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쓰던 상호(브랜드명)를 그대로 쓸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도 개인사업자 시절 쓰던 상호(브랜드명)는 법인 명의로 이어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단, 아래 4가지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권리가 끊기지 않는다.
- 1법인 상호 등기: 법인설립 등기 시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서 같은 업종으로 이미 등기된 상호는 사용할 수 없다(상법 제22조, 출처: 법제처 law.go.kr). 개인사업자 상호와 법인 상호가 완전히 같더라도 등기 선행 여부로 판단하므로, 법인 등기 전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상호 조회 필수.
- 2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법인 사업자등록 완료 후 세무서에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폐업 전에는 두 사업체가 동시 존재하는 상태이므로 세금계산서·거래 혼선 주의.
- 3등록 상표 명의 이전: 상호에 연결된 등록 상표가 있다면 개인→법인 명의 이전이 필요하다(상표법 제96조, 출처: 법제처 law.go.kr). 특허청 온라인 출원 시스템(kipris.or.kr)에서 권리 이전 신청 가능.
- 4도메인·SNS 명의 변경: 웹사이트 도메인과 소셜미디어 계정 명의도 법인으로 변경해 두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22조·상표법 제96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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