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직원을 해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신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고,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어떤 이유로도 해고할 수 없다(출처: https://www.law.go.kr).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부당해고 판정 시 복직 명령 또는 해고 기간 임금 전액 지급 명령을 받는다. 해고 금지 위반 시 처리 절차 4단계:

1. 1절대 해고 금지 기간 확인: 출산전후휴가(출산 전·후 합산 90일) 사용 중이거나 그 종료 후 30일 이내에는 사업 폐업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고가 금지된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출처: https://www.law.go.kr). 이 기간 내 해고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2. 2임신 이유 해고의 위법성: 출산전후휴가 시작 전이라도 임신 사실을 알고 해고하면 남녀고용평등법상 성별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으로 처벌받는다(남녀고용평등법, 출처: https://www.moel.go.kr). 임신 직원을 먼저 선정하는 정리해고도 성별 차별로 판정될 수 있다.
3. 3합법적 대안 검토: 경영상 불가피하게 인원을 줄여야 한다면, 임신 직원을 대상으로 삼기 전에 ① 무급휴직 협의, ② 근무형태 변경(단축근무·재택), ③ 다른 직원의 자발적 퇴직 순으로 대안을 먼저 시도해야 한다.
4. 4부당해고 구제 절차: 상시 5인 이상 법인에서 임신 이유 해고 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출처: https://www.moel.go.kr). 판정되면 복직 명령 또는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전액 지급 명령이 내려진다.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 법제처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