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적재산권 보호 가이드: 특허·상표·저작권 등록부터 침해 대응까지

법인 지적재산권은 기술 발명, 브랜드 명칭, 창작물 등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특허법·상표법·저작권법에 따라 법인이 보유한 무형자산(지재권)을 보호합니다.

지적재산권의 3가지 유형:

유형 1: 특허권 (기술·발명)
정의: 새로운 기술·제품·방법을 법적으로 보호
보호 기간: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특허법 제88조)
출원비용: 약 30~50만원 (변리사 대행 수수료, 관납료 별도)
심사 기간: 평균 1년~1년 6개월
강점: "독점적" 권리 → 경쟁사 진입 봉쇄
사례: 반도체 칩 설계,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신약 개발

유형 2: 상표권 (브랜드·이름)
정의: 회사명, 상품명, 로고 등 표장을 보호
보호 기간: 등록일로부터 10년 (계속 갱신 가능)
등록비용: 약 15~30만원 (변리사 대행 시)
심사 기간: 평균 6~9개월
강점: 자신의 브랜드를 독점 사용 → 모조품 차단
사례: "카카오톡", "배민", "네이버"

유형 3: 저작권 (창작물)
정의: 음악, 영상, 이미지, 문장 등 창작물 자동 보호
보호 기간: 저작자 사망 후 70년 (법인 명의로 공표한 업무상저작물은 공표 후 70년, 저작권법 제41조)
등록비용: 자동 보호 (무료), 명시적 등록 시 등록 수수료(일반 저작물 약 3만원·프로그램 약 6만원, 신청 방식에 따라 다름)와 등록면허세
심사 기간: 없음 (창작 즉시 보호) 또는 등록 1주일
강점: 비용 거의 무료, 국제 조약(베른협약)으로 자동 보호
사례: 유튜브 영상, 블로그 텍스트, 사진, 개발 코드

법인 지적재산권이 중요한 이유:

이유 1: 독점적 수익화
특허·상표를 등록하면 경쟁사가 동일 기술/명칭 사용 불가
라이센싱: 다른 회사에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받을 수 있음

이유 2: 회사 가치 상승
투자 유치 시 "특허 몇 개, 상표 몇 개" 보유가 강점
인수합병(M&A) 시 지재권 포트폴리오가 기업 가치 결정

이유 3: 법적 분쟁 예방
특허·상표는 먼저 출원한 자가 등록받는 선출원주의(특허법 제36조·상표법 제35조)라 먼저 출원·등록해 두면 분쟁 시 권리 입증이 쉬움

이유 4: 정부 지원금·세금 혜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중소기업 일반 연구개발비 25%)는 특허 보유가 아니라 연구개발비 지출에 적용
특허 등 기술성은 벤처기업 확인(혁신성장유형) 평가나 정책자금 심사에서 참고될 수 있음

법인이 등록해야 하는 지재권 우선순위:

1순위: 핵심 기술 (경쟁 우위)
→ 특허 출원 (비용 높지만, 가장 강한 보호)

2순위: 브랜드·회사명 (시장 진입 초기)
→ 상표 등록 (비용 저렴, 빠른 보호)

3순위: 부산물 (개발 과정에서 생성)
→ 저작권 자동 보호 (추가 비용 X)

미리 등록해두면 침해 발생 시 법적 대응이 훨씬 쉬워집니다.

기술·발명을 보호하는 특허는 5단계 절차로 진행되며, 평균 1년~1년 6개월 소요됩니다.

[Step 1] 기술 분석 및 선행기술 조사 (1주)

먼저 당신의 발명이 "정말로 새로운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같은 기술이 등록되어 있으면 특허 거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행기술 조사 방법:

방법 1: KIPRIS (무료, 지식재산처 특허정보검색서비스)
KIPRIS.or.kr → 특허 검색 → 키워드 입력 → 비슷한 기술 검색
시간: 1~2시간
결과: 유사한 선행 특허·공개문헌 목록 확인 (등록 가능성 판단은 직접 또는 변리사가 함)

방법 2: 변리사 상담 (유료)
전문 변리사가 검색하고 분석
비용: 10~20만원
장점: 전문 의견 제시, 출원 전략 조언

선행기술 조사 후 결정:
유사 기술이 거의 없음 → 특허 출원
일부 겹침 → 청구항·실시예를 차별화해 출원 내용 수정
동일 기술 존재 → 개량 발명 또는 라이센싱 검토

Tip: 선행기술 조사 비용 10~20만원이 아깝다면, KIPRIS에서 직접 무료 검색을 충분히 해 본 뒤 출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Step 2] 특허 출원서 작성 및 제출 (1주)

특허 출원서는 발명 내용을 그림·설명으로 기재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출원서 구성:

1. 발명의 명칭
예: "무선 충전 기술을 이용한 IoT 스마트홈 시스템"

2. 기술 분야
예: "전자, 통신, IoT"

3. 배경 기술 및 과제
"기존 문제점은 ~이고, 본 발명은 ~을 해결한다"

4. 발명의 상세한 설명
원리·작동 방식을 그림과 함께 상세 설명

5. 도면 (매우 중요)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림·회로도·플로우차트
심사관이 발명을 이해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도면 품질이 중요

6. 청구항
"특허로 보호받고 싶은 핵심 범위" 정의
예: "위의 발명은 스마트홈 환경에 한정된다"

출원 방법:

방법 1: 변리사 대행 (권장)
비용: 30~50만원
소요 기간: 1주
장점: 전문가가 청구항 전략짜기 → 특허 범위 최대화

방법 2: 직접 출원 (경제)
비용: 전자출원료 46,000원 + 심사청구료 별도 (작성비 무료)
소요 기간: 2~3주 (처음이면)
위험: 청구항 범위가 너무 좁거나 넓으면 특허 거절

지식재산처 특허로(patent.go.kr)에 전자출원:
온라인 → 회원가입 → 출원서 작성 → 전자 서명 → 제출

전자출원료: 46,000원 (명세서 등을 지식재산처 제공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지 않으면 56,000원)

Tip: 변리사는 "청구항 작성"이 핵심입니다. 일반인이 작성한 청구항은 너무 좁아서 특허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Step 3] 지식재산처 수리 및 심사 대기 (3~6개월)

출원 후 지식재산처는 "형식 검토"를 합니다.

수리 단계:
- 출원료 납부 확인
- 기재 규칙 준수 확인
- 기술 분야 적합성 검토

문제 없으면 "수리 완료" 통보 (보통 2주 내)
문제 있으면 "수정 요청" 통보

심사 요청:
"심사 청구"를 해야 실제 기술 심사 시작 (출원과 동시에 청구 가능)
비용: 심사청구료 166,000원 + 청구항 1항마다 51,000원
기간: 청구 후 평균 6개월~1년 대기

Tip: 지금 출원했더라도 심사 청구는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특허법 제59조②, 기간 내 청구하지 않으면 출원 취하로 봄). 자금 여유가 없으면 나중에 청구 가능.

[Step 4] 기술 심사 및 거절 이의 (6개월~1년)

지식재산처 심사관이 당신의 발명을 상세히 검토합니다.

심사관의 판단 기준:
1. 신규성: 기존 기술과 다른가?
2. 진보성: 일반인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인가?
3.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실제로 상품화할 수 있는가?

심사 결과 (3가지):

결과 1: 특허결정
이 경우 Step 5로 진행

결과 2: 거절이유통지
사유: "신규성 없음", "진보성 부족", "청구항 범위 불명확" 등
대응: 의견서·보정서 제출 (거절이유통지서에서 정한 기간 내, 특허법 제63조)
의견서: "저의 발명은 다릅니다. 이유는 ~입니다"라고 재반박
비용: 보정서 전자제출 보정료 매건 4,000원 (변리사 대행 시 수수료 별도)
결과: 특허결정 또는 거절결정 (거절결정에는 재심사청구·불복심판 가능)

참고: 특허법에 '조건부 등록' 결정은 없습니다. 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해 청구항 일부를 삭제·감축하거나 명세서를 보정한 뒤 특허결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절결정 →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정과 함께 재심사청구 또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소 제기 (특허법 제67조의2·제132조의17·제186조)

Tip: 첫 심사에서 거절이유를 통지받더라도 "불가능"은 아닙니다. 의견서·보정으로 거절이유를 해소하면 등록될 수 있습니다.

[Step 5] 등록료 납부 및 특허 등록 (1개월)

심사 결과 "등록 결정" 받으면 등록료를 납부합니다.

설정등록료 (첫 3년분, 특허법 제79조 제1항):
매년 기본료 13,000원 + 청구항 1항마다 12,000원 × 3년분
예: 청구항 10개면 (13,000원 + 120,000원) × 3 = 399,000원

납부 기한: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최초 3년분 일시 납부)

납부 후:
지식재산처가 특허원부에 등재
"특허증"(인증서) 발급 (우편 배송, 1~2주)

특허 등록 완료 후:
- 특허 보유 사실을 공시 (KIPRIS 등 지식재산처 데이터베이스에 공개)
- 라이센싱·기술 이전 시 "특허증 사본" 제출
- 4년차부터 특허료 매년 납부 (유지비,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짐)
- 1~3년: 매년 13,000원 + 청구항당 12,000원 (설정등록 때 3년분 납부)
- 4~6년: 매년 36,000원 + 청구항당 20,000원
- 7~9년: 매년 90,000원 + 청구항당 34,000원
- 10~12년: 매년 216,000원 + 청구항당 49,000원
- 13년 이후: 매년 324,000원 + 청구항당 49,000원

Tip: 개인·중소기업 등은 특허료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세요(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더 이상 필요 없는 특허는 특허료를 내지 않으면 추가납부기간(6개월, 특허법 제81조)이 지난 뒤 소멸하므로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판단합니다.

총 특허 절차 기간:
- 최단 9개월 (심사 빠른 경우)
- 대략 1년~2년 (심사 대기·보정 여부에 따라)
- 최장 3년 이상 (거절 이의 반복)

총 비용 (변리사 대행 기준):
- 선행기술 조사: 10~20만원
- 출원서 작성·제출: 30~50만원 + 출원료 46,000원
- 심사청구료: 166,000원 + 청구항당 51,000원 (청구항 10개면 676,000원)
- 설정등록료: 청구항 10개면 399,000원
- 합계: 청구항 10개 기준 약 150~180만원 (변리사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다름)

회사명, 상품명, 로고를 보호하는 상표는 특허보다 빠르고 저렴합니다.

상표 등록의 3가지 유형:

1. 문자 상표 (회사명, 상품명)
예: "카카오", "배민", "쿠팡"
보호: "카카오"라는 글자의 독점 사용

2. 도형 상표 (로고, 심볼)
예: 삼성의 "갤럭시" 로고
보호: 등록한 도형 표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

3. 결합 상표 (문자 + 도형)
예: 네이버의 초록색 "N" + "네이버" 글자
보호: 글자와 디자인 모두 독점

상표 등록 절차:

[Step 1] 상표 선정 및 선행 조사 (1주)

등록할 상표명 결정
예: "우리 회사 상품은 '스마트홈 100'이라 부르자"

선행 조사 (반드시 필수):
KIPRIS 상표검색 → "스마트홈 100" 입력 → 같은 상표 있는지 확인
동일·유사한 상품에 동일·유사한 상표가 먼저 출원·등록돼 있으면 거절됨(상표법 제35조 등)

조사 비용: 무료 (KIPRIS)

[Step 2] 상표 출원 (1주)

지식재산처 특허로(patent.go.kr)에 상표 전자출원

출원 정보:
- 상표명 (한글, 영문, 한글+영문)
- 상표 도형 (있으면)
- 지정 상품·서비스 분류
예: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넷 서비스"
- 출원인 정보 (회사명, 대표자)

전자출원료: 46,000원 (1상품류, 지정상품 10개 초과 시 1개당 2,000원 가산)
여러 분류에 출원하면 분류당 46,000원씩 추가

예: "카카오톡" 상표를 "통신서비스" + "소프트웨어"로 보호하려면 분류 2개 × 46,000원 = 92,000원

변리사 대행비: 약 15~30만원

[Step 3] 심사 (4~6개월)

지식재산처 심사관이 상표 등록 가능 여부 심사

심사 기준:
1. 식별력: 다른 회사 상품과 구분되는가?
예: "삼성" → O (식별력 높음), "컴퓨터" → X (식별력 없음)
2. 선행 상표 검토: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가?
3. 법적 금지 사유: 국가명·종교명·인물명 등 금지 대상?

심사 결과:

결과 1: 등록 결정
이 경우 등록료 납부 → Step 4

결과 2: 거절이유통지
사유: "식별력 부족", "선행 상표 유사"
대응: 의견서 제출 (거절이유통지에서 정한 기간 내, 상표법 제55조)
예: "지정상품이 달라 수요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습니다" (다만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와 같거나 비슷하면 상품이 달라도 거절될 수 있음)

의견서 제출 이후:
- 거절이유 해소 → 출원공고(30일 이의신청 기간) → 등록결정
- 거절결정 →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거절결정불복심판 (상표법 제116조)

[Step 4] 등록료 납부 및 상표 등록 (1개월)

설정등록료: 201,000원 (1상품류, 10년분 / 5년씩 2회 분할 시 회당 122,000원)

납부 기한: 등록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등록 완료 후:
- 상표등록증 발급 (우편 배송)
- KIPRIS에 공개 (누구나 조회 가능)
- 상표권 유효 기간: 10년

[Step 5] 상표권 갱신 (매 10년)

보호 기간 10년 후 갱신 가능
갱신등록료: 300,000원 (1상품류)
갱신 신청: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 (만료 후 6개월 이내에도 가능, 이때 330,000원)
무한 갱신 가능 (계속 사용하면)

상표 등록 총 비용 (변리사 대행):
- 출원: 46,000원 + 변리사 15~30만원 = 약 20~35만원
- 설정등록료: 201,000원
- 합계: 약 40~55만원 (분류 1개 기준, 변리사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다름)

소요 기간:
- 최단 3개월 (심사 빠른 경우)
- 평균 4~6개월
- 최장 1년 이상 (거절 이의 반복)

Tip: 상표는 특허보다 등록이 쉽고 빠르므로, 신설법인이라면 회사명과 주력 상품명은 모두 상표 등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작권은 특허·상표와 달리 창작 즉시 자동으로 보호됩니다.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작권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창작물:
- 소프트웨어 코드
- 블로그 글, 기사, 소설
- 사진, 일러스트, 그래픽 디자인
- 음악, 영상, 유튜브 콘텐츠
- 3D 모델, 게임 그래픽
- 브랜드 가이드라인 (로고 사용법 문서)

자동 보호의 의미:
법인이 만든 창작물은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한 때부터 저작권이 발생하고(출처: law.go.kr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베른협약 가입국에서도 보호됩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은 선택사항"입니다.

저작권 자동 보호 vs 명시적 등록:

자동 보호 (등록 X):
- 비용: 0원
- 보호 기간: 저작자 사망 후 70년 (법인 명의 업무상저작물은 공표 후 70년)
- 증거: 창작 과정 증명 필요 (소스코드 관리, 파일 수정 시간 등)
- 침해 증명: 저작자·창작 시점을 직접 입증해야 함

명시적 등록:
- 비용: 등록 수수료(일반 저작물 약 3만원·프로그램 약 6만원, 신청 방식에 따라 다름) + 등록면허세 (한국저작권위원회)
- 보호 기간: 등록과 무관하게 동일
- 증거: 등록된 저작자·창작연월일 등이 추정됨(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창작 후 1년 지나 등록한 창작연월일은 추정 안 됨)
- 침해 증명: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과실이 추정됨(제125조)

명시적 등록이 필요한 경우:

1. 침해 소송 예상
예: "우리 소프트웨어를 다른 회사가 베꼈다"
→ 등록증이 있으면 법원 인정이 쉬움

2. 상용 라이센싱
예: "게임 엔진을 다른 개발사에 라이센싱"
→ 등록증이 신뢰도 증가

3. 무단 복제 위험이 높은 콘텐츠
예: "유튜브 채널", "웹 디자인", "음악"
→ 등록하면 침해자에게 "경고장" 발송 시 법적 근거 명확

명시적 저작권 등록 절차:

[Step 1]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 방문
copyrightkorea.or.kr → 저작권 등록 신청

[Step 2] 등록 정보 입력
- 저작물 제목
- 저작물 유형 (소프트웨어, 음악, 문학, 미술 등)
- 저작자 정보 (회사명, 대표자)
- 저작물 설명 및 샘플

[Step 3] 등록료 납부
비용: 일반 저작물 약 3만원·프로그램 약 6만원 수준(신청 방식에 따라 다름) + 등록면허세

[Step 4] 등록증 발급
기간: 1주일~2주일
발급물: 저작권등록증 (법적 증거)

Tip: 프로그램은 일반 저작물보다 등록 수수료가 높습니다. 최신 금액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저작권 침해 대응:

등록증이 있는 경우:
1단계: 침해자에게 "저작권등록증 사본"과 "중단 요청서" 발송
2단계: 침해자가 거절 →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신청"
3단계: 조정 실패 → 법원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록증이 없는 경우:
1단계: 침해자에게 "중단 요청서" 발송
2단계: 침해자가 거절 → "창작 증명" 자료 수집 (메일, 소스코드 버전 관리, 파일 타임스탐프 등)
3단계: 변호사와 상담 → 법원 소송 (저작자·창작 시점 입증 부담이 큼)

Tip: 침해 행위 전에 저작물을 등록해 두면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대신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5천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등록증이 있으면 손해배상액 5배'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신의 특허·상표·저작권이 침해당했을 때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Step 1] 침해 사실 확인 및 증거 수집 (1~2주)

침해의 정의:
- 특허: 등록된 특허 기술을 허락 없이 제조·판매·사용
- 상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
- 저작권: 저작물(등록 여부와 무관)을 무단 복제·배포·전송

침해 증거 수집:
1. 침해자의 상품/서비스 입수
예: "경쟁사 상품 구매" "경쟁사 웹사이트 스크린샷"
2. 비교 분석
예: "우리 특허와 경쟁사 기술의 유사도 분석"
3. 증거 보관
예: "구매 영수증", "웹사이트 캡처", "비교 분석 자료"

증거 수집 비용: 무료~10만원 (전문가 분석 시)

Tip: 침해 사실이 명백할수록 나중에 합의·소송이 빠릅니다.

[Step 2] 침해자에게 중단 요청 (1주)

첫 접촉:
-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중단 요청서" 발송
- 발신자: 회사명, 대표자, 연락처
- 내용: "귀사의 상품은 우리 특허 제000000호를 침해합니다. 5일 이내 중단하시길 요청합니다."
- 증빙: 특허증·상표등록증 사본 첨부

비용: 0원 (직접) 또는 변호사 작성료 10~20만원

침해자의 반응 (3가지):

반응 1: 협상 제안
침해자: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라이센싱료 협상 진행 (합의 가능성 높음)

반응 2: 무시·부인
침해자: "침해 아닙니다. 저희는 다른 기술 사용합니다."
→ Step 3 (조정·소송)

반응 3: 선출원 주장
침해자: "이미 출원했는데요? 우리가 먼저입니다."
→ 출원일 확인 (KIPRIS 공개 기록) → 선후 판단

[Step 3]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1~3개월)

변호사 대리 없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저작권 침해 시):
copyrightkorea.or.kr → 분쟁조정 신청
기간: 사건에 따라 다름
효과: 조정이 성립하면 당사자 합의 내용대로 분쟁 종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특허·상표 침해 시):
조정신청서 제출 (위원은 지식재산처장 위촉, 사무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발명진흥법 제41조·제43조)
기간: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 조정 (1개월씩 3회까지 연장)
효력: 조정이 성립하면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제46조)
주의: 권리의 무효·권리범위 판단만 구하는 신청은 대상이 아님 (제44조)

조정 결과:
- 성립: 침해자가 합의 → 중단 + 손해배상
- 불성립: 소송 진행

Tip: 조정은 일반적으로 소송보다 비용이 적고 빠르며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Step 4] 법원 소송 (6개월~2년)

조정 실패 시 법원에 침해소송 제기.

소송 준비:
1. 변호사 선임
비용: 사건 규모·난이도에 따라 착수금·성공보수 약정
추천: 특허 분야 전문 변호사(변리사와 협업)

2. 소장 작성
민사 침해소송은 고소장이 아니라 소장을 법원에 제출(형사 고소는 별도 절차)
포함 내용: 침해 사실, 손해액, 특허증 사본

3. 법원 제소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침해 민사소송 1심은 피고 주소지 등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전속관할(서울고등법원 관할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고, 어느 경우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제3항). 항소심은 특허법원(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저작권 침해소송은 일반 관할에 더해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소송 진행:
1차 변론기일: 2~3개월 후
증거 제출 및 주장 반박

이후 변론기일: 사건 진행에 따라
기술 증인 신문, 감정인 의견 청취

판결: 변론 종결 후 선고

판결 결과:
- 승소: 침해 인정 → 침해금지 + 손해배상
- 패소: 청구 기각 → 특허법원에 항소 가능

손해배상 계산:
방법 1: 권리자 이익 기준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침해자 양도수량(권리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범위) × 권리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 초과 수량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

방법 2: 침해자 이익 기준 (제128조 제4항)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
예: 침해 상품 판매수익 5억원 - 원가 3억원 = 이익 2억원 → 손해액 2억원으로 추정

방법 3: 합리적 실시료 기준 (제128조 제5항)
예: 침해 상품 10만 개 × 합리적 실시료 1,000원 = 1억원

고의 침해로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128조 제8항).

Tip: 특허 소송에서 등록증·선행기술 조사·기술 설명이 명확할수록 승소 확률이 높아집니다.

[Step 5] 집행 및 손해배상 회수 (1~6개월)

법원 판결 후 침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면 종료.

거절 시 강제 집행:
1.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
비용: 집행 방법·대상에 따라 다름
2. 법원 집행관이 침해자의 계좌·부동산 압류
3. 경매 후 손해배상금 회수

기간: 1~6개월 (침해자 자산 규모에 따라)

침해 대응 총 기간:
- 중단 요청 1주
- 조정 신청 1~3개월
- 소송 6개월~2년
- 집행 1~6개월
- 총합: 중단 요청 단계에서 합의하면 수주, 소송·집행까지 가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음

지적재산권을 등록한 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특허 관리:

1. 특허료 정기 납부
4년차부터 매년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납부(특허법 제79조)
기한을 넘기면 6개월 추가납부기간에 가산된 금액을 내야 하고, 그래도 안 내면 특허권이 소멸(제81조)

비용(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짐):
- 4~6년: 매년 36,000원 + 청구항당 20,000원
- 7~9년: 매년 90,000원 + 청구항당 34,000원
- 10~12년: 매년 216,000원 + 청구항당 49,000원
- 13년 이후: 매년 324,000원 + 청구항당 49,000원

2. 기술 진화에 맞춘 추가 특허 출원
예: "기존 기술 + AI 응용" → 새로운 특허 추가
→ 경쟁사 대비 기술 격차 유지

3. 라이센싱 관리
타사에 특허 사용료 받는 경우
→ 계약서 명확히 (사용 범위, 로열티율, 기간)
→ 정기적 사용료 확인

4. 특허 포트폴리오 공시
투자 유치·M&A 시 보유 특허 공개
→ 회사 가치 증대

상표 관리:

1. 상표 계속 사용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취소심판 청구 가능(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제5항)
따라서 등록한 상표는 계속 사용해야 함

2. 상표 사용 증거 보관
갱신 신청 때 사용 증명을 내야 하는 제도는 없지만, 불사용 취소심판에 대비해 사용 증거를 보관
증명 자료: 상품·광고·거래 증빙

3. 상표권 갱신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 갱신 신청
갱신등록료: 300,000원 (1상품류, 10년)
계속 갱신 가능 (무한)

4. 비슷한 상표 모니터링
경쟁사가 유사 상표 등록 시도 → "이의 신청" 가능
KIPRIS 정기 모니터링 필요

저작권 관리:

1. 저작권 등록증 보관
안전한 장소에 보관 (금고, 클라우드)
침해 소송 시 법적 증거

2. 저작물 버전 관리
소프트웨어: GitHub 등 버전 관리 시스템
문서·창작물: 수정 날짜·저자 명확히
→ 침해 시 "먼저 만든 것"임을 증명

3. 저작권 표시
저작물에 "© 회사명 YYYY-YYYY" 표시
예: "© OO상사 2025-2026"
→ 침해자가 "몰랐습니다" 주장 불가

4. 라이센싱 관리
타사에 저작물 사용 허락하는 경우
계약서 필수: 사용 기간·범위·로열티
정기적 감시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종합 지적재산권 포트폴리오 관리:

1. 지속적 인벤토리 관리
회사가 보유한 모든 지재권을 list 작성
예: "특허 5개, 상표 3개, 저작권 10개"

2. 주기적 점검
분기 1회: "만료 예정 특허·상표 확인"
연 1회: "사용 중인 특허·상표 리뷰"

3. 종업원 교육
신규 입사자: "회사 IP 정책" 교육
개발팀: "IP 출원 규정" (기술 개발 시 자동 출원 절차)

4. 미사용 IP 정리
5년 이상 미사용 IP → 정리 또는 판매
유지비 낭비 방지

일반적인 지적재산권 관리 비용:

연간 유지비:
- 특허 5개: 청구항 수·연차에 따라 다름 (예: 청구항 10개 특허 4~6년차는 1건당 연 236,000원, 5건이면 약 118만원)
- 상표 3개: 약 0원 (만료 전까지)
- 저작권: 약 0원 (자동 보호)
- 합계: 특허 연차료 중심 (위 예시 기준 연 약 118만원)

법무 상담비:
- 분기 1회 지재권 변호사 상담: 약 50~100만원/년

신규 출원:
- 특허 1개: 청구항 10개 기준 약 150~180만원
- 상표 1개: 약 40~55만원 (1상품류, 변리사 대행)
- 저작권 등록 1개: 일반 저작물 약 3만원·프로그램 약 6만원 + 등록면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