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사의 책임과 의무: 대표이사가 알아야 할 법적 리스크

법인의 이사(대표이사 포함)는 상법에 따라 여러 의무를 집니다.

선관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합리적이고 신중한 판단으로 회사를 경영할 의무
- 부주의한 경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배상 책임

충실의무:
-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회사를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

경업금지 의무:
-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동종 사업을 할 수 없음
- 위반 시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회사의 손해로 추정

자기거래 제한:
-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회사와 거래하려면 이사회 승인 필요

비밀유지 의무:
- 재임 중 알게 된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누설 금지

회사에 대한 책임:
-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 책임
- 여러 이사가 관여했으면 연대 책임

제3자에 대한 책임:
- 이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상 책임
- 예: 허위 재무제표 작성, 부실 공시

대표이사의 추가 책임:
- 법인의 대외적 행위에 대한 포괄적 책임
- 세금 체납 시 제2차 납세 의무 (과점주주인 경우)
- 4대보험 미납 시 대표이사 개인에게 징수 가능

형사 책임:
- 업무상 횡령·배임
- 분식회계
- 세금 포탈

리스크 최소화 방법:
-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철저히 작성
-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 완전 분리
- 법인카드 사적 사용 금지
- 제휴 세무사·법무사를 통한 정기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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