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사 경업금지는 상법 제397조에 따라 이사회 승인 없이 동종 사업 겸직·경업 금지

법인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는 상법 제397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상법 제397조 제1항, 출처: law.go.kr).

이 의무는 이사의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에서 파생된다. 이사가 회사 내부 정보, 거래처 인맥, 영업 노하우를 이용해 개인 이익을 취하거나 경쟁 사업을 운영하면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011년 신설된 상법 제397조의2는 경업금지 의무를 사업기회 유용 금지로 확장했다.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 기회를 개인 또는 제3자를 위해 이용할 경우, 그로 인해 얻은 이익 전액을 회사에 귀속시킬 수 있다(상법 제397조의2 제2항, 출처: law.go.kr).

경업금지 핵심 판단 기준은 동종·유사 사업 여부다. 법원은 회사의 정관상 사업 목적과 실제 영업 범위를 종합 고려해 경업 여부를 판단한다. 전혀 다른 업종은 경업금지 대상이 아니며, 업종 경계가 불명확할수록 분쟁 위험이 크다.

경업금지 의무(상법 제397조) 적용 대상은 상법상 이사 전원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등기 이사 전원: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모두 포함된다. 사외이사라도 동종 사업 회사의 이사직 겸직은 이사회 승인이 없으면 위반이다.

대표이사: 이사 중 한 명이므로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1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 전원이어서 자기 승인이 형식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 승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4조)로 사전 허가를 받아두는 것이 권장된다.

비등기 임원: 상법 제397조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임원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유사한 경업금지 의무를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감사: 경업금지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직무 독립성상 이해충돌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법인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된 모든 인원은 상법 제397조 경업금지 의무를 당연히 부담한다.

법인 이사 경업금지 위반이 실제로 발생하는 3가지 유형을 정리한다.

사례 1: 동종 업체 창업 후 고객 유용. IT 소프트웨어 개발 법인의 이사 A가 이사회 승인 없이 동종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회사 거래처에 동일 서비스를 제공했다. 회사는 상법 제397조에 근거해 이사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사 A가 취득한 영업이익 전액을 회사에 귀속시키도록 판결했다.

사례 2: 경쟁 회사 이사 겸직. 제조업 법인의 이사 B가 이사회 승인 없이 동일 업종 다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됐다. 등기부등본 확인 후 기존 회사가 이사 해임 소송과 겸직 기간 중 발생한 영업이익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

사례 3: 회사 사업 기회 유용. 유통업 법인의 이사 C가 거래 공급업체로부터 단독 대리점 기회를 포착하고, 이사회 승인 없이 개인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 회사는 상법 제397조의2(사업기회 유용 금지) 위반을 이유로 개인 회사가 취득한 이익 전액 귀속을 청구해 인용됐다.

세 사례 모두 공통점이 있다. 이사회 사전 승인만 받아두었다면 회사와의 법적 분쟁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사가 경업·겸직을 합법적으로 하려면 이사회 사전 승인이 필수다. 상법은 사전 승인 요건과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사회 소집 통지: 이사 전원과 감사에게 회일 1주 전에 소집 통지를 발송한다(상법 제390조 제3항). 정관에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이 동의하면 즉시 소집도 가능하다. 급박한 경우 이사 전원 서명의 서면 결의로 이사회를 갈음할 수 있다(정관에 허용 규정 있을 때).

경업·겸직 내용 공개: 이사회에서 경업 대상 회사명, 영업 범위, 이사 개인의 구체적 역할과 지분 관계를 공개한다. 이해관계 있는 이사(경업을 하려는 이사 본인)는 해당 안건의 의결에서 제척된다(상법 제391조의3).

이사회 결의: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상법 제391조). 정관에 높은 요건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의사록 작성·보존: 이사회 의사록에 안건, 출석 이사, 찬반 표결, 승인 범위를 명시하고 전원 서명한다. 의사록은 10년간 보존 의무가 있다(상법 제396조, 출처: law.go.kr).

재승인 주기 관리: 승인 유효 기간은 이사 재임 중 지속되지만, 영업 범위 변화가 있으면 재승인이 바람직하다. 이사 임기 만료 후 재선임 시에도 새로 승인을 받아둔다.

이사의 경업금지 위반 시 회사는 3가지 법적 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첫째, 손해배상 청구다. 이사가 위반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상법 제39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액은 회사가 경쟁으로 잃은 이익 상당액이며, 회사가 입증 부담을 진다.

둘째, 개입권 행사다. 상법 제397조 제2항에 따라 이사 또는 제3자가 경업으로 얻은 이익 전액을 회사에 귀속시킬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가 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사회 결의로 행사해야 하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상법 제397조 제2항, 출처: law.go.kr). 사업기회 유용의 경우도 동일하다(상법 제397조의2).

셋째, 이사 해임이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위법 행위가 있는 이사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 가능하며, 정당한 해임 사유가 있으면 이사의 손해배상 청구도 차단된다.

형사처벌은 경업금지 단순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영업비밀 유출(부정경쟁방지법)이나 횡령을 동반한 경우 별도 형사 책임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법인 이사 경업금지와 일반 직원 겸직금지는 법적 근거와 효과가 다르다.

법인 이사 경업금지(상법 제397조)는 상법에 직접 규정된 의무다. 계약 없이도 이사 선임과 동시에 법이 강제하며, 이사회 승인으로만 예외가 허용된다. 위반 시 민사 손해배상, 개입권, 해임이 가능하다.

일반 직원 겸직금지는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규정된 계약상 의무다. 취업규칙에 명시 없이 겸직을 이유로 징계하면 부당해고 위험이 있다. 대법원은 겸직이 회사 업무에 실질적 지장을 주거나 경쟁 관계에 있을 때만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한다.

이사가 같은 회사에서 직원 신분도 병행하는 경우(임원 겸직 직원) 상법 경업금지와 취업규칙 겸직금지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은 별도 계약으로만 유효하다. 합리적 기간(통상 2~3년), 합리적 범위(특정 지역·업종), 별도 보상(퇴직 후 제한 보상금)을 갖출 때 법원에서 인정된다. 퇴직 후 제한 약정 없이 상법 제397조만으로는 퇴직 이후 경업금지를 강제할 수 없다.

출처: 상법 제397조·제397조의2·제382조의3(law.go.kr), 고용노동부 moel.go.kr

법인 이사 경업금지·겸직 제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5가지 실무 체크리스트를 정리한다.

체크 1: 이사 취임 전 경업·겸직 현황 파악. 신규 이사 선임 시 기존 타 법인 이사 겸직 여부와 유사 사업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이사회 승인 안건을 선임 당일 이사회에서 함께 처리한다.

체크 2: 정관에 경업금지 조항 명시. 법인 정관에 상법 제397조 외 더 넓은 경업금지 범위를 규정해두면 분쟁 시 명확한 기준이 된다.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을 임원 계약서에 추가하면 퇴임 후 보호까지 가능하다.

체크 3: 이사회 사전 승인 및 의사록 보관. 승인 없는 겸직은 즉시 위반이다. 이사회 의사록에 구체적 사유와 승인 범위를 기재하고 10년 보존한다.

체크 4: 정기 이사회에서 겸직·경업 현황 재검토. 매년 1회 이상 이사별 겸직 현황을 이사회 안건으로 올려 신규 경업 여부를 점검한다.

체크 5: 임원 계약서에 경업금지·사업기회 유용 금지 조항 포함. 임원 계약서에 재직 중 경업금지와 사업기회 유용 금지를 명시하면 상법 의무를 구체화하고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

법인 이사 경업금지 관련 정관 조항 작성, 이사회 의사록 검토, 임원 계약서 설계가 필요하면 법무사·변호사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법인 설립 상담은 /apply). 법인 운영 중 이사회 관련 실무 전반은 /process에서 확인하라.

출처: 상법 제397조·제397조의2·제385조·제391조의3·제396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