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채용한 직원도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나요?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며, 수습 여부 자체는 면제 사유가 아니다(출처: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월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의무 가입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수습·정규직 구분 없이 의무 가입 대상이다(국민연금법 제8조). 건강보험도 동일 기준으로 적용되며(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근무 첫날부터 직장가입자 자격이 발생한다.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가입 의무가 생긴다(고용보험법 제10조). 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특례(최저임금법 제5조)와 4대보험 가입 의무는 별개 사항이다. 급여를 낮게 책정해도 4대보험 가입은 면제되지 않는다. 자격취득 신고는 근무 첫날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에서 일괄 신고할 수 있다. 미신고 적발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1. 1근로계약 성립 여부 확인 — 수습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이 성립하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한다. '아직 수습이라 정직원이 아니다'는 이유로 가입을 미루면 미신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2. 2주 소정근로시간 확인 —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의무 가입에서 제외된다. 단 고용보험은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가입 대상이며, 산재보험은 근로시간 무관 전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3. 34대보험 가입 요건 적용 — 국민연금(국민연금법 제8조)·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은 주 15시간 이상, 고용보험(고용보험법 제10조)은 1개월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산재보험은 업종·시간 무관 전 근로자에게 의무 적용된다.
4. 4최저임금 특례와 구분 — 수습 3개월 최저임금 90% 특례(최저임금법 제5조)는 급여 산정 기준이며, 4대보험 가입 의무와는 별개다. 급여를 낮게 책정하더라도 4대보험 미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5. 5자격취득 신고 — 근무 첫날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에서 4대보험 자격취득을 일괄 신고한다. 미신고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