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변경 절차, 비용, 필요 서류 총정리

법인의 대표이사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은 다양합니다.

대표이사 교체: 기존 대표가 물러나고 새로운 대표를 선임
대표이사 추가: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 (기존 1인 → 2인)
대표이사 사임: 대표 중 1인이 사임
대표이사 주소 변경: 대표이사 개인 주소가 바뀐 경우

대표이사 변경은 등기 사항이므로, 변경 후 2주 이내에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이사(대표이사가 아닌 일반 이사)의 변경도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1단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거나 기존 대표이사의 사임을 승인합니다.
- 이사가 3명 이상인 법인: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
- 이사가 1~2명인 법인: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
- 정관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2단계: 의사록 작성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공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3단계: 필요 서류 준비
- 변경등기 신청서
-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 새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취임 승낙서 (새 대표이사)
- 사임서 (퇴임하는 대표이사)
- 법인 인감증명서

4단계: 변경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에 방문 또는 전자등기로 신청합니다.

5단계: 사업자등록 정정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대표자 정보를 변경합니다.

등록면허세: 약 43,200원 (수도권 기준)
등기 수수료: 약 6,000원
공증 비용: 의사록 공증 필요 시 약 5~10만원
법무사 대행 수수료: 약 15~30만원 (직접 신청 시 불필요)

총 비용: 직접 처리 시 약 5~10만원, 법무사 대행 시 약 20~40만원

주의사항:
- 임기 만료 시 재선임: 대표이사 임기(보통 3년)가 만료되면 재선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재선임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기 기한: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 기한 경과 시 건당 최대 500만원 과태료.
- 세무서 신고: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도 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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