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계사·세무사·의사·약사 등 전문직은 법인전환 시 일반 법인과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자격사 본인이 주주여야 하고, (2) 자격사 자격을 잃으면 법인도 해산되며, (3)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 선택 가능. 전문직 법인전환의 핵심은 "개인 무한책임"을 "법인 유한책임"으로 전환하면서 절세 효과까지 얻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문직 법인전환의 절차, 절세 효과, LLC(유한책임회사) vs 주식회사 비교, 자격 요건까지 정리합니다.
전문직 법인전환 가이드 - 변호사·회계사·의사 LLC vs 법인 비교
변호사·회계사·세무사·의사·약사 등 전문직의 법인전환 절차, 절세 효과, LLC(유한책임회사) vs 주식회사 선택, 자격 요건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전문직 법인 종류 - 5가지
(1) 법무법인(변호사): 변호사법. 무한책임 또는 유한. (2) 회계법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유한 또는 유한책임회사. (3) 세무법인(세무사): 세무사법. 동일. (4) 의료법인·의원(의사): 의료법. 비영리 의료법인 또는 영리 의원. (5) 약국법인(약사): 약사법. 약국법인. 각각 별도 법령으로 규제.
2. 일반 법인 vs 전문직 법인 차이
(1) 주주: 일반 법인은 누구나 주주. 전문직은 자격사만 주주(예외: 자본금 일부). (2) 임원: 자격사가 임원의 과반수 차지. (3) 사업 목적: 전문직 본업만 가능(부수 사업 제한). (4) 책임: 무한 또는 유한 선택. (5) 해산: 자격 상실 시 법인도 해산. 일반 법인보다 규제가 강합니다.
3. 전문직 법인전환의 절세 효과
변호사 매출 5억 사례: (1)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약 1.2억(누진 38% 구간), (2) 법인 전환 시 법인세 (영업이익 1억) × 9% = 900만원 + 대표 급여 종합소득세 약 1,500만원 + 4대보험 1,000만원 = 합계 약 3,400만원. 절세 효과 약 8,600만원/년. 5년 누적 약 4.3억. 매출 5억 이상 변호사는 법인전환 강력 권장.
4. 법무법인 - 변호사 법인
변호사 법인 종류: (1) 법무법인(주식회사 형태, 무한책임), (2) 법무법인(유한)(유한책임), (3) 법무조합. 표준은 "법무법인(유한)"으로 유한책임. 자격 요건: (1) 변호사 5명 이상, (2) 사무소 1개소 이상, (3) 자본금 5억 이상. 1인 변호사는 "개인 변호사"로 운영하거나 다른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설립.
5. 회계법인 - 공인회계사 법인
회계법인 자격: (1) 공인회계사 7명 이상, (2) 자본금 5억 이상, (3) 사무소 1개. 종류: (1) 회계법인(유한책임회사), (2) 회계법인(주식회사). 1인 회계사는 "공인회계사 사무소" 또는 다른 회계사와 함께 회계법인 설립. 매출 10억 이상이면 회계법인 강력 권장.
6. 세무법인 - 세무사 법인
세무법인 자격: (1) 세무사 2명 이상, (2) 자본금 1억 이상. 회계법인보다 진입 장벽 낮음. 종류: 세무법인(유한책임회사) 또는 세무법인(주식회사). 1인 세무사는 "세무사 사무소" 운영. 매출 3억 이상이면 세무법인 권장.
7. 의료법인 vs 의원 - 의사 법인
의료법인은 비영리. 영리 목적의 "의원"은 일반 법인 형태로도 운영 가능. (1) 의료법인: 비영리. 세제 혜택 큼. 잉여금 분배 불가. (2) 영리 의원: 주식회사 형태. 잉여금 분배 가능. 일반적인 "의사 법인전환"은 영리 의원으로 진행. 의사 1인 또는 2인 이상 가능.
8. 약국법인 - 약사 법인
약국법인 자격: (1) 약사 2명 이상, (2) 자본금 5억 이상. 1인 약사는 "개인 약국". 약국법인 장점: (1) 절세, (2) 직원 채용 자유, (3) 다점포 운영 가능. 약사법 개정으로 "1인 1약국" 원칙은 폐지(2018년).
9. LLC(유한책임회사) vs 주식회사 비교
(1) LLC: 운영 자유도 높음. 주주 = 임원. 의사결정 빠름. 절세 동일. 적합: 1~5명 소규모 전문직. (2) 주식회사: 거버넌스 명확. 주주 ≠ 임원 가능. 외부 투자 유치 유리. 적합: 5명 이상 또는 외부 투자 계획. 전문직은 LLC가 일반적.
10. 전문직 법인전환 절차 - 4단계
(1) 자격사 모집 + 자본금 결정, (2) 정관 작성 + 자격사 협회 사전 협의, (3)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 (4) 자격사 협회에 법인 등록 신청. 일반 법인 절차 + 자격사 협회 등록이 추가. 평균 4~6주.
11. 전문직 법인의 "수임료 분배" 규정
(1) 변호사: 변호사 법인은 수임료 100% 법인 귀속. 개인 수임 금지. (2) 회계사·세무사: 동일. (3) 의사: 의료 수가는 의원 매출. 의사 본인 급여로 분배. 즉 자격사가 수임한 모든 매출은 법인 매출이 되고, 법인이 자격사에게 급여·배당으로 분배.
12. 전문직 법인 해산 사유
(1) 자격사 자격 상실(자격 취소·정지), (2) 자격사 수가 최소 인원 미만, (3) 자본금 미달, (4) 사무소 폐지. 즉 자격이 법인의 생명. 자격 유지가 핵심. 일반 법인보다 해산 위험 큼.
13.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의 전문직 법인 컨설팅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는 전문직 법인전환 무료 컨설팅: (1) 5년 절세액 시뮬레이션, (2) LLC vs 주식회사 비교, (3) 자격사 협회 등록 절차, (4) 정관 사전 검토, (5) 제휴 법무사 등기 0원, (6) 세무사 연결. 카카오톡 24시간 상담.
14. 결론 - 전문직은 법인전환이 절세의 정답
전문직 법인전환은 절세 + 책임 분리(유한책임) + 운영 효율의 3박자. 매출 5억 이상 변호사·회계사·의사는 법인전환이 거의 정답. 다만 자격사 협회 등록·해산 위험 등 일반 법인과 다른 규제가 있으니 사전 검토 필수.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는 전문직 법인전환을 처음부터 끝까지 무료로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변호사도 법무법인 설립 가능한가요?▼
Q. 전문직 법인의 자격사 비율은 얼마나?▼
Q. 전문직 법인의 절세 효과가 일반 법인보다 큰가요?▼
Q. 전문직 법인이 비전문직 사업을 할 수 있나요?▼
Q. 전문직 법인 자본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Q. 전문직 법인의 직원 채용은 어떻게?▼
Q. 자격사 1명이 법인을 떠나면 법인은 어떻게?▼
Q. 전문직 법인의 수입은 모두 법인 매출인가요?▼
Q. 외국 자격증으로 한국 전문직 법인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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