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기차 충전비 손금 인정의 핵심 조건 2가지
법인이 보유·임차한 전기차의 충전비는 단순히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손금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7조의2와 시행령 제50조의2가 적용하는 두 가지 선결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다. 임직원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가입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없으면 차량 관련비용 전체가 손금 0원으로 처리된다. 충전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모두 포함된다. 연간 보험료 대비 절세 효과를 고려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두 번째 조건은 운행기록 작성이다.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업무사용비율만큼 충전비 전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반면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충전비를 포함한 모든 차량 관련비용의 합산이 연 1,500만원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운행기록이 없으면 세무조사에서 업무 사용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진다.
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 안내) · 법제처 https://www.law.go.kr (법인세법 제27조의2, 시행령 제5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