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법인 적용 핵심 — 시급 10,320원 미만 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됐다. 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 최저임금은 2,156,880원이다(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

최저임금법은 사업 규모·업종·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모든 법인에 적용된다. 법인 대표이사 혼자 운영하는 1인 법인이더라도 아르바이트·시간제·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 즉시 적용 대상이 된다. 반면 법인 대표이사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근로기준법 제2조, 출처: law.go.kr).

2026년 최저임금 준수 핵심 3가지:
첫째, 2026년 시급 10,320원 전면 적용(고용노동부 고시, moel.go.kr).
둘째,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 환산은 10,320원 × (1 + 1/5) = 약 12,384원(주 40시간 기준).
셋째, 최저임금 위반 시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법인 경영자가 최저임금 준수 의무를 간과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된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강화 기조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적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process)에서 법인 운영 전체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법인이 채용하는 고용 형태마다 최저임금 계산 방식이 다르다. 혼동하면 위반이 발생한다.

형태 1 — 전일제 근로자(주 40시간):
시급 10,320원 × 월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시간 포함 기준) = 2,156,880원/월. 기본급이 이 금액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이다. 단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고정 수당 일부를 합산할 수 있다.

형태 2 — 시간제·아르바이트 근로자:
시급 10,320원 × 실제 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추가 발생한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시급 10,320원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82,560원/주이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에서 제외된다.

형태 3 — 수습 근로자(입사 후 3개월 이내):
1년 이상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까지 적용이 가능하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law.go.kr). 수습 기간 최저 시급은 10,320원 × 90% = 9,288원이다. 단 경비·청소·주차 관리 등 단순 노무 업종(고용노동부 고시 직종)은 수습 기간 감액이 금지된다.

형태 4 — 파견·용역 근로자:
파견근로자는 사용 법인이 최저임금 준수 책임을 진다. 파견업체가 지급하는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서에서 확인해 두어야 한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인이 2026년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형사·민사·행정 3가지 경로로 제재를 받는다.

처벌 1 — 형사(최저임금법 제28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최저임금법 제28조, law.go.kr). 법인 대표이사가 직접 처벌 대상이 되며 전과 기록이 남는다. 친고죄가 아니므로 근로감독관이 현장 감독 중 발견해도 검찰 송치가 가능하다.

처벌 2 — 민사(소급 지급 의무):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은 소멸시효 3년 이내 범위에서 전액 소급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직원 5명에게 1인당 월 10만원씩 미달 지급했다면 최대 5명 × 10만원 × 36개월 = 1,800만원을 일괄 지급해야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지연이자(연 20%)도 청구될 수 있다.

처벌 3 — 행정(시정명령·과태료):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출석 요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시정 기간(통상 14일) 내 미지급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후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형사 고발이 진행된다(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 근로감독 절차).

실무에서 중요한 점은 최저임금 진정을 받으면 근로계약서 미교부·4대보험 미신고·퇴직금 미적립 등 다른 노동법 위반 사항도 함께 조사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문제 하나가 전체 노무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될 수 있다.

2026년 기준 법인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실무 5단계 체크리스트를 정리한다.

1단계 — 고용 형태·근무시간 확정:
직원의 고용 형태(전일제·시간제·수습·파견)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기재되지 않으면 실제 근무시간 자체가 분쟁 대상이 된다.

2단계 — 월 최저임금 계산:
전일제는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시간제는 10,320원 × 실 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기본급만이 아니라 산입 가능 수당(통상임금)을 포함해 최저임금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정리해 둔다.

3단계 —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2021년 11월부터 모든 사업자는 직원에게 급여명세서를 의무 교부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law.go.kr). 기본급·수당·공제 항목·실수령액을 모두 기재해야 하며,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4단계 — 연초 급여 적정성 재검토:
최저임금은 매년 8월 고용노동부 고시로 다음 연도 기준이 발표되고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연초에 직원 급여가 새로운 최저임금 이상인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으면 연도 중 위반 상태가 지속된다.

5단계 — 연 1회 노무 점검:
최저임금 위반은 세무 기장 업무와 별개로 노무 영역이다. 제휴 세무사 또는 노무사와 연 1회 노무 관리 점검을 진행하면 최저임금 위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apply)에서 제휴 세무법인 세무기장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인건비를 줄이는 합법적 방법 3가지를 정리한다.

방법 1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활용: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급여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채용하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한다(두루누리 지원 제도, 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 신설 법인이라면 대부분 해당한다. 최저임금 준수가 기본 요건이므로 최저임금을 지키면서 두루누리를 신청하면 사용자 부담 4대보험료를 대폭 줄일 수 있다.

방법 2 — 비과세 수당 항목 활용:
식대(월 20만원), 차량유지비(월 2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월 20만원) 등 비과세 항목을 기본급 외에 별도 지급하면 실질 급여는 높이면서 4대보험 산정 기준 급여를 낮춰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단 통상임금 산입 여부를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한다.

방법 3 — 수습 기간 제도 활용: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신규 채용 직원에 대해 첫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9,288원)를 지급하는 것이 합법이다. 단 단순 노무 업종(청소·경비·주차 관리 등 고용노동부 고시 직종)은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업종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이 3가지가 핵심이다. 관련 세무·노무 전략은 /qa에서 법인 운영 Q&A로 확인할 수 있다.

법인이 실수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자주 발생하는 패턴 3가지를 사례로 정리한다.

사례 1 — 수당 포함 여부 오해:
법인이 기본급 190만원에 식대 10만원을 지급하며 합계 200만원이 최저임금 2,156,880원 이상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최저임금법상 산입 가능 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에 한정된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본급 190만원만으로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기본급 190만원은 최저임금 2,156,880원 미달이 된다.

사례 2 — 수습 기간 감액 요건 미충족:
3개월 단기 근로계약 직원에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했다가 노동청에 진정을 받은 사례가 실제 발생한다. 수습 기간 감액 특례는 1년 이상 계약 직원에게만 적용된다. 단기 계약이나 기간 미정 계약에는 적용이 불가하다.

사례 3 — 시간제 근로자 주휴수당 누락: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직원에게 시급 10,320원만 지급하고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계산 시 별도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급여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이 3가지 사례 모두 실수임에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법인 운영 초기부터 노무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