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재고자산(상품·원재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재고자산 처리 방법은 법인전환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 1포괄양수도 방식 — 사업 전체(재고자산 포함)를 법인에 이전하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계약서에 재고 품목·수량·단가 목록을 기재하고 법인은 해당 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재고자산이 있는 법인전환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식이다.
- 2개별 매각 방식 — 재고자산만 따로 법인에 매각하면 일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0%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개인에게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매출세액만큼 현금 부담이 늘어 포괄양수도 대비 불리하다.
- 3현물출자 방식 — 재고자산을 현물출자로 법인 자본금에 편입할 수도 있으나, 검사인 조사 또는 감정평가가 필요해 비용·시간이 추가된다.
폐업 부가세 신고 주의사항: 포괄양수도를 선택하면 폐업 시 잔존 재고에 대한 간주공급(부가가치세 과세)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재고를 그대로 개인이 보유한 채 폐업신고를 하면 잔존 재고 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한다. 재고 규모가 크면 세무사와 폐업 전 처리 방법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법인전환 절차는 /apply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출처: 법제처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https://www.law.go.kr, 국세청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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