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상표등록 절차 및 비용 완전 가이드 (2026)

법인 상표등록은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에 상표 출원 → 심사 → 등록료 납부 → 등록증 발급 순서로 진행되며 평균 8~10개월이 소요됩니다(출처: 지식재산처 kipris.or.kr). 관납료는 1상품류 기준 전자출원료 46,000원 + 10년분 설정등록료 201,000원으로 약 25만원이며, 설정등록료는 5년씩 2회 분할 납부(회당 122,000원)도 가능합니다. 법인이 상표를 소유하면 개인 대표와 분리되어 회사 자산으로 인정되고, 투자 유치 및 M&A 시 기업 가치 평가에 무형자산으로 포함되므로 신생 법인일수록 조기 등록이 유리합니다.

법인 상표등록이 필수인 3가지 상황:
1. 제품·서비스 브랜드를 장기 사용할 계획
2. 온라인 쇼핑몰, 앱,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브랜드 신뢰도 필요
3. 투자 유치 또는 M&A 대비

많은 신생 법인이 상표등록을 간과하는데, 실제로는 비즈니스 초기에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브랜드 보호: 상표등록 없이 제품명을 사용하다가 경쟁사가 같은 이름으로 등록하면, 법인은 그 이름을 쓸 수 없게 됩니다. 등록 후라도 경쟁사가 유사 상표를 출원하면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으로 등록을 막을 수 있고, 이미 등록됐다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60조·제117조).

회사 자산 가치 증가: 법인 명의 상표는 기업 자산으로 평가되어 M&A, 투자 유치 시 기업 가치에 반영됩니다. 개인 명의 상표는 대표이사 개인에게만 귀속되므로, 투자나 경영권 변화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부 지원사업 신청 유리: 창업지원금, 디지털 혁신, 소상공인 지원 등 정부 사업 신청 시 상표등록 여부를 가점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출처: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전자상거래 플랫폼 요구: 아마존, 이베이, 라자다 등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상표권자 확인을 위해 상표등록증 제출을 요구합니다.

1단계: 상표 선행 조사 (1주)
특허정보넷(kipris.or.kr)에서 기존 등록·출원 상표를 검색합니다. 같은 업종에서 사용 중인 상표, 발음이 유사한 상표, 의미가 같은 상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행 상표가 있으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출원 전 반드시 조사합니다. 변리사 상담을 받으면 유사도 판정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2단계: 출원서 작성 및 지식재산처 제출 (1주)
지식재산처 전자출원 시스템 특허로(patent.go.kr) 또는 변리사를 통해 상표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필수 정보: 상표, 지정상품(상품류 구분), 출원인(법인) 정보. 법인 명의로 출원해야 상표권이 법인에 귀속됩니다. 전자 출원 시 출원료 46,000원(1상품류, 지정상품 10개 초과 시 1개당 2,000원 가산)을 납부합니다.

3단계: 지식재산처 형식 심사 (1~2개월)
지식재산처가 출원서 형식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필수 항목 누락, 서명 오류 등이 발견되면 수정 요구 통지를 발송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형식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단계에서 거절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4단계: 실질 심사 (4~6개월)
지식재산처 심사관이 식별력과 선행 상표와의 유사도 등 상표법상 등록요건을 심사합니다. 유사도는 음성(발음)·의미·외관 3가지 측면에서 종합 평가합니다. 거절이유를 통지받으면 정해진 기간 내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상표법 제55조), 거절이유가 없으면 출원공고 후 30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등록결정됩니다(제57조·제60조).

5단계: 등록료 납부 및 등록증 발급 (2주)
등록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설정등록료 201,000원(1상품류, 10년분)을 납부합니다. 일시 납부 또는 5년씩 2회 분할 납부(회당 122,000원)가 가능합니다. 납부 후 지식재산처에서 상표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갱신등록료 300,000원(1상품류)을 내고 갱신등록을 신청하면 10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용 항목 (1상품류 기준):
- 출원료: 46,000원 (전자출원, 지정상품 10개 초과 시 1개당 2,000원 가산)
- 설정등록료: 201,000원 (10년 / 5년씩 분할 시 회당 122,000원)
- 변리사 수임료: 50만~100만원 (선택)
- 관납료 합계: 약 25만원 (변리사 미포함)

처리 기간:
- 형식 심사: 1~2개월
- 실질 심사: 4~6개월
- 등록증 발급: 2주
- 총 기간: 8~10개월 (거절·보정 없을 경우)

거절 또는 보정 필요 시: 추가 2~4개월

소규모 법인 및 1인 기업을 위한 비용 절감 팁:
- 지식재산처 직접 전자출원: 변리사 수임료 약 55만원 절감 (기본 매뉴얼 따라 출원 가능)
- 다중 클래스 출원: 한 출원서에 여러 상품류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납료는 상품류마다 출원료 46,000원·설정등록료 201,000원씩 늘어남
- 수수료 감면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4~6에 따라 면제·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음 (대상·비율은 지식재산처 안내 확인)

참고: 국제 상표 등록(마드리드 협정)을 원하면 국내 등록 후 해외 출원이 가능하며, 예상 비용은 국가별로 50~200만원대입니다.

1. 특허정보넷(kipris.or.kr) 직접 검색
지식재산처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무료 검색합니다. 상표명 검색 탭에서 상표명 입력 후 검색하면, 등록·출원·거절 상태 모든 상표가 나옵니다. 사용 중인 산업분류(상품/서비스 분류)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라는 상표가 레스토랑 서비스로 등록돼 있고 당신은 의류 판매로 사용하려 한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면 같은 음식·음료 분류 내에서 '카페'가 이미 등록돼 있으면 거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발음·의미 유사도 확인
킵리스에서 같은 산업 내 유사 발음·의미 상표도 확인합니다. 예: '카페' 검색 시 '까페', '카뻬', 'CAFE', 'CAFFE' 등도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들이 이미 등록돼 있으면 거절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 차별화된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변리사 사전 검토 (선택)
상표 조사의 정확도가 가장 높습니다. 변리사는 최근 거절 사례, 판례 변화, 심사관 경향을 알고 있어 예측 정확도가 높습니다. 특히 산업 내 혼동 가능성이 높거나, 상표명이 모호한 경우 변리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담료는 무료~10만원대이며, 출원 때 수임료 일부를 상담료로 공제해주는 변리사가 많습니다.

거절이유 통지와 거절결정에 대한 대응은 단계별로 다릅니다:

1. 의견서·보정서 제출 (거절이유통지에서 정한 기간 내)
거절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서를 내거나 지정상품 등을 보정합니다(상표법 제55조). 예를 들어, 선행 상표와의 용도 차별성이 명확하면 '음식·음료 분류에서 등록된 상표와 달리, 당사는 의류 분류에서만 사용 예정'이라고 명시합니다.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출원공고로 넘어가지만, 거절이유가 매우 명백하면 거절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2. 거절결정 불복심판 (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
거절결정에 불복하면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합니다(상표법 제116조).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심판청구료와 대리인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불복 실익이 적으면 재출원: 상표명이나 지정상품을 조정해 새로 출원하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등록 후 갱신 규칙:
상표권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입니다(상표법 제83조).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갱신등록을 신청하고 갱신등록료(1상품류 300,000원)를 내면 10년씩 연장되며, 이 기간을 놓쳐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84조②, 이때 330,000원). 그 기간까지 놓치면 상표권이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이사가 변경되더라도 상표권은 법인에 귀속되므로, 법인 차원에서 갱신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