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이월결손금이란 — 개인사업자 결손금의 작동 원리
개인사업자의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에 근거한다.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면 먼저 같은 과세기간의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고, 공제되지 않은 잔액을 이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서 최대 15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다. 2026년 11월 기준 이월결손금이 발생하려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사업소득 결손이 실제로 확정되어야 하고, 세무조정·장부 비치가 선행 요건이다.
이월결손금 공제 순서는 오래된 연도부터다. 예를 들어 2024년 결손금 2,000만원·2025년 결손금 1,500만원이 있으면 2026년 사업소득에서 2024년 결손금 2,00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그 다음 2025년 결손금 1,500만원을 공제한다. 공제 한도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금액이므로 사업소득이 충분해야 전액 공제된다.
핵심은 이 이월결손금이 적용되는 세목이 소득세법이라는 사실이다. 법인전환 후에는 소득세법이 아닌 법인세법이 적용된다. 세목이 달라지면 소득세법의 이월결손금이 그대로 이전될 수 없다. 이것이 법인전환 후 개인 이월결손금 승계 불가의 핵심 이유다(출처: 법제처 law.go.kr 소득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