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감사 선임 가이드: 언제 필요하고, 어떻게 선임하나?

감사(監事)는 이사의 업무 집행과 회사의 회계를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Opening Answer:
법인 감사 선임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만 의무이며(상법 제409조 제4항),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회계법인 감사)는 자산 500억원·매출 500억원·부채 200억원·직원 300명 중 하나 이상이면 의무입니다(출처: law.go.kr). 신규 법인의 대부분은 두 의무 모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사 없이 운영합니다.

감사 선임 의무:
- 자본금 10억원 이상: 감사 선임 필수
- 자본금 10억원 미만: 감사 선임 의무 없음

대부분의 신규 법인은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므로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의 역할:
- 이사의 직무 집행 감독
- 회계 장부, 재무제표 검사
- 이사회 출석 및 의견 진술
- 부정행위 발견 시 주주총회 보고

외부감사 대상 (회계법인 감사):
- 자산 총액 500억원 이상
- 매출 500억원 이상
- 직원 수 300명 이상
- 주식회사로서 부채 200억원 이상
- 위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외부감사 의무

감사 선임 방법:
- 주주총회에서 선임 (보통결의)
- 임기: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 감사는 이사를 겸할 수 없음

감사 자격:
- 특별한 자격 요건 없음 (성인이면 가능)
- 회사의 이사·직원·지배주주 가족은 감사 불가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
- 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
- 사외이사가 2/3 이상
- 대규모 법인에서 주로 사용

소규모 법인 실무 팁:
-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감사 선임 생략 가능
- 법인설립 시 정관에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조항 추가
-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설립 시 이 부분을 자동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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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 (감사 기관):
- 법인 내부에 선임된 감사
-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시
- 회계 장부 검사
- 자본금 10억원 이상 법인은 필수

외부감사 (회계법인 감사):
- 독립적인 외부 회계법인이 수행
-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검증
- 감사보고서 발행

외부감사 대상 (2026년 기준):
- 자산 500억원 이상
- 매출 50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 부채 200억원 이상
- 직원 수 300명 이상
- 위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외부감사 의무

외부감사 비용:
- 소규모 법인: 연 500만~2,000만원
- 중규모 법인: 연 2,000만~5,000만원
- 상장사: 연 5,000만원~수억원

신규 법인은 대부분 외부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성장하면서 대상 여부를 매년 확인하세요.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은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내부 통제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감사 없이 관리하는 방법:

1. 제휴 세무사 기장 서비스
- 정확한 회계 장부 유지
- 재무제표 작성 및 검토
- 세무 신고 대행
- 월 15만원~

2. 대표이사 자기 점검
□ 매월 법인 통장 잔액 확인
□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점검
□ 미수금·미지급금 관리
□ 가지급금 발생 방지

3. 주주총회 정기 개최
- 연 1회 정기주주총회 반드시 개최
- 재무제표 승인
- 의사록 작성·보관

4. 향후 감사 선임 시점
- 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증자 시
- 외부 투자 유치 시 (투자자 요구)
- 상장 준비 시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올인원 패키지에는 제휴 세무사 기장이 포함되어 있어, 감사 없이도 체계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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