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나 일용직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프리랜서(독립 계약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되고 건강보험·국민연금에만 지역가입 의무이며,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주가 4대보험 전부를 의무 납부해야 한다(출처: law.go.kr). 프리랜서 4대보험 정리:

1. 1건강보험 — 지역가입자로 소득·재산 기준 보험료 자동 부과. 직장 건강보험 전환 불가(출처: nhis.or.kr).
2. 2국민연금 — 소득의 9.5% 지역가입 의무(국민연금법 제8조). 소득 없을 때 납부예외 신청 가능(출처: nps.or.kr).
3. 3고용보험·산재보험 — 독립 계약자는 원칙 적용 제외. 단,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대리운전·보험설계사)는 산재보험 의무 적용.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4. 4월 8일 이상 또는 1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고용주가 4대보험 전부 취득 신고 의무.
5. 5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최대 3배 부과금 + 과태료(국민연금법 제97조, 출처: nps.or.kr).
6. 61개월 미만 단기 근무는 산재보험만 의무 적용. 2026년 기준, 고용노동부(moel.go.kr)는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법인을 설립해 직원을 채용한다면 4대보험 의무 사항 전반은 /qa/insurance를 참고하세요. 출처: law.go.kr · nhis.or.kr · nps.or.kr · 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