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본금 납입 증명 완벽 가이드 - 잔액증명서 발급·시점·은행별 차이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자본금 납입 증명서"(은행 잔액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처음 법인을 설립하시는 분들은 (1) 자본금을 어느 통장에 입금해야 하는지, (2) 잔액증명서를 언제 발급받아야 하는지, (3) 은행마다 비용·시간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 처리하면 등기 반려·자본금 재입금 등 1~2주 지연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본금 납입 증명을 100% 한 번에 통과시키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법인설립 등기 시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정관에 적힌 자본금(예: 1억원)이 법인 통장에 실제 입금되어 있어야 등기 신청 가능. 입금 → 잔액증명서 발급 → 등기 신청의 3단계. 입금만 하고 잔액증명서 발급 안 하면 등기 불가.

법인 등기 전이라 "법인 통장"은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은 "발기인 통장"(대표 본인 통장)에 입금. 절차: (1) 발기인 본인 통장 개설(신규 또는 기존), (2) 자본금 전액 본인 통장에 모음(여러 명일 경우 발기인별 합산), (3) 잔액증명서 발급, (4) 등기 신청, (5) 등기 후 법인 통장 개설 + 본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이체.

잔액증명서는 발급일자 기준 "7일 이내"가 안전. 즉 등기 신청 1주일 전에 발급. 너무 일찍 발급하면 (1) 그 사이 자본금이 인출·감소하면 무효, (2) 7일 초과 시 등기소가 재발급 요구. 가장 안전한 방법: 등기 신청 직전(전날 또는 당일 오전) 발급.

(1) 신한·국민·우리·하나: 5,000원/장, 즉시 발급(영업점). (2) 카카오뱅크·토스뱅크: 무료, 앱에서 즉시 발급(PDF). (3) 농협·기업: 5,000원/장, 영업점만. 추천: 카카오뱅크·토스뱅크가 무료 + 앱 발급으로 가장 편리. 단 일부 등기소는 종이 원본 요구하니 확인 필수.

잔액증명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정보: (1) 예금주 이름(발기인 본인), (2) 계좌번호, (3) 잔액(자본금 이상), (4) 발급일자, (5) 은행 도장 또는 전자서명. 5가지 모두 있어야 등기 가능. 카카오뱅크·토스뱅크는 PDF에 자동 포함.

(1) 자본금보다 적게 입금 → 등기 반려, (2) 잔액증명서 발급 후 인출 → 무효, (3) 발기인 본인 통장 아닌 다른 사람 통장 입금 → 반려, (4) 잔액증명서 발급일 7일 초과 → 재발급, (5) 자본금 일부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 반려. 한 번에 전액 입금 + 즉시 발급이 안전.

발기인이 2명 이상이면 (1) 한 통장에 모두 합산 입금, (2) 발기인별 입금 명세 보관(증빙용), (3) 정관에 발기인별 인수 주식 수 명시. 권장: 대표 발기인 1명 통장에 합산. 또는 은행 "공동 통장" 활용.

아니요. 자본금 1원도 잔액증명서 의무. 다만 자본금 100만원 미만은 발기인 통장에 100만원만 있으면 됨. 1인 법인 자본금 100만원은 발기인 본인 통장 잔액 100만원 + 잔액증명서로 등기 가능.

등기 완료 후 (1) 법인 사업자등록증 발급, (2) 법인 통장 개설(은행 방문), (3) 발기인 본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자본금 이체, (4) 법인 운영 자금으로 활용. 법인 통장 개설은 평균 1~2주. 그 사이 자본금은 발기인 통장에 묶여 있음.

잔액증명서 발급 후에는 자본금을 인출·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 신청 전이라면 인출 시 잔액증명서 무효. 등기 신청 후 발기인 통장 자유롭게 사용. 등기 완료 후 법인 통장으로 이체 권장. 너무 빨리 인출하면 "가공 자본금" 의심 가능.

외국인이 한국 법인 자본금을 송금하려면 (1) 외국인투자 신고서(KOTRA 또는 은행), (2) 외환 송금영수증, (3) 발기인 통장 입금. 외환 송금은 일반 송금과 다름.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외국인 투자 신고 + 송금 절차 무료 컨설팅.

잠깐 자본금을 빌려서 입금 → 잔액증명서 발급 → 등기 후 즉시 인출. 이걸 "가장납입"이라고 하며 형사처벌(상법 622조, 5년 이하 징역). 절대 금지. 적발 시 (1) 등기 무효, (2) 형사처벌, (3) 법인 신용 영구 손상. 자본금은 실제 본인 자금으로.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는 자본금 납입 무료 컨설팅: (1) 자본금 적정선 결정, (2) 입금 절차 가이드, (3) 잔액증명서 발급 안내, (4) 발기인 여러 명 처리, (5) 외국인 자본금 송금, (6) 제휴 법무사 등기 0원. 카카오톡 24시간 상담.

자본금 납입 증명의 핵심: (1) 한 번에 전액 입금, (2) 발기인 본인 통장, (3) 등기 신청 직전 잔액증명서 발급, (4) 발급 후 7일 이내 등기. 이 4가지만 지키면 안정적 통과. 가장납입은 절대 금지.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무료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