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핵심 답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서류는 전환 방식(포괄양수도·현물출자)에 따라 다르며, 공통 필수 서류와 방식별 추가 서류로 구분된다.
- 1전환 방식 결정 —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 중 세금·절차 측면에서 유리한 방식을 세무사와 상의해 결정한다. 포괄양수도는 절차가 간단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있어 자산이 없는 서비스업·IT에 적합하다.
- 2공통 서류 준비 — 법인 정관, 발기인 동의서, 주주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를 준비한다. 인감증명서는 등기소 제출용이므로 발급 시기를 등기 신청일과 맞춰야 한다.
- 3방식별 추가 서류 준비 — 포괄양수도라면 사업양수도 계약서와 자산·부채 목록(재무제표 기준), 기존 개인 폐업신고서를 준비한다. 현물출자라면 감정평가보고서와 법원 검사인 보고서를 추가로 준비한다.
- 4법인 설립등기 신청 — 준비된 서류 일체로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한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등기 완료까지 평균 5영업일이 소요된다.
- 5법인 사업자등록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 법인 설립등기 완료 후 홈택스(hometax.go.kr)에서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처리 평균 3영업일). 법인 인허가 취득 완료 후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를 진행해야 영업 공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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