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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직원 고용승계는 포괄양수도 방식에서도 자동으로 완료되지 않으며, 근로계약 재작성·퇴직금 협의·4대보험 사업장 변경을 반드시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민법상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개인사업자 단계의 근로계약은 법인 명의 근로계약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포괄양수도는 사업의 자산·부채 일괄 이전을 의미하지만, 근로관계는 직원 본인의 동의 없이 법인에 귀속시킬 수 없다. 직원이 법인으로 이적에 동의하면 근속연수 승계(퇴직금 채무 법인 인수) 또는 퇴직금 정산 후 신규 입사 중 하나를 선택한다. 4대보험은 개인사업자 사업장에서 탈퇴 후 법인 사업장으로 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장 번호가 바뀐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월 2,156,880원(209시간 기준)이다(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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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직원(근로자) 고용승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직원 고용승계는 포괄양수도 방식이라도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근로계약 재작성·퇴직금 처리(승계 vs 정산)·4대보험 사업장 변경 신고·최저임금 준수 등 5단계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 기준 직원별 처우 설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법인전환 시 직원 고용승계의 법적 원칙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것 중 하나가 직원 처우다. 포괄양수도로 전환했으니 직원도 자동으로 법인 소속이 됐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개인사업자와 주식회사(법인)는 민법상 완전히 별개의 법인격이다. 개인사업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개인사업자를 사용자로 하는 계약이다. 법인은 별개의 존재이므로, 개인사업자 단계의 근로계약이 법인 설립 즉시 법인 명의 계약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

포괄양수도(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사업용 자산·부채·영업 실적 일체를 법인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도 근로관계는 직원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법인으로 이전된다. 근로기준법은 사업 양도·양수 시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보호한다. 대법원 판례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 시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되는 원칙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직원이 법인으로 가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박탈하지는 않는다.

신규 설립 방식(개인사업자 폐업 + 법인 신규 설립)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이에 양수도 계약이 없으므로 개인사업자의 근로계약은 개인 폐업과 함께 종료되고, 직원을 법인에 고용하려면 처음부터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두 방식 모두 결론은 같다. 직원을 법인에서 계속 일하게 하려면 법인 명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고, 직원과의 협의에서 퇴직금 처리 방법(근속연수 승계 vs 정산)을 결정해야 한다.

근로계약 처리 3가지 선택지 — 승계·정산·혼합

법인전환 시 직원과의 근로계약 처리는 크게 3가지 선택지가 있다.

선택지 1 — 근속연수 승계(퇴직금 채무 법인 인수).
개인사업자 단계의 근속연수를 법인으로 이전하고 퇴직금 채무도 법인이 인수하는 방식이다. 직원 입장에서는 근무 기간이 이어지고 나중에 퇴직할 때 개인사업자+법인 근속 기간 전체를 합산한 퇴직금을 받는다. 이 방식의 핵심은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퇴직금 채무를 인수한다는 점이다. 민법상 채무 인수는 채권자(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반드시 직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직원 동의 없이 근속연수만 이으면서 퇴직금 채무는 법인이 모른다고 주장하면 나중에 분쟁이 된다.

선택지 2 — 퇴직금 정산 후 법인 신규 입사.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거나 직원과의 계약을 종료하면서 그 시점까지의 퇴직금을 개인사업자 명의로 정산 지급하고, 직원이 법인에 새로 입사하는 방식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으면 근속연수는 초기화되고, 이후 법인에서 새로 쌓인 근속연수에 따라 나중에 다시 퇴직금이 발생한다. 이 방식은 개인사업자의 퇴직금 채무를 법인에 넘기지 않으므로 법인 재무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직원에게 일시적 세금 부담(퇴직소득세)이 발생한다.

선택지 3 — 혼합 방식(일부 정산·일부 승계).
장기 근속 직원에게는 일부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 근속을 승계하거나, 직원별로 다른 방식을 적용하는 혼합 방식이다. 직원 수가 적고 근속연수·처우가 제각각일 때 현실적인 선택이다. 이 경우 직원별 협의 내용을 모두 서면으로 남겨야 나중에 분쟁이 없다.

어떤 방식이든 직원 1인당 근로계약서 재작성 + 퇴직금 처리 합의서 + 법인 명의 4대보험 취득 신고 세 가지가 필수다.

퇴직금 처리 — 2026년 기준 계산법과 세금

법인전환 시점에 직원이 퇴직금을 받는 경우, 2026년 기준 퇴직금 계산법과 세금 처리를 짚어 둔다.

퇴직금 계산 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이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총 급여를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예를 들어, 근속 5년·월 평균 급여 300만원인 직원의 퇴직금은 약 1,500만원(300만원 × 5)이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금액과 근속연수에 따라 실효세율이 크게 달라진다. 단기 근속(5년 미만)이면 실효세율이 낮고, 장기 근속(20년 이상)이면 더 낮다. 근속 5년·퇴직금 1,500만원 기준 퇴직소득세는 대략 100~200만원 수준이다. 금액·근속연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계산은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정확하다.

직원이 퇴직금을 개인퇴직연금계좌(IRP)로 받으면 연금수령 시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10년 초과분 60%)만 원천징수된다. 이 선택지를 직원에게 안내하면 세후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법인전환 시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인은 직원별 퇴직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단계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개인사업자 명의로 신고한다.

4대보험 사업장 변경 처리 — 반드시 별도 신고해야 한다

법인전환 시 4대보험 처리는 개인사업자 사업장과 법인 사업장이 별개이므로 반드시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를 법인으로 바꿨으니 4대보험도 자동 변경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사업자 사업장 단위에서 직원 4대보험 탈퇴 신고를 한다. 탈퇴 처리 기준일을 개인사업자의 사업 종료일(또는 직원 퇴직일)로 맞춘다. 사업장 탈퇴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산재보험) 각각에 한다.

둘째, 법인 사업장 단위로 직원 취득 신고를 한다. 법인 사업장 번호(법인 사업자등록번호 기준)로 직원의 4대보험 취득을 신고한다. 취득일은 법인 명의 근로계약 시작일과 일치시킨다.

2026년 기준 직원 1인 4대보험 요율 합계는 사업주와 근로자 합산 약 21.2%다. 국민연금 9.5%(각 4.75%), 건강보험 7.19%(각 3.595%), 장기요양보험 건보료의 13.14%(각 절반), 고용보험 실업급여 1.8%(각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50인 미만 사업장 0.25%(사업주 전액), 산재보험 평균 1.47%(사업주 전액)로 구성된다. 직원 월 급여 300만원 기준 사업주 부담 4대보험은 월 약 34~35만원이다(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혜택도 확인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이고 직원 월 보수가 270만원 미만이면 국민연금·고용보험 사업주·근로자 부담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 단계에서 받던 두루누리 혜택은 법인 사업장으로 변경 시 새로 신청해야 한다.

4대보험 취득·탈퇴 신고는 정확한 날짜와 보수월액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소급 고지나 환수 절차가 발생하므로 처리 직후 공단 사이트에서 처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한다.

고용승계 거부 직원 처리 — 법적 위험과 대응

직원이 법인으로 가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둬야 한다.

직원은 근로계약의 사용자 변경에 동의할 의무가 없다. 직원이 법인 명의 근로계약을 거부하면, 개인사업자를 폐업할 경우 개인사업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이 경우 적법한 퇴직 처리(퇴직금 지급)가 필요하다.

중요한 점은, 직원이 법인 이적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없이 해고하거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 직원의 법인 이적 거부는 근로자의 의사 표시이며, 사용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사업자 폐업일을 기준으로 퇴직 처리를 하고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인전환 후 계속 같은 일을 하더라도 직원이 의도적으로 법인 명의 계약을 거부하고 버틸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상 개인사업자 폐업 후 직원이 무계약 상태로 법인에서 일하는 상황이 되어 법적 리스크가 크다. 사전에 직원과 충분히 소통하고, 근속연수 승계나 처우 보장 등 직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동의를 얻는 것이 최선이다.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최저임금 준수 의무가 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월 환산 2,156,880원(209시간 기준)이다. 법인전환 과정에서 직원 처우를 재설계할 때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

고용승계 처리 흔한 실수 5가지와 체크리스트 7가지

법인전환 시 직원 처리에서 자주 하는 실수 5가지를 정리한다.

실수 1 — 근로계약서 재작성 없이 사업자등록증만 바꾼다. 사업자등록증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어도 근로계약서의 사용자가 자동으로 법인으로 바뀌지 않는다. 반드시 법인 명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

실수 2 — 퇴직금 협의 없이 근속연수를 이어 간다. 근속연수를 이어 가려면 퇴직금 채무 인수에 관한 직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서 없이 근속연수를 이어 가면 나중에 직원이 개인사업자 단계의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는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실수 3 — 4대보험 사업장 변경을 뒤늦게 처리한다. 법인 명의 근로계약 시작일과 4대보험 취득일이 맞지 않으면 미납 가산금 또는 소급 적용 문제가 발생한다. 근로계약 시작일에 맞춰 같은 날 취득 신고를 처리한다.

실수 4 — 직원 퇴직금 정산 없이 개인사업자를 폐업한다. 개인사업자를 폐업할 때 직원 퇴직금 정산이 되지 않으면 미지급 퇴직금 채권이 개인 명의로 남고, 이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다. 폐업 전에 반드시 퇴직금을 정산하거나 법인 인수 합의서를 받아 둔다.

실수 5 — 근로계약서에 법인 명칭·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다. 법인 등기부상 상호·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법인 설립 직후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법인전환 시 직원 고용승계 처리 체크리스트 7가지.
(1) 재직 직원 목록 작성 및 근속연수·미지급 퇴직금 계산 완료

(2) 직원별 퇴직금 처리 방법(승계/정산/혼합) 협의 및 서면 합의서 작성

(3) 개인사업자 명의 근로계약 종료 처리(퇴직금 지급 또는 채무 인수 합의)

(4) 법인 명의 근로계약서 재작성(시작일·보수·근무지·근무시간·직무 기재)

(5) 개인사업자 사업장 단위 4대보험 탈퇴 신고 처리

(6) 법인 사업장 단위 4대보험 취득 신고 처리(탈퇴일과 동일 또는 다음 날)

(7) 첫 급여 지급일에 법인 명의 급여명세서 발급 및 원천세 신고

이 체크리스트를 직원이 2명 이상이면 직원별로 각각 처리해야 한다. 처리 과정이 복잡하면 노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비상주 사무실 주소 제공·법인설립 등기 신청 접수·법인 등기 변경 상품을 제공하며, 근로계약서 작성·4대보험 신고 대행·노무 자문은 노무사·세무사가 각자 수행한다. 자세한 법인전환 절차 안내는 /proces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11월 14일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개별 직원 처우 설계와 퇴직금 계산은 노무사·세무사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직원이 자동으로 법인 소속이 되나요▼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 포괄양수도는 사업의 자산·부채를 일괄 이전하는 방식이지만, 근로계약의 사용자 변경은 직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개인사업자 명의 근로계약은 법인전환 후에도 법인 명의 계약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 반드시 직원과 개별 협의 후 법인 명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근로기준법).
Q. 직원이 법인으로 가기 싫다고 하면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줘야 한다. 직원이 법인으로의 이적을 거부하면 개인사업자를 폐업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이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직원의 거부를 이유로 퇴직금 없이 해고하거나 근로관계를 일방 종료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
Q. 근속연수를 이으면 직원이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이 더 많아지나요▼
그렇다. 근속연수 승계를 선택하면 직원은 개인사업자 근무 기간과 법인 근무 기간을 합산한 전체 근속연수에 비례한 퇴직금을 나중에 받는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에서 3년, 법인에서 2년 근무했다면 총 5년치 퇴직금을 받는다. 대신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퇴직금 채무를 인수한 것이므로 재무적으로 그 부담을 짊어진다. 직원에게는 유리하고 법인에게는 초기 비용이 없지만 나중에 더 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긴다.
Q. 법인전환 시 직원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사업자 사업장 번호로 가입된 4대보험을 탈퇴 신고한 뒤, 법인 사업장 번호로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탈퇴일과 취득일이 근로계약 종료일·시작일과 일치해야 보험료 공백이나 중복 납부가 생기지 않는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또는 각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하며, 법인 사업장 번호는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한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Q. 법인전환을 준비하는 동안 직원에게 언제 알려야 하나요▼
가능한 한 일찍, 최소 법인 설립 등기 완료 2주 전에는 직원에게 법인전환 계획을 알리는 것이 좋다. 직원의 처우 협의에 시간이 필요하고, 직원이 법인 이적을 거부하면 대체 인력을 구할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직원에게 처음 알릴 때 처우(근속연수·급여·퇴직금 처리)가 불이익 없이 이어진다는 점을 먼저 안내하면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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