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는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EMAS)이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재취업·재도전 3트랙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정리 컨설팅·점포철거비·전직 교육·재도전 교육·자금 연계가 트랙별로 제공되고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와 소상공인24에서 접수한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한 소상공인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이 ① 사업을 깨끗이 정리하고 ② 다른 직장으로 재취업하거나 ③ 새로운 사업으로 재도전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EMAS·semas.or.kr)이 사업정리·재취업·재도전 3트랙으로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 폐업 소상공인 전직·재창업 지원 사업으로 시작해 매년 지원 규모와 세부 내용을 공고로 재조정하며 운영되고 있다(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semas.or.kr).

이 사업의 법적 근거는 소상공인기본법·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설립 근거 법령에 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재창업·전환 지원을 국가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공공기관으로 소상공인 종합 지원을 총괄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시행령 제8조는 소상공인의 정의(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종별 세부 기준은 서비스업·도소매·숙박음식 5명 미만 등)를 명시하고 있어 희망리턴패키지 자격 심사의 기준이 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소상공인기본법·중소기업기본법).

2026년 10월 기준 희망리턴패키지는 3트랙 체계로 운영된다. 사업정리 트랙은 폐업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 컨설팅과 점포철거비(실비 정산 기준 공고별 한도)를 지원한다. 재취업 트랙은 폐업 후 다른 직장으로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직무교육(직업훈련기관 과정 수강)과 전직장려수당(재취업 성공 시 일정 기간 수당 지급) 등을 지원한다. 재도전 트랙은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는 소상공인에게 재창업 교육(통상 40~80시간)·전문가 1:1 멘토링·사업계획서 수정·신보·기보 재창업 특례보증 자금 연계 등을 지원한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재도전성공패키지(창업진흥원 K-Startup 운영)와 유사해 보이지만 운영 주체·대상·지원 성격이 다르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운영·'소상공인' 대상·'사업정리·재취업·재도전 3트랙 통합'이 특징이고, 재도전성공패키지는 '창업진흥원' 운영·'중소기업 재창업자' 대상·'사업화 자금 중심'이 특징이다. 폐업한 소상공인이면 두 사업을 단계적으로 활용(먼저 희망리턴패키지로 사업정리·재도전 교육 수강, 이후 재도전성공패키지로 재창업 사업화 자금 신청)하는 전략도 가능하지만 지원 요건과 중복 배제 조항은 매년 공고로 달라지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한다(출처: 창업진흥원 K-Startup k-startup.go.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semas.or.kr).

주의할 것은 희망리턴패키지의 지원 규모(총 지원 인원·트랙별 예산·지원 금액 한도)와 세부 요건은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로 결정된다는 점이다. 2026년 10월 기준 수치는 본 가이드 작성 시점 기준이므로 실제 신청 시점에는 semas.or.kr·sbiz.or.kr·mss.go.kr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고 세무사·회계사·정책자금 컨설턴트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희망리턴패키지의 3트랙은 폐업 소상공인의 목표(사업 정리 완료·재취업·재도전)에 따라 선택이 갈린다. 트랙별 특징과 선택 기준을 정리한다.

[1] 사업정리 트랙 — 폐업 완료·점포 철거·세무 정리 지원
폐업한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 사업을 깨끗이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핵심 혜택은 ① 점포철거비 지원(원상복구·간판 철거·전기·수도·가스 해지에 들어가는 실비 정산, 공고에서 정한 한도) ② 사업정리 컨설턴트 1:1 매칭(세무 신고·거래처 정산·설비 매각·임차 종료 처리 자문)이다. 폐업 신고 완료자뿐 아니라 폐업 예정자(공고 조건에 따라 임차계약 종료 임박·사업 중단 결정 소명 가능자)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다. 체납 세금·거래처 미수·미지급금이 남아 있으면 사업정리 컨설팅으로 체계적 정리를 돕는다. 폐업 자체가 목표인 소상공인에게 적합하다.

[2] 재취업 트랙 — 직무교육·전직장려수당·일자리 연계
폐업 후 다른 직장으로 재취업하려는 소상공인에게 ① 직무교육(직업훈련기관 과정 수강 지원, 통상 100~400시간) ② 전직장려수당(재취업 성공 후 일정 기간 수당 지급, 공고 조건에 따라 월 단위 지급) ③ 취업 연계(고용센터·구인 플랫폼 매칭 지원)를 제공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최소 1년 이상)이 있으면 폐업 후 자영업자 실업급여(고용센터 신청)와 병행 활용이 가능하다. 자영업 경력을 바탕으로 다른 직장에 안정적으로 전환하려는 소상공인에게 적합하다(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semas.or.kr · 고용노동부 moel.go.kr).

[3] 재도전 트랙 — 재창업 교육·멘토링·자금 연계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는 소상공인에게 ① 재창업 교육(통상 40~80시간, 사업계획서 작성·시장조사·세무 기초·마케팅) ② 전문가 1:1 멘토링(변호사·세무사·마케팅 전문가 3~5회) ③ 사업계획서 수정·브러시업 지원 ④ 자금 연계(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재창업 특례보증 상담 연계)를 제공한다. 재도전 트랙은 재도전성공패키지(창업진흥원 K-Startup) 또는 신보·기보 재창업 특례보증 신청과 연계해 활용하면 자금 조달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재창업 아이템이 명확하고 1~2년 내 재창업 의사가 확실한 소상공인에게 적합하다(출처: 창업진흥원 K-Startup k-startup.go.kr).

3트랙 중복 지원 가능 여부는 매년 공고로 조정된다. 2024~2026년 공고를 보면 사업정리 트랙 수혜 후 재취업 또는 재도전 트랙을 추가 신청하는 '단계별 활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동일 연도 내 3트랙 전체 수혜는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신청 전 당해 연도 공고를 확인하고 지역센터 상담에서 자사 상황에 맞는 조합을 설계한다.

트랙 선택 Listicle 5가지 체크 기준:

1) 폐업 진행 단계 — 폐업 신고 완료면 모든 트랙 가능, 폐업 예정이면 공고 조건에 따라 사업정리 트랙 우선 가능 여부 확인

2) 폐업 후 목표 — 사업 정리 자체가 목표(사업정리 트랙), 다른 직장 재취업(재취업 트랙), 신규 사업 재도전(재도전 트랙)

3) 가용 자금 — 재도전 트랙은 교육·멘토링 중심이고 자금은 신보·기보 재창업 특례보증으로 연계 조달해야 하므로 자본금·시드 머니 사전 준비가 필요

4) 소상공인 지원사업 활용 이력 — 과거 재도전성공패키지·창업패키지 등 유사 사업 수혜 이력이 있으면 중복 배제 조항 확인 필요

5) 지역 특수성 — 수도권·지방·재해 지역 등에 따라 지역센터별 가점·우선 지원 트랙이 다를 수 있어 사전상담 권장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자격은 ① 소상공인 요건 ② 폐업 상태 ③ 결격 사유 없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26년 10월 기준 자격 요건을 정리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중소기업기본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semas.or.kr).

[1] 소상공인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시행령 제8조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자 중 ① 상시근로자 수 요건 ② 매출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다. 상시근로자 수는 업종별로 다르다.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명 미만, 서비스업·도소매·숙박음식 등은 5명 미만이 기준이다. 매출액 요건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업종별 평균매출액 10억~120억원 이하 중소기업자 중 상시근로자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 자다. 대표자(법인은 법인 자체) 명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받아 입증한다. 확인서 발급은 통상 1~2주가 소요되므로 신청 2~3주 전 미리 신청한다.

[2] 폐업 상태 — 폐업 신고 완료 또는 공고별 '폐업 예정' 인정 범위
폐업 신고 완료자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발급받은 폐업사실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폐업 반영 상태)으로 입증한다. 폐업 예정자는 공고 조건에 따라 ① 점포 임대차계약 종료 통지서 ② 사업 중단 결정서(이사회 결의서 등) ③ 거래처 정리 계획서 등으로 소명하면 사업정리 트랙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2024~2026년 공고에서는 '폐업 신고 완료 후 N개월 이내' 또는 '폐업 예정 N개월 이내'로 신청 기한을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고 조건을 반드시 확인한다. 폐업 후 N년이 지난 경우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통상 3년 이내).

[3] 결격 사유 — 공통 결격 요건 체크리스트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국세·지방세 체납액 500만원 이상 미해결 ② 과거 3년 내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원금 부정 수급·반환 이력 ③ 과거 3년 내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사후 보고 미제출 ④ 금융기관 연체·대위변제·회생·파산 절차 중(공고 조건에 따라) ⑤ 소상공인 요건 미달(상시근로자 수·매출액 기준 초과). 결격 사유가 있으면 서면 심사에서 자동 탈락한다. 특히 과거 희망리턴패키지 수혜 이력이 있다면 재신청 가능 기간 제한(통상 3년 이내 재신청 제한)이 공고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한다.

[4] 법인 소상공인(1인 법인 등) 신청 가능 여부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므로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도 신청 가능하다. 1인 법인(상시근로자 10명 미만·매출액 요건 충족·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완료)은 신청 자격을 갖춘다. 다만 법인 폐업은 ① 폐업 신고(홈택스) ② 해산 등기(상법 제517조·제227조) ③ 청산 등기(상법 제542조) 3단계로 진행되므로 '폐업 상태' 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복잡하다. 폐업 신고만 완료한 상태(해산 등기 전)에서도 사업정리 트랙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법인 폐업 세부 절차는 세무사·법무사 상담이 필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2026년 10월 기준이며 자격 요건·결격 사유는 매년 공고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 공고 확인이 필수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사전에 미리 발급받고 폐업 상태 소명 자료는 사유 발생 시점부터 체계적으로 수집·보관해 신청 지연을 막는다.

희망리턴패키지의 트랙별 지원 혜택은 매년 공고로 재조정된다. 2026년 10월 기준 운영 중인 혜택 체계를 정리하되, 정확한 금액·한도·지원 조건은 신청 시점 공고(semas.or.kr·sbiz.or.kr·mss.go.kr)를 반드시 확인한다.

[사업정리 트랙 혜택]
· 점포철거비 지원 — 임차 사업장 원상복구(철거·간판 제거·전기·수도·가스 해지 등)에 들어간 실비를 공고 한도 내에서 사후 정산 지급. 세금계산서·영수증 원본 제출 필수.
· 사업정리 컨설팅 — 세무사·회계사·법무사·마케팅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정리 컨설턴트가 1:1 매칭되어 세무 신고·거래처 정산·설비 매각·임차 종료·고용 종료 등 전 과정 자문.
· 중고 설비·재고 매각 지원 — 중고 설비 중개 플랫폼 연계, 재고 처분 자문.

[재취업 트랙 혜택]
· 직무교육 지원 — 직업훈련기관의 직무교육 과정 수강료 지원(공고 한도 내). 통상 100~400시간 과정이 대상이며 ICT·물류·서비스·요양·금융 등 다양한 분야.
· 전직장려수당 — 재취업 성공(근로계약 체결·4대보험 가입 완료) 후 일정 기간 월 단위 수당 지급. 지급 기간·금액은 공고별로 다르다.
· 취업 연계 — 고용센터·구인 플랫폼·중소기업 매칭 지원.
· 자영업자 실업급여 병행 가능 — 자영업자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이력이 있으면 폐업 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1일 최저 61,568원~최고 92,160원 수준,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신청 가능. 희망리턴패키지와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지원 성격이 달라 병행 활용이 일반적으로 가능하지만 중복 배제 가능성은 공고 조건에서 확인한다(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

[재도전 트랙 혜택]
· 재창업 교육 — 통상 40~80시간. 사업계획서 작성·시장조사·세무·마케팅·브랜드·투자유치 등 창업 전반 커리큘럼.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 온라인·오프라인 혼합.
· 전문가 1:1 멘토링 — 변호사·세무사·마케팅 전문가·업계 선배 창업자 3~5회 매칭 멘토링.
· 사업계획서 브러시업 — 재창업 아이템 사업계획서를 전문가와 함께 수정·완성.
· 자금 연계 — 신용보증기금(kodit.co.kr) 재창업 특례보증·기술보증기금(kibo.or.kr) 재도전 특례보증·재도전성공패키지(k-startup.go.kr) 등 자금 지원사업 상담 연계.

주의: 금액·한도는 매년 공고로 변동
2016년 사업 도입 이후 지원 금액·한도·대상 인원은 매년 조정됐다. 특히 ① 재해·경기 침체 시 추경 예산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 ② 특정 트랙 지원금 상·하향 조정 ③ 중복 수혜 제한 범위 조정이 공고별로 반영된다. 2026년 10월 기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신청 시점에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한다. 세무상 지원금 수령에 따른 세무처리(법인은 영업외수익 처리, 개인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분류)는 세무사 상담으로 명확히 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신청·활용 실무에서 반복되는 실수 5가지를 정리한다. 사전에 알고 피하는 것이 서면 심사 반려와 사후 환수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이다.

실수 1 — 소상공인 확인서 미발급 상태에서 접수 시도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통상 1~2주 소요)하는 자격 입증 서류다. 접수 마감 임박해서 신청하면 확인서 발급 지연으로 신청 자체가 어려워진다. 접수 2~3주 전 미리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증명 등 공통 서류를 함께 준비한다.

실수 2 — 폐업 사실 소명 자료 부실
폐업 신고 완료자는 폐업사실증명(홈택스 민원증명)으로 간단히 입증되지만 폐업 예정자는 '폐업 예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점포 임대차계약 종료 통지서(임대인 발급 또는 내용증명), 사업 중단 결정서(법인은 이사회 결의서), 거래처 정리 계획서, 세무 신고 일정표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한다. 소명 자료가 부족하면 서면 심사에서 반려된다.

실수 3 — 트랙 중복 수혜·과거 지원사업 이력 미고지
과거 희망리턴패키지(통상 3년 이내 재신청 제한)·재도전성공패키지·창업패키지 수혜 이력이 있다면 신청서에 정확히 기재한다. 미고지로 선정됐다가 사후 확인에서 중복 수혜가 밝혀지면 지원금 환수와 함께 향후 3~5년간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와 K-Startup(k-startup.go.kr) 로그인 후 '지원사업 참여 이력'을 확인해 모든 수혜 이력을 신청서에 반영한다.

실수 4 — 점포철거비 지원 세금계산서·영수증 원본 미보관
사업정리 트랙의 점포철거비 지원은 '사후 실비 정산' 방식이므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계약서·사진·동영상 원본 보관이 필수다. 원본 미보관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번호 오류(폐업 신고 후 사업자번호 소멸로 신규 발행 불가 등) 시 정산 거부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폐업 신고 전에 철거 공사를 완료하거나, 철거 공사 세금계산서는 폐업 신고 전 사업자번호로 발행받아 보관한다. 세무사 상담으로 정산 서류 체크리스트를 사전 확인한다.

실수 5 — 재도전 트랙 수혜 후 창업감면 중복 적용 오류
재도전 트랙 수혜 후 재창업 법인을 설립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 할 때, 재창업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법 제6조 제10항 제3호 —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 재개)에 해당하면 세액감면 자격에서 벗어난다. 또한 2025-01-01 이후 창업분부터는 제127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창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는 동시에 적용되지 않는다. 재도전 트랙 수혜 전에 세무사와 함께 ① 재창업 업종이 종전 폐업 사업과 '같은 종류'인지 ② 창업감면 자격 충족 여부 ③ 중복 배제 조항 적용 범위를 확인한 후 재창업 전략을 설계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9조의8·제127조).

5가지 실수는 모두 사전 준비와 전문가 상담으로 피할 수 있다. 세무사·회계사·법무사·정책자금 컨설턴트 상담을 병행하면 반려·환수·세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세액감면이 아닌 '지원금·교육·멘토링' 사업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창업감면(제6조)·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와는 다른 성격이다. 다만 재도전 트랙 수혜 후 재창업 법인에서 세법상 조세 혜택을 함께 받을 때 중복 배제·창업 인정 범위에 유의해야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감면 적용 범위
조특법 제6조 제10항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명시한다. 이 중 제2호(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와 제3호(폐업 후 같은 종류 사업 재개)는 폐업 소상공인이 재창업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조항이다.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소분류·세분류 수준에서 판단된다. 종전 폐업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재창업하면 창업 인정이 가능하지만, 같은 업종이면 창업감면 자격에서 벗어난다. 2026년 10월 기준이며 세법상 창업 인정 여부는 사안별로 세무사 상담이 필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2] 통합고용세액공제·창업감면 중복 배제(2025-01-01 창업분부터)
조특법 제127조 제4항 단서는 '제6조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 또는 제29조의8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2024.12.31 개정, 2025-01-01 이후 창업분부터 시행이다. 재창업 법인이 창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재창업 법인의 매출·고용 규모·업종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 세무사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한다. 2024년 이전 창업분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2조).

[3] 자영업자 실업급여·고용보험 병행 가능 여부
자영업자 고용보험(고용센터 신청·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가입 이력 필요)에 가입된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자영업자 실업급여(통상 120~210일 지급)를 신청할 수 있다.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 트랙과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지원 성격이 다르므로 병행 활용이 일반적으로 가능하지만, 공고 조건에 따라 전직장려수당과 실업급여 중복 수령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

[4] 소상공인 지원사업 다층 활용 전략
희망리턴패키지는 단독으로 활용하기보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체 체계에서 다층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시 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폐업 결정 즉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 트랙 신청 → 점포철거비·사업정리 컨설팅 수혜 ② 사업정리 완료 후 희망리턴패키지 재도전 트랙 신청 → 재창업 교육·멘토링 수혜(공고별 중복 배제 조건 확인) ③ 재창업 사업계획서 완성 후 재도전성공패키지(창업진흥원) 신청 → 사업화 자금 최대 6천만원 지원 ④ 사업 운영 중 긴급경영안정자금(신보·기보)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활용 ⑤ 조세특례제한법 창업감면·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유리한 쪽 선택 적용. 각 단계마다 중복 배제·창업 인정 여부·세무상 유불리를 세무사·정책자금 컨설턴트와 함께 설계한다(참고: 재도전성공패키지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법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법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5] 코워크시티 역할 명확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재창업 법인설립과 비상주 사무실 서비스를 운영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심사·지원금 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emas.or.kr)과 중소벤처기업부(mss.go.kr)가 직접 수행하므로 코워크시티는 희망리턴패키지의 심사 통과·선정을 보증하거나 신청을 대행하지 않는다. 재도전 트랙 수혜 후 재창업 법인 설립이 필요하다면 법인설립 절차 →와 자본금 가이드 →를 참고하고 /apply →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설립등기는 제휴 법무사가 수행하며 코워크시티는 신청 접수·서류 전달·진행 관리를 담당한다.

2026년 10월 기준. 소상공인기본법·중소기업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고용보험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조항·요건은 신청 시점에 법제처 law.go.kr 원문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 공고를 반드시 확인한다. 세무상 유불리·창업감면 중복 가능 여부·자영업자 실업급여 병행 가능 여부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세무사·회계사·정책자금 컨설턴트 상담을 병행 권장한다.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semas.or.kr(희망리턴패키지 공고·지역센터 접수) · 소상공인24 sbiz.or.kr(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edu.sbiz.or.kr(재창업 교육) ·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 · 창업진흥원 K-Startup k-startup.go.kr(재도전성공패키지) · 국세청 nts.go.kr(홈택스 폐업사실증명·사업자등록 민원증명) · 법제처 law.go.kr(소상공인기본법·중소기업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9조의8·제127조·고용보험법·자영업자 고용보험) · 고용노동부 moel.go.kr(자영업자 실업급여·전직장려수당) · 신용보증기금 kodit.co.kr(재창업 특례보증) · 기술보증기금 kibo.or.kr(재도전 특례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