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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감사 선임 — 자본금 10억원 이상만 필수·외부감사는 4가지 요건 중 하나 초과 시 의무

법인 감사(監事) 선임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만 의무이며,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상법 제409조 제4항, 출처: law.go.kr). 신규 법인 대부분은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므로 감사 선임 의무가 없으며, 정관에 '감사를 두지 아니한다' 조항을 명시하면 이후 미선임이 명확해진다. 감사 선임 시 주주총회 보통결의(출석 과반수 + 발행주식 1/4 이상)로 결정하며, 감사는 이사·직원·지배주주 가족을 겸할 수 없고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 최종 결산기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다(상법 제410조). 취임 후 2주 이내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 이하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출처: iros.go.kr). 외부감사(회계법인 감사)는 자산 총액 500억원 이상, 매출 500억원 이상, 부채 200억원 이상, 직원 수 300명 이상 4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의무이며, 신규 법인은 대부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휴 세무사 기장으로 내부 통제를 유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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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감사 선임 가이드: 언제 필요하고, 어떻게 선임하나?

법인 감사 선임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때 필수이며(상법 제409조 제4항, law.go.kr), 10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감사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 역할·주주총회 보통결의 4단계·임기 3년·외부감사 4가지 요건(자산 500억·매출 500억·부채 200억·직원 300명) 기준과 취임 후 2주 이내 변경등기(과태료 500만원 이하, iros.go.kr)까지 단계별 정리합니다.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監事)는 이사의 업무 집행과 회사의 회계를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Opening Answer:
법인 감사 선임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만 의무이며(상법 제409조 제4항),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회계법인 감사)는 자산 500억원·매출 500억원·부채 200억원·직원 300명 중 하나 이상이면 의무입니다(출처: law.go.kr). 신규 법인의 대부분은 두 의무 모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사 없이 운영합니다.

감사 선임 의무:
- 자본금 10억원 이상: 감사 선임 필수

- 자본금 10억원 미만: 감사 선임 의무 없음

대부분의 신규 법인은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므로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의 역할:
- 이사의 직무 집행 감독

- 회계 장부, 재무제표 검사

- 이사회 출석 및 의견 진술

- 부정행위 발견 시 주주총회 보고

외부감사 대상 (회계법인 감사):
- 자산 총액 500억원 이상

- 매출 500억원 이상

- 직원 수 300명 이상

- 주식회사로서 부채 200억원 이상

- 위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외부감사 의무

감사 선임 및 실무 팁

감사 선임 방법:
- 주주총회에서 선임 (보통결의)

- 임기: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 감사는 이사를 겸할 수 없음

감사 자격:
- 특별한 자격 요건 없음 (성인이면 가능)

- 회사의 이사·직원·지배주주 가족은 감사 불가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
- 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

- 사외이사가 2/3 이상

- 대규모 법인에서 주로 사용

소규모 법인 실무 팁:
-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감사 선임 생략 가능

- 법인설립 시 정관에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조항 추가

-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설립 시 이 부분을 자동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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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와 내부감사 차이

내부감사 (감사 기관):
- 법인 내부에 선임된 감사

-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시

- 회계 장부 검사

- 자본금 10억원 이상 법인은 필수

외부감사 (회계법인 감사):
- 독립적인 외부 회계법인이 수행

-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검증

- 감사보고서 발행

외부감사 대상 (2026년 기준):
- 자산 500억원 이상

- 매출 50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 부채 200억원 이상

- 직원 수 300명 이상

- 위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외부감사 의무

외부감사 비용:
- 소규모 법인: 연 500만~2,000만원

- 중규모 법인: 연 2,000만~5,000만원

- 상장사: 연 5,000만원~수억원

신규 법인은 대부분 외부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성장하면서 대상 여부를 매년 확인하세요.

감사 없는 소규모 법인의 관리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은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내부 통제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감사 없이 관리하는 방법:

1. 제휴 세무사 기장 서비스
- 정확한 회계 장부 유지

- 재무제표 작성 및 검토

- 세무 신고 대행

- 월 15만원~

2. 대표이사 자기 점검
□ 매월 법인 통장 잔액 확인

□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점검

□ 미수금·미지급금 관리

□ 가지급금 발생 방지

3. 주주총회 정기 개최
- 연 1회 정기주주총회 반드시 개최

- 재무제표 승인

- 의사록 작성·보관

4. 향후 감사 선임 시점
- 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증자 시

- 외부 투자 유치 시 (투자자 요구)

- 상장 준비 시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올인원 패키지에는 제휴 세무사 기장이 포함되어 있어, 감사 없이도 체계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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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자본금 10억원 미만 법인도 감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아니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409조 제4항). 신규 법인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감사 없이 운영합니다. 다만 정관에 감사 미선임 취지를 명시하고, 제휴 세무사 기장으로 내부 통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출처: law.go.kr).
Q. 감사와 외부감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감사는 법인 내부에 선임되어 이사의 업무 집행과 회계를 감시하는 기관이고, 외부감사는 독립적인 회계법인이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내부 감사는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 의무이고, 외부감사는 자산·매출 500억원, 부채 200억원, 직원 300명 중 하나 이상이면 의무입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출처: law.go.kr).
Q. 감사의 임기는 몇 년인가요?▼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입니다(상법 제410조). 이사 임기(3년 이내)와 유사하지만 결산기 기준으로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를 겸할 수 없습니다.
Q. 신규 법인은 외부감사 대상인가요?▼
아니요, 신규 법인 대부분은 외부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외부감사는 자산 500억원 이상, 매출 500억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 부채 200억원 이상, 직원 300명 이상 중 하나라도 해당해야 의무가 발생합니다. 성장하면서 매년 결산 후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출처: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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