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vs 휴업: 차이점과 절차 비교

법인 폐업은 법령정보센터(law.go.kr) 상법 제517조 해산 사유 기준 완전 소멸 절차로 해산 결의 → 해산등기 → 채권자 공고(2개월+) → 잔여재산 분배 → 청산종결등기 → 세무 처리 6단계로 평균 3~6개월·총비용 50~150만원이 소요됩니다. 반면 법인 휴업은 홈택스(hometax.go.kr) 휴업 신고만으로 즉시 가능하며 무료입니다. 단 휴업 중에도 법인세 신고(매년)·등기 유지·임원 재선임 의무가 계속되며, 5년 이상 무신고 시 국세청(nts.go.kr) 직권 폐업 가능. 사업 재개 가능성 1%라도 있으면 휴업이 비용·시간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법인을 정리하는 두 방법의 핵심 차이 7가지:

자세한 [법인설립 절차 7단계](/process)와 [법인 합병·분할 가이드](/blog/corporate-merger-guide)에서 다른 법인 정리 방법도 비교 가능.

폐업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 사업을 완전히 그만두는 경우
- 부채가 많아 정리해야 하는 경우
- 법인을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경우

휴업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 향후 재개할 계획이 있는 경우
- 법인 이력(업력)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 정부 지원사업 수혜 이력을 보존하고 싶은 경우

휴업 중 주의사항:
- 법인세 신고: 사업 실적이 없어도 매년 신고 의무 (국세청 nts.go.kr)
- 등기 유지: 임원 임기 만료 시 재선임 등기 필요
- 비상주 사무실: 주소 유지 비용 발생
- 장기 휴업(5년 이상): 세무서에서 직권 폐업 가능

법인 폐업은 단순히 사업자등록 말소가 아닙니다. 상법 제517~542조 청산 절차가 필요합니다.

1단계: 해산 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 주주 2/3 이상 찬성
- 해산 사유 결의
- 청산인 선임 (보통 대표이사가 겸임)

2단계: 해산등기 (2주 이내)
- 등기소(iros.go.kr) 해산 사유, 청산인 등기
- 등기 비용: 약 10만~15만원

3단계: 채권자 공고 (2개월 이상)
-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해산 공고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
- 채권 신고 기간: 최소 2개월

4단계: 잔여 재산 분배
- 채무 전액 변제 후
- 잔여 재산을 주주에게 지분 비율로 분배
- 잔여 재산 분배 시 배당소득세 또는 의제배당 과세

5단계: 청산종결등기
- 청산 완료 후 등기
- 법인격 완전 소멸

6단계: 세무 처리 (홈택스 hometax.go.kr)
- 해산일까지 법인세 신고 (해산 후 3개월 이내)
-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 사업자등록 말소

총 소요 기간: 최소 3~6개월
총 비용: 약 50만~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