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상호) 짓는 법 — 법적 규칙부터 실무 팁까지
법인명(상호)은 회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규칙은 많지만, 상법 제340조에 따르면 회사는 정관에 정한 상호를 사용해야 하며, 같은 관할 등기소 내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법인명 선택은 나중에 변경하면 등기 비용(약 43,200원)이 추가되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상호 선정 규칙(주식회사 명칭 포함), 같은 이름 사용 가능 여부(상법 제340조), 좋은 법인명 조건 5가지, 상호 변경 절차와 비용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인터넷등기소·키프리스 검색 가이드 포함.
법인명(상호)은 회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규칙은 많지만, 상법 제340조에 따르면 회사는 정관에 정한 상호를 사용해야 하며, 같은 관할 등기소 내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법인명 선택은 나중에 변경하면 등기 비용(약 43,200원)이 추가되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명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필수 표기:
주식회사의 경우 상호에 '주식회사'를 포함해야 합니다.
- 주식회사 ○○○
- ○○○ 주식회사
둘 다 가능하며, 위치는 앞뒤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유한회사의 경우 '유한회사'를 포함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문자:
- 한글, 영문, 숫자 모두 사용 가능
- 특수문자는 일부만 허용 (& · - 등)
- 영문 상호도 가능 (예: 주식회사 ABC, ABC 주식회사)
금지 사항:
-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예: 대한민국○○, 정부○○)
- 기존에 등록된 유명 상표와 동일한 명칭 (상표권 침해)
- 공서양속에 반하는 명칭
결론: 같은 시·군·구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같은 이름의 법인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등기 가능 여부:
- 같은 시·군·구 + 같은 영업 + 같은 상호 → 등기 불가
- 같은 시·군·구 + 다른 영업 + 같은 상호 → 등기 가능
- 다른 시·군·구 + 같은 영업 + 같은 상호 → 등기 가능
등기는 가능하더라도 주의할 점:
유명한 회사와 같은 이름을 사용하면,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상표법에 의해 사용 금지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전 확인 방법:
-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상호 검색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or.kr)에서 상표 검색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사이트에서 유사 상호 검색
TIP
법인명을 정하기 전에 반드시 인터넷등기소와 키프리스에서 중복을 확인하세요. 나중에 상호를 변경하면 등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어떤 이름이든 사용할 수 있지만,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좋은 이름이 중요합니다.
좋은 법인명의 조건:
1. 기억하기 쉬울 것: 짧고 발음하기 편한 이름이 좋습니다.
2. 사업 내용을 연상시킬 것: 이름만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짐작 가능하면 좋습니다.
3. 도메인 확보 가능할 것: .com이나 .co.kr 도메인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4. 검색했을 때 겹치는 결과가 적을 것: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다른 회사가 이미 상위에 있으면 브랜딩에 불리합니다.
5. 확장성이 있을 것: 현재 사업뿐 아니라 향후 확장할 영역까지 고려한 이름이 좋습니다.
피해야 할 이름:
- 너무 일반적인 이름 (예: 주식회사 한국무역 → 검색 시 묻힘)
- 발음이 어려운 영문 이름
- 유행어나 트렌드에 의존하는 이름
법인 설립 후에도 상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처음에 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 절차:
1.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관 변경)
2. 변경등기 신청 (2주 이내)
3. 사업자등록증 정정
4. 법인 통장, 법인카드 명의 변경
5. 각종 인허가 업데이트
변경 비용:
- 등록면허세: 약 43,200원
- 등기 수수료
- 기타: 명함, 간판, 인장 재제작 비용
주의: 상호 변경 시 기존 거래처, 금융기관, 관공서에 모두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법인 통장과 카드도 새 상호로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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