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악화로 감원 대신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국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1인 이상을 보유한 법인이라면 신청 자격이 있다(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 신청 절차 4단계:

1. 1고용 위기 사유 확인 및 서류 준비 — 매출액 감소·재고 과잉·생산 중단 등 고용 위기 사유를 증명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주문 취소 계약서 등을 준비한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신청 가능하다(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
2. 2고용유지조치 수립 및 서면 동의 — 휴업·휴직·교대제 전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서면 동의를 받는다. 노사협의회가 구성된 사업장은 협의회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다.
3. 3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 또는 실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한다. 고용노동부 포털(moel.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4. 4지원금 청구 및 수령 — 매월 실시 후 다음 달 15일까지 청구서를 제출하면 중소기업 기준 휴업·휴직 수당의 90%를 지원받는다(대기업 67%). 연간 지원 한도는 180일이며, 기간 중 감원 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출처: 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