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 = 내 돈 아닙니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 4.6% 폭탄 피하는 법 (2026)

1인 법인을 처음 만든 대표님이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는 "법인 통장의 돈을 내 돈처럼 쓰는 것"입니다.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라도 법인은 대표 개인과 완전히 별개의 법적 인격(법인격)이고, 법인 통장의 돈은 법인의 자산입니다. 대표가 영수증 없이 인출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쓰면 그 금액은 가지급금(대표에 대한 대여금)으로 잡혀 다음 두 가지 부담이 발생합니다.

부담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인정이자
법인이 대표에게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보아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으면 그 이자만큼을 법인 익금에 산입(이익으로 가산)해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부담 2. 대표 상여 처분 — 종합소득세 추가
같은 이자만큼을 대표 상여로 처분해 대표 종합소득에 합산. 누진세율(6~45%)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즉 가지급금 1억원이 1년간 방치되면 인정이자 460만원이 발생하고, 법인세 약 40만원 + 대표 종합소득세 약 110만원(24% 구간 기준) = 추가 부담 약 150만원이 매년 누적됩니다. 5년 방치 시 추가 부담 750만원+이며, 가지급금 원금 1억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 법인세법(출처: 법제처 law.go.kr) 시행령 제89조와 국세청(출처: nts.go.kr) 운영 기준을 근거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4.6%의 정확한 구조와 예방 4가지 방법을 안내합니다.

가지급금의 회계·세무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
가지급금(假支給金) = 법인이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출했으나 명확한 사용 목적이나 비용 처리 근거가 없는 금액. 회계상 자산으로 잡히지만, 세무상 "대표에 대한 대여금"으로 의제됩니다.

[발생 사례]
사례 1. 대표가 법인 통장에서 영수증 없이 현금 인출 — 가장 흔한 경우
사례 2. 법인 카드로 결제한 사적 지출(가족 식사·여행·생활용품) — 비용 부인되어 가지급금 전환
사례 3. 법인이 대표에게 직접 송금(급여·배당·임원 보수 외) — 사유 명확화 못 하면 가지급금
사례 4. 가족·지인 명의 거래에 법인 자금 사용 — 대표에 대한 대여로 의제
사례 5. 법인이 대표의 개인 채무를 대신 변제 — 대표에 대한 대여로 의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대표·가족·지배주주)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시가(당좌대출이자율)로 받은 것으로 의제해 법인 익금에 산입(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당좌대출이자율 — 2026년 기준 4.6%]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매년 국세청이 결정. 2026년 기준 연 4.6%(출처: 국세청 nts.go.kr 시가 고시). 시중 금리 변동에 따라 매년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발견"되는 시점]
1인 법인은 본인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매월 또는 분기 결산 시 세무사가 회계 정리를 하면서 사용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인출·결제를 가지급금으로 잡습니다.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누적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연말 결산 시 세무사 통보]
많은 1인 법인 대표가 "연말 결산 때 세무사가 가지급금 5,000만원 있다고 하더라"는 통보를 받고 당황합니다. 그제야 인정이자·법인세·종합소득세 부담을 알게 됩니다. 이미 누적된 상태라 한 번에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매년 인정이자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3가지 사례로 정리합니다.

[사례 1 — 가지급금 3,000만원, 1년간 방치]
인정이자 = 3,000만원 × 4.6% = 138만원
법인 익금 산입 138만원 → 법인세 약 12만원 추가(과세표준 2억 이하 9%)
대표 상여 처분 138만원 → 종합소득세 약 33만원 추가(24% 구간 가정)
[연 추가 부담: 약 45만원]
5년 누적 추가 부담: 약 225만원

[사례 2 — 가지급금 1억원, 1년간 방치]
인정이자 = 1억원 × 4.6% = 460만원
법인 익금 산입 460만원 → 법인세 약 41만원 추가
대표 상여 처분 460만원 → 종합소득세 약 161만원 추가(35% 구간 가정)
[연 추가 부담: 약 202만원]
5년 누적 추가 부담: 약 1,010만원

[사례 3 — 가지급금 3억원, 1년간 방치]
인정이자 = 3억원 × 4.6% = 1,380만원
법인 익금 산입 1,380만원 → 법인세 약 124만원 추가
대표 상여 처분 1,380만원 → 종합소득세 약 524만원 추가(38% 구간 가정)
[연 추가 부담: 약 648만원]
5년 누적 추가 부담: 약 3,240만원

[중요 — 누적 효과]
위 부담은 매년 반복됩니다. 가지급금 원금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인정이자가 매년 새로 부과됩니다. 동시에 가지급금이 "부당행위"로 인식되면 법인이 대표에게 받지 않은 이자만큼이 "채권 미회수"로 보여 법인 신용도와 세무 평판에도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종합과세 누진 효과]
가지급금이 누적된 대표는 매년 인정이자 상여가 본인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누진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급여·배당의 한계세율까지 상승해 "이중 부담"이 발생합니다.

[국세청 실무]
국세청은 세무조사 시 가지급금 누적 여부를 우선 점검합니다. 거액 가지급금(매출 대비 30%+)이 있으면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가지급금이 거액이고 미반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횡령·배임 관점에서 검찰 이첩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지급금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4가지 예방 방법을 정리합니다. 1인 법인 대표가 매월 적용해야 할 실무 원칙입니다.

[예방 1. 대표 가수금으로 충당]
가수금은 대표가 법인에 빌려준 자금. 가지급금의 반대 개념. 법인 통장 잔액이 부족할 때 대표 개인 자금을 법인에 송금해 가수금으로 처리하면, 대표가 일부 인출하더라도 가수금과 상계되어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인 법인 초기에는 본인 자금을 법인에 일부 가수금으로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적용: 법인 설립 직후 대표 개인 자금 500만~1,000만원을 법인 통장에 가수금으로 송금. 향후 인출 시 가수금 잔액과 상계되도록 세무사에게 처리 요청.

[예방 2. 매월 결산 점검]
세무사와 함께 매월 결산 시 가지급금 잔액을 확인합니다. 매월 결산 시점에 가지급금이 0원이 되도록 관리하면 인정이자 발생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실무 적용: 세무사에게 "매월 결산 보고서에 가지급금 잔액을 명시"하도록 요청. 가지급금이 발견되면 즉시 정리 방법(반환·급여 조정·정식 차입) 결정.

[예방 3. 급여로 처리]
대표가 매월 일정 금액을 인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식 급여로 처리. 임원 보수는 정관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책정 가능하며,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실무 적용: 본인 생활비 수준을 감안해 월 급여를 사전에 정관에 명시. 매월 정해진 날짜에 급여 송금. 가지급금이 아닌 정식 인건비로 처리.

[예방 4. 긴급 시 가지급 후 신속 반환]
긴급한 사적 지출이 발생해 부득이하게 법인 통장에서 인출한 경우, 1주일 이내 본인 자금으로 반환하거나 정식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합니다. 동일 회계 기간(월·분기) 내 반환되면 가지급금 잔액이 0이 되어 인정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무 적용: 인출 시점에 사유와 반환 예정일을 기록. 반환 시점에 영수증·내역 첨부. 세무사에게 즉시 통보.

[종합 — 1인 법인 대표의 매월 루틴]
1주차: 전월 가지급금 잔액 확인 → 즉시 정리
2주차: 법인 카드·통장 사용 내역 점검 → 사적 지출 확인
3주차: 본인 급여·임원 보수 정산
4주차: 월말 결산 자료 세무사 송부 → 가지급금 0원 확인

이 4단계를 매월 반복하면 가지급금 누적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1인 법인 운영 후회 포인트는 별도 글(/blog/corporation-regret-5-mistakes-20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가지급금이 누적된 1인 법인 대표를 위한 정리 방법 4가지를 정리합니다.

[방법 1. 현금 상환]
대표 개인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법인 통장에 반환.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본인 자금이 충분히 있어야 가능. 반환 시점부터 인정이자 발생이 중단됩니다.
장점: 추가 세금 없음, 즉시 효과
단점: 본인 자금 부담 큼

[방법 2. 급여 조정 처리]
대표 급여 또는 임원 보수를 일시적으로 인상해 그 차액을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 단, 급여 인상은 종합소득세·4대 보험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신중히 검토.
장점: 본인 자금 부담 분산
단점: 종합소득세·4대 보험 추가 부담

[방법 3. 배당 처리]
잉여금이 있는 법인은 배당으로 가지급금 상환. 본인이 100% 주주이면 배당금 = 본인 통장 수령 → 가지급금 반환. 배당소득세 15.4%(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부담.
장점: 종합소득세보다 세율 낮음
단점: 잉여금이 있어야 가능, 배당소득세 부담

[방법 4. 퇴직금 차감]
임원 퇴직금 적립액에서 가지급금을 차감해 정리. 본인이 퇴임할 때까지 가지급금이 남아 있다면 마지막 정산 시 적용. 임원 퇴직금은 분리과세로 세율 낮음.
장점: 분리과세 효과
단점: 퇴임 시점까지 가지급금 잔존, 그 기간 인정이자 계속 발생

[정리 비용 비교 — 가지급금 5,000만원 기준]
방법 1 현금 상환: 추가 세금 0원
방법 2 급여 조정: 종합소득세 약 1,200만원 + 4대 보험 약 750만원
방법 3 배당 처리: 배당소득세 약 770만원
방법 4 퇴직금 차감: 퇴직 시점 분리과세, 그 기간 인정이자 누적 약 230만원/년

→ 본인 자금이 있다면 방법 1 현금 상환이 가장 저렴. 자금이 부족하면 방법 3 배당이 차선.

[세무사 협업 필수]
가지급금 정리는 세무 처리·법인 의사록·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자체 판단보다 세무사·법무사와 협업해 정리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세무사와 상담은 무료 상담 신청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직한 결론]
가지급금은 1인 법인에서 가장 흔한 후회 사유 1위입니다. 발생하지 않게 매월 관리하는 것이 정리하는 것보다 100배 쉽습니다. 법인 통장은 내 돈이 아님을 매일 새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