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양해각서)는 뭔가? — 법적 성질과 역할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두 회사 간 협력, 투자, 동업의 시작점에서 교환하는 비구속적 합의 문서입니다. 상법 제110조에 따르면 계약은 당사자들의 의사표시가 일치할 때 성립하는데, MOU는 그 의사표시를 문서화한 것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양자의 의도를 명시하고, 향후 본계약 체결 시 분쟁을 예방합니다.
법인이 MOU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의도 해석 차이로 수개월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MOU 단계에서 기본 조건을 정확히 합의해 두면 본계약 협상 때 해석 차이로 생기는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