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법인설립 가이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을 추구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유형:
1.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2.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제공
3.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4. 혼합형: 위 유형 복합
5. 기타형: 사회적 목적 실현 (환경, 문화 등)

법인 형태: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모두 가능
- 비영리법인(사단, 재단)도 가능
- 조합(사회적협동조합) 형태도 가능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 유급 근로자 고용
-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비율 등)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총 노동비용의 50% 이상)

세금 혜택:
- 법인세·소득세 감면 (최대 3년간)
- 취득세·재산세 감면
- 부가가치세 면제 (사회적 목적 사업)

정부 지원:
- 인건비 지원: 최저임금 수준 (최대 3년)
- 사업개발비: 연 최대 1억원
- 사회보험료 지원
- 경영 컨설팅 무료 지원
- 공공기관 우선 구매 (사회적기업 생산품)

인증 절차:
1.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시·도지사)
- 사회적기업 인증 전 단계
- 인건비 지원 등 일부 혜택 제공

2. 사회적기업 인증 (고용노동부)
- 예비 단계 거친 후 인증 신청
- 심사 기간: 약 2~3개월

사회적기업으로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일반 법인을 설립한 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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