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시 직원 고용승계의 법적 원칙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것 중 하나가 직원 처우다. 포괄양수도로 전환했으니 직원도 자동으로 법인 소속이 됐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개인사업자와 주식회사(법인)는 민법상 완전히 별개의 법인격이다. 개인사업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개인사업자를 사용자로 하는 계약이다. 법인은 별개의 존재이므로, 개인사업자 단계의 근로계약이 법인 설립 즉시 법인 명의 계약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
포괄양수도(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사업용 자산·부채·영업 실적 일체를 법인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도 근로관계는 직원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법인으로 이전된다. 근로기준법은 사업 양도·양수 시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보호한다. 대법원 판례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 시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되는 원칙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직원이 법인으로 가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박탈하지는 않는다.
신규 설립 방식(개인사업자 폐업 + 법인 신규 설립)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이에 양수도 계약이 없으므로 개인사업자의 근로계약은 개인 폐업과 함께 종료되고, 직원을 법인에 고용하려면 처음부터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두 방식 모두 결론은 같다. 직원을 법인에서 계속 일하게 하려면 법인 명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고, 직원과의 협의에서 퇴직금 처리 방법(근속연수 승계 vs 정산)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