매로 사용하려 한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면 같은 음식·음료 분류 내에서 '카페'가 이미 등록돼 있으면 거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발음·의미 유사도 확인
킵리스에서 같은 산업 내 유사 발음·의미 상표도 확인합니다. 예: '카페' 검색 시 '까페', '카뻬', 'CAFE', 'CAFFE' 등도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들이 이미 등록돼 있으면 거절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 차별화된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변리사 사전 검토 (선택)
상표 조사의 정확도가 가장 높습니다. 변리사는 최근 거절 사례, 판례 변화, 심사관 경향을 알고 있어 예측 정확도가 높습니다. 특히 산업 내 혼동 가능성이 높거나, 상표명이 모호한 경우 변리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담료는 무료~10만원대이며, 출원 때 수임료 일부를 상담료로 공제해주는 변리사가 많습니다.

거절 이유 통지를 받으면 선택지는 2가지입니다:

1. 보정 의견서 제출 (3개월 이내)
거절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 수정된 설명을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선행 상표와의 용도 차별성이 명확하면 '음식·음료 분류에서 등록된 상표와 달리, 당사는 의류 분류에서만 사용 예정'이라고 명시합니다. 보정 의견이 인정되면 승인되지만, 거절이유가 매우 명백하면 다시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의 신청 (3개월 이내)
거절 결정을 불복하고 상표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추가 비용 약 50~100만원이 소요됩니다.

보정이 2회 거절되면 재출원: 처음부터 다시 출원하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등록 후 갱신 규칙:
상표등록증 발급 후 10년의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10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후까지 갱신료(207만원)를 납부하면 10년씩 연장됩니다. 갱신 기간을 놓치면 상표권이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상표법 제97조). 대표이사가 변경되더라도 상표권은 법인에 귀속되므로, 법인 차원에서 갱신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료 미납 시 회복 신청(상표법 제99조)이 가능하지만, 회복 신청 수수료와 갱신료를 동시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