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법인설립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 신고와 상법 제172조·제317조에 따른 법인설립 등기 2단계를 거치며 2026년 10월 기준 비수도권 공과금 155,000원·대도시 과밀억제권역 425,000원 수준에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까지 활용 가능하다

출판사를 법인 형태로 창업하려면 2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째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 신고이고, 둘째는 상법에 따른 법인설립 등기다. 두 절차는 서로 독립적이며 선후 순서는 유연하나, 실무상 법인설립 등기를 먼저 완료해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뒤 출판사 신고에 첨부하는 흐름이 가장 깔끔하다.

출판사 신고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상호·소재지·대표자 등을 신고하는 행정 절차이며, 신고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7,000원 수준이다. 신고 없이 간행물을 발행·배포하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4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인설립 등기는 상법 제172조에 따라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이 발생한다. 상법 제289조·제295조·제317조에 따라 정관 작성·자본금 납입·설립등기 신청의 순서로 진행하며,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정관 공증을 생략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 심사·투자자 실사에서 공증본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실무적으로 공증을 받는 경우가 많다.

출판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창업중소기업 적용 업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 포함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이다. 2026년 창업분부터 수도권 외 청년창업 100%·그 밖 50%, 수도권 비과밀 청년 75%·그 밖 25%, 과밀억제권역 청년 50%(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 소규모 창업 예외 적용 시 50%, 그 밖 감면 없음)의 법인세 감면이 가능하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창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8)의 중복 적용이 배제되므로(조특법 제127조 제4항 단서) 창업 초기 고용 계획에 따라 둘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k-incorp.org)는 비상주 사무실·법인설립·법인전환 상품 안내만 수행하며, 출판사 신고 서류 작성·ISBN 발급 신청·출판권 설정 계약서 작성·창업감면 신고·저작권 자문은 세무사·공인회계사·저작권 전문 변호사·법무사가 각자 수행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40조·상법 제172조·제289조·제295조·제317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9조의8·제127조).

출판사를 법인으로 창업할지 개인사업자로 창업할지는 사업 규모·외부 투자 유치 계획·세후 효익·운영 복잡도를 종합 검토해 결정한다.

개인사업자의 장점: 등기 공과금 없음(사업자등록만 신청), 운영 복잡도 낮음(이사회·주주총회·결산 공시 의무 없음), 종합소득세로 과세돼 적자 발생 시 다른 소득과 합산 가능(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통산). 1인 출판·저자 겸 출판인 모델에 적합하다.

개인사업자의 단점: 과세표준 1,500만원 초과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로 시작해 10억원 초과분은 45%(지방소득세 포함 49.5%)까지 누진된다. 사업 실패 시 사업주 개인이 무한책임을 지며(상법 제33조 상업등기부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외부 투자 유치가 어렵다.

법인의 장점: 2026년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 초과 200억 이하 20%(법인세법 제55조 2026-01-01 시행)로 종합소득세 대비 세율이 낮다. 유한책임(상법 제331조·주식회사의 주주 유한책임)으로 사업 실패 시 자본금 한도의 책임만 지며, 외부 투자 유치가 용이하고 창업감면·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 범위가 넓다.

법인의 단점: 법인설립 등기 공과금 비수도권 155,000원·과밀억제권역 425,000원 발생(지방세법 제28조·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운영 복잡도가 높음(결산·세무조정·주주총회·대표이사 급여 설계·4대보험·소규모 회사 특례 적용 등). 법인에서 꺼낸 자금(대표이사 급여·배당)에 추가 소득세가 과세된다.

손익분기: 연간 사업 소득(매출-비용)이 2,000만~3,000만원 수준이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5,000만원 초과하면 법인이 유리해지는 경향이 있다. 다만 종합소득세·법인세·대표이사 급여·배당·4대보험을 종합한 세후 효익 비교는 사업 모델·대표 가족 구성·향후 성장 계획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세무사·회계사와 함께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안전하다. 외부 투자 유치·공공기관 입찰 참여·대형 유통사(교보문고·예스24·알라딘 등) 거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형태가 사실상 필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소득세법 제45조·제55조·법인세법 제55조·상법 제33조·제331조).

출판사 신고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상호·소재지·대표자 등을 신고하는 행정 절차다. 신고 없이 간행물을 발행·배포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40조).

관할 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실무상 시·도청 문화·관광·체육·출판 담당 부서에서 접수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구청·시청에 위임한 사례도 있어 신고 전 관할을 확인한다.

구비 서류 7가지:
- 출판사 신고서(지방자치단체 양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설립 등기 후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후 발급)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자가 소유 증빙(비상주 사무실 입주확인서 포함)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정관 사본
- 수수료 납부 영수증

비상주 사무실을 본점으로 등기한 경우 비상주 사무실 운영사가 발급한 입주확인서(또는 전대 승낙서)를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제출하면 보완 요구를 예방할 수 있다. 비상주 사무실 사용 가능 업종과 신고·심사 실무는 /blog/virtual-office-restricted-industries-guide-2026 와 /blog/virtual-office-business-registration-locations-guide-2026 가이드를 참고한다.

신고 수수료: 지방자치단체별 수수료 조례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27,000원 수준이다. 서울특별시는 지방세법 제34조·제35조 면허분 등록면허세로 과세되는 사례도 보고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이 부과되며 출판사 운영 중 매년 반복적으로 과세된다.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가 수리되면 시·도지사가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교부한다. 신고확인증은 ISBN 발행자번호 신청·납본·세제 혜택 신청 등 여러 후속 절차에서 사용된다.

변경 신고 의무: 출판사의 상호·대표자·소재지가 변경되면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제3항). 폐업 시에도 폐업 신고 의무가 있다. 변경·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신문·방송 겸업 제한: 출판사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업종 제한을 받지 않아 외국인·외국 법인 지분 100% 출자가 가능하지만, 신문법 제5조와 방송법 제8조에 따른 신문·방송 겸업 금지 규정이 별도로 존재한다. 신문·방송 사업과 출판 사업을 동일 법인에서 영위할 때는 지배 구조·지분 소유 규정을 사전에 검토하고 저작권 전문 변호사·방송 전문 변호사 자문을 함께 받는다(출처: 법제처 law.go.kr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40조·신문법 제5조·방송법 제8조·지방세법 제34조·제35조).

출판사 법인설립의 창업 비용은 공과금·수수료·시설 준비비·초판 인쇄비·운영자금으로 구성된다. 2026년 10월 기준 실제 금액을 정리한다.

공과금(법인설립 등기)
- 비수도권 (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 등록면허세 112,500원(자본금의 0.4%, 최저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등록면허세의 20%) +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전자신청) = 합계 155,000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전역·성남·수원·고양·인천 대부분 등): 등록면허세 337,500원(자본금의 1.2%·대도시 중과 3배, 최저 337,500원) + 지방교육세 67,500원 +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 합계 425,000원.
- 자본금 28,125,000원 초과분부터 자본금에 비례해 등록면허세가 증가한다. 자본금 1억원이면 비수도권 400,000원(1억×0.4%), 과밀억제권역 1,200,000원(1억×1.2%)이다.

출판사 신고 수수료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27,000원 수준.

정관 공증 수수료
-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공증 생략 가능. 공증 시 15만~30만원 수준.

사업자등록 수수료
- 수수료 없음(부가가치세법 제8조).

ISBN 발행자번호 발급 수수료
- 수수료 없음(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

납본 의무 비용
- 간행물 발행일부터 30일 내 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에 2부씩 납본(도서관법 제20조). 납본 자체는 무상이나 운송비·인쇄 추가분이 발생한다.

초판 인쇄비(참고용)
- 종이책 1권 1,000부 인쇄: 300만~800만원(판형·용지·컬러·페이지 수에 따라 변동). 저자 인세 10~15%, 유통 수수료 30~45%(교보문고·예스24·알라딘 입점 기준), 반품 리스크 10~20% 등을 종합 고려해 초판 가격을 설정한다.
- 전자책(e-book) 변환: 50만~200만원(EPUB·PDF 포맷·DRM 적용 여부에 따라 변동). 리디북스·밀리의서재·교보문고 전자책 유통망 입점 심사를 거친다.

운영자금(1인 출판사 기준 연간)
- 사무실 임대료(비상주 사무실 기준 월 33,000~100,000원): 연 40만~120만원
- 저자 인세 선지급·편집 외주비·디자인 외주비: 연 500만~2,000만원
- 마케팅·광고(SNS·블로그·네이버 광고): 연 300만~1,500만원
- 세무기장료: 연 60만~150만원
- 기타(통신·공과금·회계 소프트웨어): 연 100만~300만원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비상주 사무실·법인설립 상품 안내는 /virtual-office 와 /cost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워크시티는 비상주 사무실 입주확인서 발급·법인설립 등기 접수(제휴 법무사가 진행)·사업자등록 신청 안내만 수행하며, 출판사 신고 대행·ISBN 발급 대리·초판 인쇄 중개·마케팅 대행은 수행하지 않는다(출처: 법제처 law.go.kr 지방세법 제28조·제151조·부가가치세법 제8조·도서관법 제20조·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출판사가 외부 저작권자(저자)의 저작물을 출판하려면 저작권법 제57조에 따라 '출판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 출판권 설정은 저작권자가 출판권자에게 전용 또는 비전용 출판권을 설정하는 계약이며 사후 분쟁 예방의 기초가 된다.

출판권 설정 계약서 필수 조항 7가지:
- 저작권자·출판권자 인적사항
- 저작물의 특정(제목·형태·분량·완성 시점)
- 출판권의 범위(인쇄본·전자책·오디오북·번역본 등)
- 설정 기간(통상 3~5년 또는 저작권 존속 기간)
- 독점·비독점 여부
- 저작권료(인세) 조건(선인세·판매 인세·전자책 인세 등)
- 계약 해지·갱신·분쟁 해결 조항

저작권 등록(저작권법 제53조): 한국저작권위원회(copyright.or.kr)에서 저작권 등록을 수행할 수 있다. 등록 수수료는 1건당 20,000~30,000원 수준이며 등록되면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저작권자·저작권 발생 시점·저작물 특정 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된다.

출판권 설정 등록: 출판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출판권 설정 등록을 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저작권법 제54조). 출판권 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 저작권자가 제3자에게 중복 출판권을 설정하는 경우 선순위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저작권 침해 대응: 타인이 저작권을 무단 복제·배포한 경우 저작권법 제123조·제124조에 따라 민사상 침해정지 청구·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저작권 침해 대응은 저작권 전문 변호사가 수행한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저작권법 제22조): 번역·각색·영상화·공연화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권리는 원저작권자에게 있으므로 출판사가 번역본·영상화·연극화 등을 추진하려면 별도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

저작권 침해·분쟁 사례: 출판사가 저자의 저작물을 저자 동의 없이 전자책으로 추가 발행한 경우, 번역본 발행 범위를 넘어 번역을 수정·확장한 경우, 저자가 복수 출판사에 동일 저작물을 중복 출판권 설정한 경우 등이 전형적 분쟁 패턴이다. 사전에 출판권 설정 계약을 세분화하고 저작권 등록을 완료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이다.

출판권 설정 계약서 작성·저작권 등록·2차적 저작물 작성권 설정·저작권 침해 대응은 저작권 전문 변호사·법무사가 각자 수행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이러한 저작권 자문·계약서 작성·분쟁 대응을 수행하지 않는다(출처: 법제처 law.go.kr 저작권법 제22조·제53조·제54조·제57조·제123조·제124조·제136조·한국저작권위원회 copyright.or.kr).

출판사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다양한 세제 혜택을 설계·적용한다. 2026년 10월 기준 핵심 혜택 5가지를 정리한다.

혜택 1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2026년 창업분부터 수도권 외 지역(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 청년(만 15~34세) 창업은 법인세 100% 5년 감면, 그 밖 창업은 50% 감면이 적용된다. 수도권 비과밀 지역(용인·화성·평택·이천·파주·김포 등) 청년 75%·그 밖 25%,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성남·수원·고양·인천 대부분 등) 청년 50%·그 밖 감면 없음(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 소규모 창업 예외 적용 시 50%). 감면 기간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이며 감면세액 합계 연 5억원 한도(조특법 제6조 제13항)가 적용된다.

혜택 2 — 창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 배제: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조특법 제127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창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중복 적용이 배제된다. 창업감면을 받는 과세연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없으므로 창업 초기 고용 계획에 따라 유리한 쪽을 선택한다. 신규 채용 10명 이상 계획이 있으면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유리할 수 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6년 창업분부터 중소기업 청년 등 수도권 700만→1,600만→1,700만원, 수도권 외 1,000만→1,900만→2,000만원 등 연차별 차등 공제가 적용된다.

혜택 3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의 25~50% 법인세 공제가 적용된다. 중소기업 일반 25%, 신성장·원천기술 30~40%, 국가전략기술 40~50%, 이월공제 10년(조특법 제10조). 디지털 출판 플랫폼 개발·오디오북 음성 합성 기술·전자책 접근성 개선·AI 기반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구축 등 R&D 활동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창업감면과 R&D 세액공제는 조특법 제127조 제4항 본문의 '공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함께 적용 가능하다.

혜택 4 — 부가가치세 면세(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도서(출판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종이책·학습서적·만화·잡지 등은 면세 대상이며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지만 매입세액 공제도 할 수 없다. 전자출판물(e-book)·오디오북 등 전자적 형태의 콘텐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등에 따라 과세·면세 구분이 달라져 세무사와 사전 확인이 필수다. 전자출판물이 과세 대상이면 매출세액 10%가 과세되고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다.

혜택 5 — 지방세 혜택(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중소기업(2026-12-31까지 창업, 제58조의3 제4항 업종)은 창업일부터 4년(청년 5년) 이내 취득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75% 경감, 직접 사용 부동산 재산세 3년 면제·2년 50% 경감이 가능하다. 법인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는 2020-12-31 창업분까지로 종료됐으므로(제58조의3 제3항) 2021년 이후 창업한 법인은 등록면허세는 정상 과세된다.

중복 적용 설계: 창업감면·R&D 세액공제·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7조)·통합고용세액공제·연구개발전담부서 세액공제(제10조의2)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으나 중복 적용·배제 규정이 복잡해 세무사·공인회계사와 함께 종합 설계가 필요하다. 신고 대리와 신고 서식 작성은 세무사·공인회계사가 각자 수행하며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수행하지 않는다(출처: 법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제10조·제29조의8·제127조·부가가치세법 제26조·시행령 제36조·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출판사 법인설립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5가지와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7가지를 정리한다.

실수 1 — 출판사 신고 누락: 법인설립 등기만 완료하고 출판사 신고(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를 하지 않은 상태로 간행물을 발행·배포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인설립 등기와 출판사 신고는 서로 독립적인 절차이므로 둘 다 완료해야 한다.

실수 2 — ISBN 발행자번호 미발급: ISBN 발행자번호 없이 간행물을 유통하면 교보문고·예스24·알라딘 등 대형 유통사 입점이 어렵고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처리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법인설립 완료 후 즉시 ISBN 발행자번호를 신청한다.

실수 3 — 출판권 설정 계약서 미체결: 저자와 구두 합의만 하고 출판권 설정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간행물을 발행하면 저작권법 제57조에 따른 출판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저자가 다른 출판사에 중복 출판권을 설정하거나 저작물을 임의 회수하는 분쟁이 빈번하다.

실수 4 — 창업감면 vs 통합고용세액공제 선택 오류: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창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중복 적용이 배제된다. 창업 초기 신규 채용 계획과 매출 전망을 종합 검토하지 않고 창업감면만 선택하면 통합고용세액공제보다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실수 5 — 부가세 면세·과세 구분 오류: 종이책은 부가세 면세, 전자출판물은 조건부 과세 대상이다. 면세·과세를 혼동해 매출세액 누락·매입세액 과다 공제가 발생하면 가산세 10~40%(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가 부과된다.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7가지:
- 상호 중복 조회 완료(iros.go.kr)
- 업종 코드 세분류(KSIC 58111~58199) 확인·창업감면 적용 업종 확인
- 자본금 설계(1인 출판 1,000만~5,000만원 수준 권장) 완료
- 본점 소재지의 창업감면 적용 지역 확인(수도권 외·비과밀·과밀억제권역 구분)
- 출판사 신고 서류 7가지 사전 준비(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입주확인서·대표자 신분증·정관·수수료 영수증)
- ISBN 발행자번호 신청 계획 수립(법인설립 완료 후 즉시 신청)
- 출판권 설정 계약서 템플릿 저작권 전문 변호사 검토 완료

사후 운영 리스크 5가지:
- 매년 결산·세무조정·법인세 신고(법인세법 제60조·제64조·과세표준 신고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내)
- 변경 신고 의무(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제3항·30일 내)와 폐업 신고 의무
- 저작권 침해 소송(저작권법 제123조·제124조·제136조) 리스크
- 유통사 반품 처리와 재고 관리 리스크(초판 1,000부 중 반품 100~200부 발생 가능)
- 변경등기 공과금(임원 변경·상호 변경·본점 이전 등 1건 40,200원, 대도시 전입은 설립으로 보아 자본금의 1.2% 중과)

이러한 사후 운영 리스크에 대비해 세무사·공인회계사·저작권 전문 변호사·법무사와 지속적인 자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비상주 사무실·법인설립·법인전환 상품 안내만 수행하며, 사후 운영 자문·세무 대리·저작권 자문·분쟁 대응은 수행하지 않는다(출처: 법제처 law.go.kr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40조·저작권법 제57조·제123조·제124조·제136조·법인세법 제60조·제64조·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

출판사 법인설립은 1인 출판·독립출판 트렌드가 지속되는 2026년 10월 기준에서도 1,000만~5,000만원 수준의 소규모 자본금으로 시작 가능하지만 결과 단정 표현('창업감면만 받으면 5년 무세금'·'1인 출판으로 월 1,000만원 수익 보장'·'ISBN만 받으면 교보문고 입점 보장')은 사실관계와 다르다. 다음 변수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변수 1 — 지역·연령·수입금액에 따른 창업감면 적용 범위: 수도권 외 청년 100%·그 밖 50%, 과밀억제권역 청년 50%(수입 1억 400만원 이하 소규모 창업 예외)·그 밖 감면 없음 등 지역·연령·수입금액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며 창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

변수 2 — 사업 모델에 따른 세무 복잡도: 종이책 전용 출판사(부가세 면세)·전자출판 중심 출판사(조건부 과세)·종이+전자 혼합 모델(면세·과세 구분 복잡)에 따라 세무 복잡도와 매입세액 공제 범위가 달라진다. 세무사와 사전 설계가 필요하다.

변수 3 — 저작권 분쟁 리스크: 외부 저작권자와의 출판권 설정 계약서 세분화와 저작권 등록이 미흡하면 사후 분쟁 리스크가 크다. 저작권 전문 변호사의 사전 자문이 필수다.

변수 4 — 유통 수수료·반품 리스크: 교보문고·예스24·알라딘 등 대형 유통사 입점 시 유통 수수료 30~45%, 반품 리스크 10~20%가 발생해 초판 가격 설정이 수익성을 좌우한다. 유통 계약 전 선인세·반품 조건·입점 수수료를 명확히 협상한다.

변수 5 — 전자출판 플랫폼 입점 심사: 리디북스·밀리의서재·교보문고 전자책 등 전자출판 플랫폼은 각각 입점 심사 기준이 다르며 1인 출판사의 경우 심사 기간이 1~3개월 소요될 수 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k-incorp.org) 수행 범위: 코워크시티는 비상주 사무실·법인설립·법인전환 상품만 안내하며, 다음은 수행하지 않는다. (가) 출판사 신고 서류 작성·시·도청 접수 대리 (나) 출판권 설정 계약서 작성·저작권 등록 (다) ISBN 발행자번호 신청·납본 처리 (라) 창업감면·R&D 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 신고 (마) 저작권 침해 대응·조세심판·행정소송 (바) 유통사 입점 중개·마케팅 대행. 코워크시티가 안내하는 범위는 (가) 비상주 사무실 입주확인서 발급 (나) 비상주 사무실 임차 계약 (다) 법인설립·법인전환 등기 접수(제휴 법무사가 진행) (라) 사업자등록 신청 안내로 한정된다. 출판사 신고와 ISBN 발급, 세무 신고와 저작권 자문은 세무사·공인회계사·저작권 전문 변호사·법무사가 각자 수행하는 것이 자격사법·세무사법·변리사법·공인회계사법상 안전한 분업 구조이며, 저작권과 세제 설계처럼 전문 자문이 반복적으로 필요한 영역에서 전문가 선임을 지속 유지하기 위한 설계다(출처: 법제처 law.go.kr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세무사법 제2조·공인회계사법 제2조·변리사법 제2조·변호사법 제3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출판사의 신고·제40조 과태료, 상법 제22조 상호 사용 제한, 제172조 회사 성립, 제289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292조 정관의 공증, 제295조 자본금의 납입, 제317조 설립등기, 제329조 자본금, 제331조 주주의 유한책임, 제382조 이사의 선임, 제383조 소규모 회사 특례, 제409조 감사의 선임, 제543조 유한회사의 자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제127조 중복지원 배제, 저작권법 제22조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제53조 저작권 등록, 제54조 등록의 효과, 제57조 출판권 설정, 제123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제124조 손해배상 청구, 제136조 저작재산권 등 침해죄,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제26조 면세, 시행령 제36조, 법인세법 제55조 법인세율, 제60조 과세표준 신고, 제64조 신고와 함께 하는 납부, 지방세법 제28조 등록면허세, 제34조 면허분 등록면허세, 제35조 면허의 종류, 제151조 지방교육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문법 제5조, 방송법 제8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도서관법 제20조 납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제55조 종합소득세율, 세무사법 제2조, 공인회계사법 제2조, 변리사법 제2조, 변호사법 제3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상호 검색·법인등기부등본 발급) ·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2025-08-01 개정)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 ISBN 코리아 · 한국저작권위원회 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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