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은 설립 때 발행하는 주식을 누가 인수하느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며, 상법 제295조~제300조(발기설립)와 제301조~제316조(모집설립)에 따라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신설 법인은 대부분 발기설립으로 진행하며, 외부 투자자는 보통 설립 후 신주 발행(증자)으로 참여합니다(출처: https://www.law.go.kr). (1) 발기설립 — 발기인이 모든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입니다(상법 제295조 제1항, https://www.law.go.kr). 대부분의 스타트업과 1인 법인이 이 방식을 택하며, 발기인 수에는 제한이 없어 1명도 가능합니다. 발기인이 인수가액을 납입하면 의결권 과반수로 이사·감사를 선임하고(상법 제296조),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정관 공증이 필요 없고(상법 제292조) 납입금 보관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를 쓸 수 있으며(상법 제318조 제3항) 설립 때 의사록 공증도 면제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2) 모집설립 — 발기인 외 주주를 모집하는 방식 모집설립은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 주식의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를 인수할 주주를 모집하는 방식입니다(상법 제301조, https://www.law.go.kr). 발기인이 주식청약서를 작성하고(상법 제302조) 청약자의 납입이 끝나면 창립총회를 열어 이사·감사를 선임합니다(상법 제308조·제312조).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정관 공증이 필요하고, 납입은 은행 등 납입금 보관자의 보관증명서로 증명해야 하며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318조). 변태설립사항이 있으면 검사인 조사 등도 거칩니다(상법 제310조). (3) 주요 비용·기간·절차 비교 발기설립은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정관 공증이 없고 서류가 단순해 비교적 빨리 끝납니다. 설립 공과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은 두 방식이 같은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모집설립은 정관 인증 수수료(발행주식 액면총액 5,000만원까지 8만원, 초과액의 2천분의 1 가산, 상한 100만원 —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와 주식청약·창립총회 준비, 보관증명서 발급 등이 추가돼 기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4)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하나 모집설립은 설립 단계에서 여러 사람에게 주식을 한꺼번에 배정해야 하는 경우에 쓰이며, 실무에서는 드뭅니다. VC·엔젤 투자는 대개 발기설립으로 회사를 만든 뒤 신주 발행(유상증자)으로 받습니다. 1인 법인, 가족 기업, 소규모 창업은 발기설립으로 충분합니다. 출처: 상법 제295조·제301조·제292조·제318조 — https://www.law.go.kr

• 발기설립 —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 주식 전부 인수(상법 제295조). 절차 간단·신속.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정관 공증 불요·잔고증명서 사용 가능. 실무상 대부분의 신설 법인이 선택.
• 모집설립 — 발기인이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 주주 모집(상법 제301조). 정관 공증 필수, 주식청약서·창립총회·납입금 보관증명서 필요. 절차 복잡·기간 길어짐.
• 주주 구성 — 발기설립: 발기인 1명 이상만. 모집설립: 발기인 + 투자자 다수. 투자자 수 제한 없음.
• 공증 필요 여부 — 발기설립: 자본금 10억원 미만 면제. 모집설립: 무조건 필수.
• 활용 시점 및 대상 — 발기설립: 소규모·1인 법인·가족 기업·초기 자금 없을 때. 모집설립: 설립 단계에서 여러 투자자에게 주식을 배정해야 할 때(VC·엔젤 투자는 보통 설립 후 증자로 받음).

출처: 상법 제295조·제301조·제292조·제318조 —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