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본금 최소 금액 어느 정도 필요할까?

법인 자본금의 법정 최소 금액은 따로 없습니다.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므로(상법 제329조 제3항) 이론상 100원(1주)부터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자본금은 설립 직후 회사가 쓸 수 있는 초기 운영자금이므로 사무실·인건비·장비 같은 초기 비용과 금융기관·거래처 심사를 함께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출처: law.go.kr).

법정 규정과 실무의 차이:

법정상 최소 자본금:
상법: 최저자본금 규정 없음(2009년 폐지), 액면주식 1주 100원 이상(제329조 제3항)
결론: 100원(1주)으로도 법인 등기 가능

실무상 고려 사항:
은행 통장 개설: 자본금 기준이 공개돼 있지 않고, 사업 실체 확인 자료를 함께 봄
신용보증·정책자금: 매출·신용·사업계획 등을 종합 심사
정부 지원사업: 업력·매출·업종 등 공고별 자격 요건
대출 심사: 재무 상태(부채비율 등)와 대표자 신용

자본금이 너무 적을 때의 실제 문제:

문제 1: 은행 통장 개설 시 추가 확인
자본금 100만원으로 등기했다고 해서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은행은 "이 회사가 실제로 사업을 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계획서·임대차계약서·거래 증빙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 2: 재무 심사 불리
신용보증기금 등에 보증·대출을 신청하면 재무 상태를 봅니다. 자본금이 적고 대표자 차입(가수금)으로 운영하면 부채비율이 높게 잡혀 불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 3: 자금 흐름 소명 부담
자본금 100만원인데 월급·임차료 같은 지출이 크면, 부족한 돈을 대표자가 넣고 빼는 일이 잦아집니다. 이 입출금을 장부·증빙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매출 누락이나 가지급금으로 의심받아 세무상 불이익(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4: 운영자금 부족
초기 비용을 자본금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설립 직후부터 대표자 차입이나 외부 대출에 의존하게 됩니다.

자본금 결정의 핵심 원칙:

자본금은 "이 회사가 초기 운영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IT 스타트업을 설립하는데 자본금이 100만원이면:
- 오피스 임차료 (월 500만원 × 3개월 선금 = 1,500만원)?
- 서버비·개발비 (월 200만원)?
- 직원 급여 (월 300만원)?

이 모든 것을 100만원의 자본금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은 "초기 3~6개월 운영 비용 + 예비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Tip: 자본금은 법인 설립 후에도 증자(자본금 증액) 또는 감자(자본금 감소)로 변경할 수 있지만, 절차와 비용(등록면허세·의사록 공증 등)이 들므로 처음부터 적절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출처: law.go.kr).

같은 회사여도 자본금이 다르면 초기 운영자금 여유와 금융기관·거래처가 보는 재무 상태가 달라집니다. 다만 은행·보증기관은 자본금 구간별 승인율을 공개하지 않으므로, 아래는 확률이 아니라 구조적 차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시나리오 1: 자본금 100만원으로 법인 설립

설립 공과금:
등록면허세 최저세액 112,500원(과밀억제권역 337,500원) — 자본금 1,000만원과 같음

통장 개설:
사업 실체 확인 자료(사업계획서·사무실 계약서 등)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음

운영자금:
임차료·급여 등 초기 비용을 대부분 대표자 차입(가수금)으로 충당 → 부채비율 상승

보증·대출:
자본금보다 매출·신용·사업계획이 핵심이지만, 부채비율이 높게 잡혀 재무 평가에서 불리할 수 있음

정부 지원사업:
자본금 액수 자체가 자격 요건인 경우는 드물고, 업력·매출·업종 요건과 자부담 능력이 중요

나중에 증자하면:
증가액의 0.4% 등록면허세(최저 112,500원)·지방교육세, 의사록 공증 비용 등이 추가로 듦

시나리오 2: 자본금 500만원으로 법인 설립

설립 공과금:
등록면허세 최저세액 112,500원으로 100만원과 동일

운영자금:
1~2개월 소규모 운영비 정도는 자본금으로 충당 가능

보증·대출:
매출·신용·사업계획 중심 심사 — 자본금만으로 승인 여부가 정해지지 않음

시나리오 3: 자본금 1,000만원 이상으로 법인 설립

설립 공과금:
자본금 2,812만 5,000원까지는 등록면허세가 최저세액 112,500원으로 같고, 그 이상은 0.4%씩 늘어남

운영자금:
초기 몇 개월 운영비를 자본금으로 충당할 수 있어 대표자 차입이 줄어듦

보증·대출:
자본금이 있어 부채비율 면에서 유리하지만, 승인 여부는 매출·신용·사업계획으로 판단

비교표 정리:

자본금 100만원 vs 500만원 vs 1,000만원
등록면허세(과밀억제권역 밖): 112,500원 vs 112,500원 vs 112,500원
초기 운영자금 여유: 거의 없음 vs 적음 vs 몇 개월분
대표자 차입 의존: 높음 vs 중간 vs 낮음
재무 평가(부채비율): 불리 vs 보통 vs 상대적 유리

Tip: 자본금 2,812만 5,000원까지는 등록면허세가 같으므로, 이 범위에서는 공과금보다 초기 운영자금 규모를 기준으로 정하세요.

자본금을 결정할 때는 다음 5가지를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Step 1] 초기 3개월 운영 비용 계산

당신의 회사가 3개월 동안 필요한 비용을 모두 계산하세요.

필수 비용:
1. 사무실 임차료
예: 월 300만원 × 3개월 + 보증금 환급 지연 = 1,000만원
2. 직원 급여
예: 대표이사 월 300만원 × 3개월 = 900만원
3. 통신·유틸리티
예: 월 50만원 × 3개월 = 150만원
4. 사무용품·장비
예: 컴퓨터, 프린터, 인테리어 = 500만원
5. 4대보험료·세금
예: 대표 급여 300만원 × 회사 부담 약 8.82% ≈ 월 26만원 × 3개월 ≈ 80만원

총합 (3개월 초기 비용): 약 2,500~3,000만원

Tip: 비용을 과소평가하면 자본금이 부족해져 추가 차입이 필요합니다. 조금 넉넉하게 계산하세요.

[Step 2] 업종별 관례적 자본금 확인

같은 산업 내에서 일반적인 자본금이 얼마인지 조사하세요.

IT 스타트업: 1,000~5,000만원 (서버비·개발비 때문에 높음)
소상공인(카페, 식당): 5,000~10,000만원 (인테리어비·장비비)
서비스업(컨설팅, 디자인): 1,000~3,000만원
제조업: 5,000~20,000만원 (기계·설비비)
SaaS 회사: 2,000~10,000만원

조사 방법:
같은 업종 법인의 자본금 확인 (인터넷등기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업계 선배나 멘토에게 물어보기
창업 커뮤니티에서 묻기 (스타트업 포럼, 창업 카페)

Tip: 관례적 자본금 근처로 설정하면 은행·정부 기관의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Step 3] 은행 대출·신용보증 필요성 고려

향후 1년 내에 은행 대출이나 신용보증기금 보증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세요.

필요하다면: 최소 1,000만원 이상
필요 없다면: 500만원도 가능하지만, 1,000만원 권장

Tip: "앞으로 성장하면 대출받을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미리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하세요.

[Step 4] 신용카드·세금·4대보험 능력 검토

자본금은 "초기 3개월 운영"을 커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납입돼 회사 자금으로 쓰여야 합니다.

검토 사항:
- 정말로 그 금액을 납입할 수 있는가? (본인 자산, 본인 명의 대출 등 — 가족에게 받은 돈이면 증여세 문제도 검토)
- 납입 후 그 돈을 발기인이 바로 돌려받지 않고 회사 운영에 쓸 수 있는가?
- 자본금 외에 추가 운영 자금이 필요하면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Tip: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곧바로 돈을 빼 가는 가장납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상법 제628조). 설립 후 자본금을 사업 목적으로 쓰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Step 5] 최종 결정 — 보수적 + 전략적

위의 1~4 단계를 고려하여 최종 자본금을 결정합니다.

의사결정 프레임:

계산된 초기 비용이 2,500만원이고, 업종 관례가 1,500만원이면?
→ 계산된 값을 우선으로 하되, 최소 1,500만원 이상 (차이를 메우기 위해 추가 차입 계획)

계산된 초기 비용이 800만원이고, 향후 대출 필요 가능성이 있으면?
→ 1,000만원 (통장 개설·대출 심사에 유리)

계산된 초기 비용이 5,000만원인데 자본금을 그만큼 준비하기 어려우면?
→ 최소 1,000만원 자본금 + 나머지는 차입·신용보증기금 보증 계획

최종 자본금 결정 체크리스트:

[ ] 초기 3개월 운영 비용 계산 완료
[ ] 업종별 관례적 자본금 조사 완료
[ ] 은행 대출 필요 여부 판단 완료
[ ] 정말로 그 금액을 납입할 수 있는가 확인
[ ] 납입 후 발기인이 돈을 되돌려받지 않을 것(가장납입 금지) 확인
[ ] 최종 자본금 결정 완료

Tip: 자본금은 법인 설립 후에도 증자(증액)·감자(감소)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들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자본금은 결정하는 것보다 "제대로 납입하고 증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래는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기준입니다.

자본금 납입의 정확한 방법:

[방법] 법인 통장 개설 전 — 발기인 명의 계좌에 납입 후 잔고증명서 발급 (가장 일반적)

STEP 1: 정관 작성·주식 인수 후, 설립등기 신청 전에 납입
납입 계좌: 발기인(보통 대표 발기인) 본인 명의 계좌 — 설립 전이라 법인 명의 계좌는 만들 수 없음
납입액: 발기인들이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 전액(예: 1,000만원 전액, 상법 제295조 제1항)

STEP 2: 잔고증명서 발급
납입 후 은행에서 기준일 잔액이 자본금 이상인 잔고증명서를 발급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상법 제318조 제3항)

STEP 3: 설립등기 신청 시 제출
잔고증명서를 납입 증명 서류로 첨부(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2호)

STEP 4: 법인 통장 개설 후 자본금 이체
설립등기·사업자등록 후 법인 명의 통장을 만들면 발기인 계좌의 납입금을 법인 통장으로 이체
이체 내역은 자본금이 회사로 들어왔다는 근거가 되므로 보관

STEP 5: 회사 자금으로 사용
법인 통장으로 옮긴 자본금은 임차료·급여 등 사업 목적으로 쓰면 되고, 일정 기간 묶어 둘 법적 의무는 없음

납입 시 주의사항:

실수 1: 여러 계좌에 나눠 납입해 잔액 확인이 어려움
문제: 잔고증명서는 기준일 잔액을 증명하므로, 발기인이 여럿이면 각자 인수가액을 어느 계좌에 넣었는지 정리가 필요
결론: 대표 발기인 계좌 하나에 모아 납입하고 발기인별 입금 내역을 기록하세요.

실수 2: 이미 있던 돈과 섞임
문제: 개인 통장에 이미 500만원이 있고, 자본금 1,000만원을 더 입금하면 잔액 1,500만원이 됨
위험: 잔고증명서 금액과 실제 납입금 구분이 어려워지고, 나중에 법인 통장으로 옮길 금액이 헷갈림
결론: 가능하면 잔액이 없는 계좌에 자본금만 입금하세요.

실수 3: 납입 증명 없이 등기 신청
문제: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없이 설립등기를 신청
위험: 잔고증명서 등 납입 증명은 설립등기 첨부서류라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음
결론: 정관 작성 → 주식 인수·납입 → 잔고증명서 발급 → 설립등기 순서를 지키세요.

실수 4: 빌린 돈으로 납입한 뒤 회사 돈으로 갚음
문제: 개인 대출금으로 납입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설립 직후 회사 자금을 빼서 개인 대출을 갚음
위험: 납입을 가장한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상법 제628조) 대상이 될 수 있고, 세무상 대표 가지급금으로 처리됨
결론: 개인 차입은 대표자 개인 소득·자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실수 5: 가족·지인 자금으로 납입 후 곧바로 반환
문제: 가족에게 1,000만원을 빌려 납입했는데, 설립 직후 회사 통장에서 인출해 돌려줌
위험: 실제로 납입되지 않은 가장납입으로 볼 수 있음. 반대로 가족이 돈을 그냥 준 것이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음
결론: 자금 출처(본인 자산·차입·증여)를 명확히 하고, 회사 돈으로 개인 채무를 갚지 마세요.

자본금 증명 서류 정리:

필수 서류:
1. 잔고증명서 (은행 발급,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
- 기준일 잔액이 자본금 이상이어야 함
2. 주식인수증 (발기인별 인수 주식 수·금액, 상법 제293조)
3. 정관 등 설립등기 첨부서류

보관 권장 자료:
1. 발기인별 입금 내역·자금 출처 기록
2. 발기인 계좌 → 법인 통장 이체 내역
3. 자금을 빌렸다면 차용증·상환 내역

Tip: 장부와 증빙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간(상법 제33조) 보존해야 하므로 설립 서류도 함께 보관하세요.

자본금을 정한 후에도 사업 상황에 따라 증자(증액)나 감자(감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자 (자본금 증액):

필요한 경우:
- 추가 자금 조달 필요 (투자 유치, 운영자금 보강)
- 은행 대출 심사 준비 (재무구조 개선)
- 주주 추가 또는 지분 변경

절차:
1. 신주발행 결의 (이사회, 이사가 1~2명인 회사는 주주총회 — 상법 제416조·제383조 제4항)
2. 발행할 주식 총수를 넘으면 먼저 정관 변경 (주주총회 특별결의)
3. 주식 인수·납입
4. 2주 이내 변경등기 (본점 관할 등기소, 공증인 인증을 받은 의사록 첨부)
5. 법인세 신고 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법인세법 제119조)

소요 기간: 1~2주
비용: 등록면허세(증가액의 0.4%, 최저 112,500원, 대도시 법인은 설립 후 5년 내 3배)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 등기신청수수료 + 의사록 공증 비용

감자 (자본금 감소):

필요한 경우:
- 누적 결손을 자본금으로 메우는 결손 보전
- 불필요한 자본금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유상감자 (현금 확보)

주의사항:
- 유상감자로 주주가 돌려받는 금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넘으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음
- 결손 보전이 아닌 감자는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함

절차:
1. 주주총회 특별결의 (결손 보전 목적은 보통결의, 상법 제438조)
2. 필요 시 정관 변경
3. 채권자 이의 공고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 — 1개월 이상 (결손 보전 감자는 생략, 상법 제439조·제232조)
4. 변경등기

소요 기간: 채권자 이의 기간(1개월 이상)이 필요해 1개월 이상
비용: 공고 비용(공고 방법에 따라 다름) +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그 밖의 등기) + 등기신청수수료 + 의사록 공증 비용

Tip: 증자·감자는 모두 번거로우므로, 처음 자본금 결정을 신중하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