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주 사무실 법인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서면 근로계약과 재택근무 합의서를 함께 갖추고, 제58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로 근로시간을 산정하며, 재택근무 중 사고도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비상주 사무실 법인은 운영사 본점 주소를 사업자등록·법인 등기부등본에 반영하지만 실제 상주 공간은 제공하지 않는다. 대표이사와 직원은 평시에 자택·카페·외부 임차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가 2020년 이후 발행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은 이 같은 근무 형태를 '사업장 밖 근로'로 분류하고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의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적용을 검토하도록 안내한다.

중요한 점은 비상주 사무실을 쓴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 휴일, 근로시간 규정이 전면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되지만 임금 지급 의무·최저임금·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등 핵심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비상주 사무실 입주 자체는 사업장 수 산정과 무관하다.

실무상 가장 흔한 구조는 대표이사 1인과 직원 1~5인이 전원 재택으로 근무하면서 운영사 회의실을 주 1회 예약해 팀 미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구조에서는 재택근무 합의서·간주근로시간제 서면 합의·산재보험 성립신고 세 가지가 반드시 정비되어야 근로감독·공단 심사에서 흠결이 발생하지 않는다(출처: 법제처 law.go.kr 근로기준법 제11조·제58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그 밖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한다. 재택근무는 '근무 장소'라는 중대 근로조건이 통상 사업장과 다르므로 재택근무 합의서로 보완한다. 2026년 11월 기준 고용노동부 매뉴얼이 권고하는 핵심 5가지는 다음과 같다.

하나, 근무 장소. 자택 전체인지, 자택 내 지정 공간(예: 서재)인지 특정한다. 카페·공유공간·해외 체류 중 업무가 허용되는지, 허용된다면 사전 신고 절차가 필요한지도 함께 적는다. 근무 장소가 특정되지 않으면 재해 발생 시 업무상 재해 판단이 복잡해진다.

둘, 근무 시간. 시업·종업 시간, 휴게 시간, 근로시간 산정 방식(통상·사업장 밖 간주·재량)을 명시한다.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는 문구를 넣는다.

셋, 업무 보고 방식. 그룹웨어 로그인, 일일 업무 보고, 주간 1:1 미팅, 월간 성과 리뷰 등 구체적 수단을 적는다. 과도한 감시(마우스·화면 캡처·실시간 녹화 등)는 개인정보 보호법 수집 목적 적합성과 침해 최소성 요건에 걸릴 수 있으므로 신중히 설계한다.

넷, 장비·통신비 부담. 노트북·모니터·업무 전화·인터넷 요금을 회사가 어느 범위에서 부담할지, 자택 장비를 쓰는 경우 수당을 얼마 지급할지 적는다. 지급한 수당은 법인세법 제19조 손금 처리가 가능하며 corporate-remote-work-expense-guide-2026에서 항목별 처리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 재해 발생 시 처리. 사고 발생 즉시 대표이사·인사담당에 연락, 산재 신청 지원, 공단 심사 대응 절차를 서술한다. 재택 공간 사진·업무 로그를 평상시 확보해 두는 조항도 함께 넣어 두면 좋다.

재택근무에서 근로시간 산정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출퇴근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재택근무는 사업장 밖 근로의 전형적 사례로, 그룹웨어 로그인·화상 회의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집계할 수 있다면 통상 산정이 원칙이고, 집계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한다.

간주 대상 시간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소정근로시간 간주 — 하루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사무직 재택근무에 쓰인다. 둘째, 통상 필요한 시간 간주(제58조 제2항) — 업무 수행에 통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당사자 간 서면 합의로 '통상 필요한 시간 ○시간'을 정해 간주한다. 간주 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재량근로시간제(제58조 제3항)는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 설계·분석, 신문·방송·출판 사업의 기사 취재·편집·녹음, 디자이너 업무, 방송 프로듀서·감독, 금융투자상품 운용·자금 조달 업무 등 법 시행령 제31조가 정한 19개 업무에 한해 적용된다. 적용 요건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이며, 대상·방식·휴게·휴일·휴가 부여·건강·복지 조치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일반 사무직·단순 반복 업무에는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지급 의무는 어떤 방식에서도 그대로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에서 간주 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수당이 발생하고, 재량근로시간제에서도 야간(22시~06시)·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재택근무=무제한 자율'은 오해다(출처: 법제처 law.go.kr 근로기준법 제58조·시행령 제31조).

그렇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정한다. 재택근무 중에도 업무 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2020년 코로나 이후 공단 인정 사례는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

인정 가능 유형 세 가지. 첫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 재택 책상 앞에서 업무용 노트북을 조작하다 미끄러져 넘어진 경우, 업무 자료 수령을 위해 외출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 관련 통화 중 계단에서 추락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둘째, 업무상 질병 — 반복 자세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VDT증후군·거북목·경추·요추 질환)은 업무 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인정된다. 셋째, 출장·외근 중 사고 — 운영사 회의실로 이동 중 사고, 거래처 방문 중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 범위다.

제외되는 경우도 명확하다. 사적 활동(가사·육아·장보기) 중 사고, 업무 시간 외 자택 내 사고, 음주·사적 목적 외출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재택근무 합의서에 근무 시간·업무 영역을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재해 심사에서 결정적이다.

사업장 성립신고는 비상주 사무실 본점 주소로 진행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근로자 주소지 자택이 재해 발생 장소라도 신고 주체는 법인이며, 요율은 본점 주소 기준이 아닌 업종 기준으로 결정된다. 사업주는 매년 보수총액 신고(3월 15일까지)와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진다.

실수 하나, 재택근무 합의서 없이 구두로 재택을 허용한다. 서면이 없으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제17조) 위반이고, 재해 발생 시 근무 장소·시간 입증이 어렵다.

실수 둘, 간주근로시간제 서면 합의 없이 '재택은 알아서 하라'로 운영한다. 근로시간 집계가 안 되는데 간주 합의도 없으면 분쟁 시 근로자가 주장하는 시간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실수 셋, 과도한 감시 도구를 강제한다. 마우스·화면 캡처·실시간 녹화는 개인정보 보호법 침해 최소성 원칙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

실수 넷, 연장근로 수당 지급을 생략한다. 간주근로시간제라도 간주 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수당 지급 의무가 있고, 재량근로시간제라도 야간·휴일 근로 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실수 다섯, 산재 신청을 회피한다. 재택 사고를 쉬쉬하면 공단 심사 기회를 놓치고, 사후에 분쟁이 생기면 입증 자료가 없어 더 큰 문제가 된다.

점검 체크리스트 일곱 가지. 하나, 재택근무 합의서가 근로자 1인마다 서면으로 존재하는가. 둘, 합의서에 근무 장소·시간·업무 보고·장비·재해 처리 5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가. 셋, 근로시간 산정 방식(통상·간주·재량)이 서면으로 특정되어 있는가. 넷, 산재보험 사업장 성립신고가 완료되어 있는가. 다섯, 과업·성과 중심 평가 체계가 운영되고 있는가. 여섯, 자택 근무 공간 사진·업무 로그 등 재해 입증 자료가 평상시 확보되고 있는가. 일곱,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재택근무 조항을 포함한 취업규칙이 과반 동의 절차를 거쳐 정비되어 있는가.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2026년 11월 기준 비상주 사무실 주소 제공, 법인설립 신청 접수·서류 전달·진행 관리, 설립 후 세무·4대보험 성립 안내, 법인 등기 변경(상호·목적·본점 이전·임원 변경) 상담 범위를 담당한다. 재택근무 운영 규정 설계, 재택근무 합의서 법률 검토,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서면 합의 작성, 재량근로시간제 근로자 대표 합의 진행, 재택 재해 산재 신청 대리, 근로감독 대응은 수행하지 않는다.

관련 실무는 외부 전문가 영역이다. 재택근무 규정과 합의서 법률 검토는 변호사·공인노무사가 담당하고, 취업규칙 신고·변경과 근로감독 대응도 공인노무사 중심이다. 산재 신청·공단 심사 대응은 공인노무사 또는 산재 전문 변호사가, 세무상 재택근무 수당·장비 지급 손금 처리는 제휴 세무법인이 수행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변호사 선임은 산재 전문 변호사가 적합하다.

관련 심화 가이드: 비상주 사무실 법인 직원 채용 시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완벽 가이드 2026 → · 법인 재택근무 비용처리 완벽 가이드 2026 → · 비상주 사무실 운영 전반 → · 법인설립 상담 신청 →. 재택근무 설계는 사업 특성·직무·근로자 수에 따라 사안별 차이가 크므로 반드시 공인노무사·세무사·변호사 상담을 병행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근로기준법 제17조·제58조·제94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고용노동부 moel.go.kr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