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있어도 법인전환이 가능한가
법인전환을 준비하는 개인사업자 중 적지 않은 수가 "사업자 대출이 있으면 법인전환을 못 한다"고 오해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출이 있어도 법인전환은 가능하다. 다만 대출 명의는 자동으로 법인에 이전되지 않는다.
채무 인수에는 채권자(은행·보증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민법 제454조). 법인이 개인 사업자 대출을 그대로 떠안으려면 은행이 동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동의 없이 법인 돈으로 대신 상환하면 세무상 가지급금 문제가 생긴다.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법인전환할 때 선택지는 세 가지다. 첫째, 개인이 계속 상환한다. 둘째, 은행 동의 하에 법인이 채무를 인수한다. 셋째, 법인전환 전에 대출을 먼저 상환하고 법인 명의로 새로 받는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대출 종류와 잔액, 은행 정책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인전환 계획을 세우기 전에 대출 거래 은행과 먼저 협의하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