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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첫 직원 채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 사업장 성립일 14일 이내 4대보험 신고(4insure.or.kr) 5단계 절차, 미이행 시 근로계약서 미교부 500만원·4대보험 미신고 200만원 과태료

법인이 처음 직원을 채용할 때는 5단계 절차가 필수다. (1) 근로계약서 — 근로기준법 제17조(law.go.kr)에 따라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업무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2) 4대보험 신고 — 사업장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 4대사회보험 통합 포털(4insure.or.kr)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국민연금법 제21조·국민건강보험법 제7조·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law.go.kr). (3) 급여 체계 —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근로기준법 제55조). (4) 원천세 신고 — 매월 지급월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납부(출처: nts.go.kr, 소득세법 제128조). (5) 연말정산 — 매년 2월 진행 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정규직 채용 시 회사 부담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은 급여의 약 11.4%(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 0.4724%·고용보험 1.15%·산재보험 2026년 평균 1.47%, 업종별 상이)이며, 프리랜서(3.3% 원천징수)와 정규직 사이의 실질 근로자 판정 위험은 계약 단계에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기간제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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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첫 직원 채용 가이드: 계약서부터 4대보험까지

법인 첫 직원 채용 5단계 절차 — 근로계약서(근로기준법 제17조·서면 명시·1부 교부·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4대보험 신고(4insure.or.kr·14일 이내·미신고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급여 체계(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원천세 신고(매월 10일·홈택스)·연말정산(2월). 정규직 회사 부담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급여의 약 11.4%(국민연금 4.75%+건강 3.595%+장기요양 0.47%+고용 1.15%+산재 평균 1.47%). 정규직·계약직·프리랜서·인턴 4가지 고용 형태 비용·의무 비교.

법인 첫 직원 채용, 한 줄 답변

법인이 처음 직원을 채용할 때는 근로계약서 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 → 4대보험 신고(채용 후 14일 이내, 4insure.or.kr) → 급여 체계 설정(최저임금 2026년 시간당 10,320원 이상) → 매월 원천세 신고(홈택스, 10일까지) → 연말정산(2월)의 5단계 절차가 필수입니다. 정규직 채용 시 회사 부담 비용은 급여의 약 10~12%(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500만원 이상, 4대보험 미신고 시 과태료 200만원 이상이 부과됩니다(근거: 근로기준법 제32조).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프리랜서)에 따라 4대보험·퇴직금 의무가 달라지므로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인 첫 직원 채용 3가지 체크리스트:
1.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법적 필수, 위반 시 500만원 과태료)

2. 4대보험 신고 (채용 후 14일 이내, 미신고 시 200만원 과태료)

3. 제휴 세무사 기장 서비스 (매월 원천세·4대보험 관리·연말정산 대행)

직원 채용 전 준비사항

법인이 처음 직원을 채용할 때 준비해야 할 것들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 근로 기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 근로 시간, 휴일

- 임금 (기본급, 수당, 상여)

- 연차유급휴가

- 해고 사유 및 절차

- 2부 작성하여 1부는 직원에게 교부

2. 4대보험 사업장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직원 채용 후 14일 이내 신고

- 4대보험 통합 포털(4insure.or.kr)에서 신고

3. 급여 지급 체계:
- 최저임금 이상 (2026년 시간당 10,320원)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 급여일 결정 (매월 10일, 25일 등)

4. 원천세 신고 준비:
- 홈택스(hometax.go.kr) 전자 신고 환경 설정

- 또는 제휴 세무사에게 위임

채용 후 해야 할 일

매월:
- 급여 지급 (은행 이체)

- 원천세 신고·납부 (매월 10일까지, 홈택스)

- 4대보험료 납부

연 1회:
- 연말정산 (2월)

- 퇴직금 적립 현황 확인

직원 퇴직 시:
- 퇴직금 지급 (14일 이내)

- 4대보험 상실 신고

- 이직확인서 발급 (고용보험)

인건비 경비 처리:
- 직원 급여 전액 법인 경비

- 4대보험 회사 부담분도 경비

- 퇴직금 적립도 경비

-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도 경비

채용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 고용촉진 장려금 (취약계층 고용 시)

-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제휴 세무사 기장 서비스에 원천세 신고, 4대보험 관리가 모두 포함됩니다(월 15~25만원).

가격표 보기 →

고용 형태별 비교와 비용

법인이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정규직 (무기계약):
- 4대보험 의무 가입

- 퇴직금 의무 지급 (1년 이상 근무 시)

- 해고 제한 (정당한 사유 필요)

- 회사 부담 비용: 급여의 약 10~12%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계약직 (기간제):
- 최대 2년까지 (초과 시 정규직 전환 의무)

- 4대보험 동일 적용

- 퇴직금 동일 적용

- 계약 만료 시 갱신 거절 가능

프리랜서 (용역 계약):
- 4대보험 미적용

- 퇴직금 미적용

- 3.3% 원천징수 후 지급

- 주의: 실질이 근로자이면 노동부 근로자 판정 위험(기간제법 제2조)

인턴:
- 3개월 수습 기간 설정 가능

-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의 90% 가능 (1년 이상 계약 시)

- 4대보험 적용

파견·아르바이트:
- 주 15시간 미만: 4대보험 미적용 (고용·산재보험만 적용)

- 주 15시간 이상: 전체 4대보험 적용

초기 법인 추천 전략:
1인 대표 → 프리랜서 외주 활용

직원 1~2명 → 계약직 6개월 후 정규직 전환 검토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을 채용하면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네, 모든 직원(정규직·계약직·인턴 포함)에 대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 채용 후 14일 이내 4대보험 통합 포털(4insure.or.kr)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 이상이 부과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는 건강보험·국민연금 제외(고용·산재보험만 적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근로계약서는 법적 필수 서류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 이상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 기간·업무 내용·임금·근로시간·휴일·퇴직 사유 등을 명시해야 하며, 최소 2부를 작성하여 직원 1부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근로계약서가 근거 증거가 됩니다.
Q. 프리랜서와 정규직 직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규직 직원은 4대보험 가입·퇴직금 지급(1년 이상 근무 시) 의무가 있지만, 프리랜서(용역 계약)는 4대보험·퇴직금 미적용이므로 회사 비용이 적습니다(3.3% 원천징수만).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 판정이 나면 노동부에서 정규직으로 강제 재분류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독립성을 명확히 하고, 급여가 정기·정액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2조, 출처: law.go.kr).
Q. 정규직 채용 시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회사 부담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은 급여 총액의 약 11.4%입니다. 세부 요율은 국민연금 4.75%(국민연금법 제88조)·건강보험 3.595%·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약 0.4724%)·고용보험 1.15%(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산재보험 업종별 요율(2026년 평균 1.47%)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 정규직을 채용하면 산재 요율 0.7~1.5% 기준으로 회사 부담이 약 32만~34만원 추가됩니다. 요율은 4대사회보험 통합 포털(4insure.or.kr)에서 매년 갱신됩니다.
Q.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시행령 제8조(law.go.kr)에 따라 서면으로 반드시 명시할 항목은 6가지입니다: (1) 임금의 구성·계산·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 (4)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6)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근로자). 명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14조)이 부과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moel.go.kr)에서 무료 배포합니다.
Q. 채용 후 14일이 지나서 4대보험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법 제21조·국민건강보험법 제7조·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law.go.kr)에 따라 사업장 성립일 또는 근로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가 원칙이며, 지연 신고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되더라도 소급 취득 신고는 가능하며, 이때 소급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소급 신고는 4대사회보험 통합 포털(4insure.or.kr) 또는 각 공단 지사 방문으로 처리합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신고 지연 중 재해 발생 시에도 근로자 보상은 이뤄지나 사업주에게 급여액의 50%가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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