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해산·청산은 상법 제517조부터 제542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한 뒤 채권자 공고 2개월 이상을 거쳐 청산종결등기로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6단계 폐업 절차이며, 최소 3~6개월·총 비용 약 80만~175만원이 들고, 해산등기·청산인 선임등기·청산종결등기를 각각 사유 발생일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인 해산·청산은 상법 제517조부터 제542조(주식회사의 해산·청산)에 따라 진행되는 법인 폐업 절차다(2026년 5월 기준, 출처: law.go.kr). 해산이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상법 제518조·제434조)로 법인의 영업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청산이란 해산 후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과정이다. 개인사업자는 폐업 신고 한 번으로 끝나지만, 법인은 해산→청산→종료의 3단계를 거쳐야 하며, 법으로 정해진 채권자 공고 기간(2개월 이상) 때문에 최소 3~6개월이 소요된다. 해산과 휴업은 다르다. 휴업은 사업을 일시 중단하는 것으로 세무서에 휴업 신고만 하면 되고 법인은 유지되지만, 해산은 법인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을 완전히 닫을 계획이 아니라면 휴업 신고를 고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법인이 해산해야 하는 상황은 3가지로 나뉘며, 각 경우마다 절차와 기한이 다르다.

원인 1: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자진 해산
가장 일반적인 경우다. 경영진과 주주가 함께 회사를 닫기로 결정한 것.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의결권 2/3 이상, 상법 제434조)를 통해 해산을 결의한다. 이 경우 해산 절차는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고, 기간 제약은 해산등기 2주(상법 제228조)와 채권신고 공고 2개월 이상(상법 제535조)이다.

원인 2: 정관 사유·휴면회사 해산간주
정관에 정한 존립기간이 끝나거나 정관이 정한 해산사유가 생기면 해산한다(상법 제517조 제1호·제227조). 또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가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 후 2개월 안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520조의2). 자본금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산되는 규정은 없다.

원인 3: 법원의 해산명령·해산판결·파산
설립목적이 불법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쉬거나, 이사가 법령·정관을 위반해 회사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하면 법원이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해산을 명할 수 있다(상법 제176조). 발행주식총수 10% 이상 주주의 해산판결 청구(상법 제520조)와 파산도 해산사유다.

대부분의 경우는 원인 1(자진 해산)이며, 이 경우가 가장 자유도가 높고 비용 절감 가능성도 크다.

해산 결의부터 법인 소멸까지의 단계별 프로세스를 정리했다.

1단계: 주주총회 해산 결의 (소요 기간: 1주)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한다.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찬성(특별결의, 상법 제518조·제434조)이 필요하다. 해산일(결의일)을 정하고, 정관에 정함이 없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선임하지 않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상법 제531조). 해산 결의 의사록을 작성한다.

2단계: 해산등기 + 청산인 선임등기 (소요 기간: 1~2주)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해산등기(상법 제521조의2·제228조)를, 청산인이 선임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청산인 등기(상법 제542조·제253조)를 신청하며 보통 함께 신청한다. 청산인은 취임일부터 2주 내에 해산 사유와 청산인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상법 제532조). 등기를 게을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상법 제635조).

3단계: 세무서 신고 (소요 기간: 1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므로(법인세법 제8조 제1항)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법인세법 제60조).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법인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과 비교해 큰 금액)가 붙는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4단계: 채권자 공고 및 최고 (소요 기간: 2개월 이상)
청산인은 취임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관에서 정한 공고 방법(관보·일간신문 등)으로 2회 이상 '채권 신고 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최고를 해야 한다(상법 제535조).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그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상법 제536조). 이 단계가 가장 오래 걸리는 이유다.

5단계: 채무 변제 + 잔여재산 분배 (소요 기간: 1~2주)
신고기간이 끝난 후 신고된 채무와 알고 있는 채무를 변제한다. 미지급 급여, 납부되지 않은 세금, 거래처 외상 등을 정산한다. 그 후 남은 재산을 주주들에게 주식 수에 따라 분배한다(상법 제538조). 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하면 청산인은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542조·제254조, 민법 제93조).

6단계: 결산 승인 + 청산종결등기 (소요 기간: 1~2주)
청산사무가 끝나면 청산인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고(상법 제540조), 승인일부터 2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542조·제264조). 세무서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소득 법인세를 신고한다(법인세법 제84조, 청산소득이 없어도 신고). 결산보고서가 승인되면 청산인의 책임은 부정행위를 제외하고 해제된 것으로 본다(상법 제540조 제2항).

총 소요 기간: 해산 결의 1주 + 등기 1~2주 + 채권 공고 2개월 + 정산 1~2주 = 최소 3개월, 실무상 4~6개월.

법인을 폐업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했다.

등기 관련 비용:
- 해산등기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그 밖의 등기' 건당, 등록면허세의 20%)
- 청산인 선임등기: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청산종결등기: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건당 2,000원 (방문 서면신청은 더 비쌈)
- 등기 소계: 약 150,000원 (공과금 144,720원 +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 해산 법인세 신고: 세무사 수수료 30~50만원 (신고·절세 상담 포함)
- 청산 법인세 신고: 세무사 수수료 30~50만원 (최종 정산 포함)
- 세무 소계: 약 60만~100만원

공고 및 기타:
- 관보 또는 일간신문 채권 신고 공고(2회 이상): 5~10만원
- 법무사 대행 수수료: 약 30~50만원 (선택사항, 자체 진행 시 불필요)
- 기타 소계: 약 5만~60만원

총 비용: 약 15만원 + 60만~100만원 + 5만~60만원 = 약 80만~175만원

비용 절감 전략:
- 세무사·법무사 대행 제외: 자진 해산인 경우 기본 정보 숙지 후 직접 신청 가능 (등기 + 공고 비용만 약 20~30만원)
- 채권자가 없어도 채권신고 공고(2회 이상, 신고기간 2개월 이상)는 생략할 수 없으므로 해산 직후 바로 공고해 기간을 줄인다 (상법 제535조)
- 미수금·부채가 적은 경우: 청산 기간 단축 가능

해산이 아닌 '휴업' 선택:
사업을 완전히 닫지 않고 일시 중단할 계획이라면 휴업 신고가 훨씬 저렴하다. 세무서에 휴업 신고만 하면 되고 비용은 거의 없다(신고 수수료 제외). 다만 법인 자체는 유지되므로 법인세 신고 의무와 임원 임기 만료 시 변경등기 의무가 계속되고,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나면 휴면회사로 해산간주될 수 있다(상법 제520조의2).

법인을 닫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처리해야 할 사항 5가지다.

확인사항 1: 미처리 채무 전수 조사
미납 세금: 국세청에 체납 조회(hometax.go.kr), 지방세청 체납액 확인
미지급 급여: 직원들의 급여 미지급 여부, 퇴직금 미지급 여부
거래처 외상: 외상금, 선금 미반환금
은행 차입금: 대출금 미상환 여부
임금체당금: 직원 급여 중 미납 부분

미처리 채무가 있으면 청산 절차 중에 이를 먼저 변제해야 하므로, 해산 전에 미리 정산하거나 장기 분할 계획을 세워야 청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확인사항 2: 부동산·차량·지재권 등 유형·무형 자산 목록 작성
부동산(건물·토지): 법인 명의 부동산은 청산 전에 처분하거나 주주에게 이전해야 한다. 법인이 양도하면 처분이익은 법인세 과세 대상
차량(영업용): 법인 명의 차량은 주주 또는 새 법인에 양도 가능. 일부 자동차는 처분 시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
특허·상표·저작권: 무형자산도 처분 대상이며, 로열티·기술료로 현금화 가능
재고 자산: 남은 재고는 처분하거나 주주에게 인수 여부 검토

확인사항 3: 직원 퇴직 처리 및 4대보험 상실 신고
퇴직금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
퇴직소득세: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신고(국세청)
4대보험 상실 신고: 건강보험(nhis.or.kr),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nps.or.kr) 각각 상실 신고
최종 급여·상여금 정산: 해산일까지의 미지급분 정산

확인사항 4: 인허가 업종 폐업 신고
음식점 인허가: 보건소 영업 폐지 신고
의료기관 인허가: 보건당국 폐업 신고
건설업 인허가: 등록관청(시·도 등)에 건설업 폐업 신고
금융투자업: 금융위원회 인가·등록 폐지 절차
기타 인허가: 해당 주무관청에 폐업 신고

인허가를 취소하지 않으면 법인 소멸 후에도 비용 청구가 발생할 수 있다.

확인사항 5: 법인 자산의 개인 이전 vs 고가 처분 검토
일부 자산(부동산, 고가 장비)을 청산 중에 주주·임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넘기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시가와의 차액이 법인 소득에 더해지고, 받은 사람에게 배당·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될 수 있다. 개인에게 넘기는 자산은 공정한 시가로 평가하여 처리하는 것이 세무상 안전하다.
법인 명의 부동산을 주주에게 넘길 경우: 법인에는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받는 주주에게는 취득세가 발생하고, 잔여재산 분배로 받으면 주식 취득가액을 넘는 부분이 주주의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실패 사례 1: 미처리 채무 방치 → 해산 길어짐
설명: 카페를 운영하던 법인이 직원 퇴직금(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해산 신청. 청산인이 채권자 공고를 내릴 때 직원이 청구. 결과: 청산 절차 중 퇴직금 분할 납부 합의(12개월), 최종 청산 기간 6개월 연장.

실패 사례 2: 은행 차입금 미상환 → 자산 압류
설명: 정부 정책 자금(정책 융자)을 받은 법인이 해산 신청. 정책금융 담당 기관(농협,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차입금 상환 청구. 결과: 법인 자산이 압류되어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 없음. 청산 절차 12개월 소요.

실패 사례 3: 부동산 미처분 → 청산 지연
설명: 건설 법인이 미분양 아파트(본사 건물)를 소유한 상태로 해산 신청. 부동산 매각에 9개월 소요. 결과: 전체 청산 기간 12개월, 그 사이 등기 유지 비용 계속 발생.

결론: 해산 신청 전에 미처리 사항을 최대한 처리하는 것이 청산 기간 단축의 핵심 열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