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처리의 법적 원칙 — 왜 별도 절차가 필요한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에 딸린 자산·부채도 법인으로 넘겨야 한다. 그런데 채권(미수금·외상매출금)과 채무(미지급금·외상매입금)는 단순히 계약서 한 장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민법은 제450조(채권양도)와 제454조(채무인수)에서 각각 별도의 요건을 규정한다.
채권양도는 채권자(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채권을 제3자(법인)에게 넘기는 것이다. 채권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만으로도 이전되지만,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50조 제1항). 쉽게 말해, 통지 없이 법인이 채권을 양도받아도 채무자는 여전히 개인사업자에게 갚으면 된다.
채무인수는 채무자(개인사업자)의 채무를 제3자(법인)가 떠안는 것이다. 면책적 채무인수(개인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방식)는 채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민법 제454조 제1항). 따라서 법인전환 계약서에 채무 이전이 명시되어 있어도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개인사업자의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민법 제450조·제4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