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안전관리자 선임은 2026년 10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의 종류·상시근로자 수가 시행령 별표3 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이며, 미선임·보고 지연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까지 겹친다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는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전문 인력이다. 자본금·업종에 관계없이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보고해야 한다. 선임 결과를 적은 선임보고서에는 자격증 사본·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또는 위촉장을 함께 첨부한다.

선임 의무의 기본 구조는 세 축으로 이해한다. 첫째, 사업의 종류 — 제조업·건설업·광업·운수업·전기업·가스업·수도업·폐기물처리업·금속광업 등 유해·위험 업종이 1차 대상이며, 금융·보험·사무직 중심 서비스업·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비위험 업종은 선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상시근로자 요건이 훨씬 높다. 둘째, 상시근로자 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는 '상시근로자'를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파견·일용직 포함, 산정 기간 1개월)로 정의하며,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요건을 넘기면 요건을 충족한다. 셋째, 전담 여부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150억원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는 전담 안전관리자여야 한다(시행령 제16조 제3항).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 미만인 중소 법인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시행령 제4조 9가지 조치)이라는 별도 의무가 겹쳤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다'고 해서 중대재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① 안전관리자 선임·보고 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두 축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체계 구축의 자세한 조치는 법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법 2026 →과 법인 산업안전보건 교육 의무 가이드 2026 →에서 정리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시행령 제16조·제17조·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6조·시행령 제4조).

선임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별표3에 사업의 종류별로 상세히 열거되어 있다. 2026년 10월 기준 주요 업종별 선임 요건을 Listicle로 정리한다.

(1) 제조업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1명 선임, 500인 이상이면 2명, 1,000인 이상이면 3명으로 비례 증가(별표3 제1호). 제조업은 사업의 종류상 가장 1차적 선임 대상이며, 식품제조업·화학제품제조업·금속제조업·전자제품제조업 등 KSIC 중분류 10~34 전반이 포함된다.

(2) 건설업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부터 안전관리자 1명 선임, 공사금액 150억원 이상이면 전담 안전관리자 1명,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이면 2명, 1,500억원 이상이면 3명 선임(별표3 제3호).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아닌 공사금액이 기준이다.

(3) 광업·운수업·전기·가스·수도업·폐기물 처리업·건설업·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방송통신업 등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1명 선임(별표3). 창고·물류·운수업은 산업재해율이 전 업종 중 높은 편이므로 50인 요건을 넘기면 즉시 선임 대상이다.

(4) 농업·임업·어업·금융 및 보험업·임대업·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사업 지원 서비스업·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면 선임 대상(별표3). 비위험 업종의 선임 기준은 50인이 아닌 300인이므로 일반 사무직 중심 법인은 선임 의무가 상대적으로 뒤로 미뤄진다.

(5) 그 밖에 비제조업·비위험 업종 — 소프트웨어 개발·IT 서비스업·전문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별표3에 명시되지 않거나 300인 이상에서만 대상이 되므로, 소규모 1인 법인·소형 스타트업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모두 적용된다.

(6) 전담 안전관리자 요건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150억원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는 전담자로 선임해야 한다(시행령 제16조 제3항). 전담 안전관리자는 안전 업무 외 생산·품질·총무 등을 겸임할 수 없다는 뜻이며, 겸직 상태로 보고하면 미선임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

업종·상시근로자 수가 매트릭스상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는 사업의 종류 분류(KSIC)와 상시근로자 산정이 모두 요구되므로, 애매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moel.go.kr)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or.kr) 산업안전 상담을 통해 사전 확인한다. 분기별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요건을 초과하는 월에는 선임 의무가 발생하므로, 성장 중인 스타트업은 분기마다 상시근로자 수 추이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별표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or.kr).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별표4에 따라 다음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자여야 한다. 2026년 10월 기준 자격 요건을 분류별로 정리한다.

분류 1 — 전문자격증 보유자(상시근로자 수 무관): ① 산업안전지도사(산업안전·건설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기계안전 중 하나) ②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산업안전 실무 경력 1년 이상 ③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산업안전 실무 경력 3년 이상 ④ 건설안전기사 자격(건설업 안전관리자) 취득 후 실무 경력 1년 이상 ⑤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 경력 3년 이상(별표4).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q-net.or.kr)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이다.

분류 2 — 학위·경력 요건: ① 산업안전 관련 학과(산업안전공학·안전공학·화학공학·전기공학·기계공학 등) 대졸 이상 학위 취득 후 안전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 ② 산업안전 관련 전문대졸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 경력 3년 이상 ③ 고등학교 이상 학력에 산업안전 관련 실무 경력 5년 이상(별표4). 학위·경력 요건은 산업안전 관련 전공·실무 범위를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사안별로 심사한다.

분류 3 — 중소기업 특례 자격: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중소 사업장에 한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 자격 중 일부가 완화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19조) 선임만으로 요건을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특정 업종(제조업·임업 등)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선임 의무가 별도로 있고(시행령 제24조), 이는 안전관리자 선임보다 자격 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산업안전 관련 양성과정 이수(총 24시간 이상) 등으로 요건이 충족된다.

분류 4 — 외부 위탁(안전관리전문기관): 안전관리자 자격자를 사내에 두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고용노동부장관 지정 기관)에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 범위·수수료·보고 체계는 안전관리전문기관과 사업주 간 계약으로 정하며, 대표적 기관은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kosha.or.kr)와 민간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이다. 위탁 시에도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은 여전히 사업주에게 귀속되며(제17조 제2항), 외부 위탁은 '선임 책임의 분산'이지 '면책'이 아니다.

자격자가 신규 선임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중 안전관리자 양성과정 또는 안전관리자 보수교육'을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양성과정은 신규 자격 취득자·실무 경력자 대상이며 총 34시간 이상, 보수교육은 2년 주기로 24시간 이상 이수한다(시행규칙 제29조). 양성·보수교육은 안전보건공단·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이 운영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9조·제21조·제32조·시행령 제17조·제22조·제24조·별표4·시행규칙 제27조·제29조).

안전관리자 선임은 5단계로 진행된다. 각 단계의 세부 실무를 howToSteps와 함께 아래 요약한다.

1단계 — 사업의 종류·상시근로자 요건 확인: 사업자등록증상 업종(KSIC)과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매트릭스상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한다. 애매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moel.go.kr)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or.kr)에 사전 유권 해석을 요청한다. 요건을 초과하는 월부터 선임 의무가 발생하므로, 선임 시점은 '요건 충족 즉시'로 잡는 것이 안전하다.

2단계 — 자격자 확보: ① 사내 선임(기존 임직원 중 자격자가 있으면 해당자를 전임·겸직 발령) ② 신규 채용(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기사 자격자 또는 안전 관련 학위·실무 경력자 공고·채용) ③ 외부 위탁(안전관리전문기관과 계약) 세 가지 중 사업 규모·예산·업종 특성에 맞는 방식을 선택한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150억원 이상)은 반드시 전담자(겸직 금지)로 선임해야 한다.

3단계 — 선임계·선임보고서 작성과 지방고용노동관서 보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① 사업장 명칭·소재지·사업의 종류 ② 상시근로자 수 ③ 안전관리자 성명·주민등록번호·자격 ④ 선임 일자 ⑤ 겸직·전담 구분을 기재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한다(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자격증 사본·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또는 위촉장(사내 임명장)을 함께 첨부한다. 전자신고는 고용노동부 노사누리(nosanuri.kr) 또는 산업안전지원시스템(kosha.or.kr e-service)에서 가능하다.

4단계 — 양성과정 또는 보수교육 이수(선임 후 3개월 이내): 신규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양성과정'(총 34시간 이상, 신규 자격 취득자·경력 공백자) 또는 '안전관리자 보수교육'(2년 주기 24시간 이상, 기존 재직자)을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이수한다. 교육은 안전보건공단(kosha.or.kr)·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며, 이수증은 사내 파일·선임보고서 보관 자료에 함께 둔다.

5단계 — 업무 수행과 변경 보고: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①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대책 수립 ② 안전교육 계획 수립·시행 ③ 작업환경 측정·개선 조치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지도·조언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등 10여 가지 업무를 수행한다. 상시근로자 수 변경·전담·겸직 전환·자격자 교체 등 선임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사항 신고(시행규칙 제11조 제2항)를 다시 제출한다. 매년 산업재해 통계·안전관리 활동 결과를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안전보건 조치의 이행을 점검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32조·시행령 제16조·제18조·시행규칙 제11조·제13조·제27조).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와 시행규칙 제13조에 열거되어 있다.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업무 10가지를 Listicle로 정리한다.

업무 1 —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지도: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에게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지도·조언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업무 2 —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재해가 발생한 작업·설비·공정의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대책을 수립·보고한다.

업무 3 — 안전교육 계획 수립과 시행: 근로자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특별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교육의 계획·실시·평가를 담당한다.

업무 4 — 작업환경 측정·분석·개선 조치: 유해인자 노출 수준을 측정·분석하고 개선 조치를 지도·확인한다. 측정 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사업주가 보관하고 근로자에게 알린다.

업무 5 — 위험성 평가 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 평가의 계획 수립·실시·개선 활동을 지원한다. 2025~2026년 고용노동부는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재해예방 체계로 전환 중이며,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더 강화되고 있다.

업무 6 — 안전점검·순회 점검: 작업장을 순회하면서 안전·보건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지시·보고한다.

업무 7 — 안전보호구·방호장치 적정성 확인: 보호구(안전모·안전화·귀마개 등)와 기계·설비 방호장치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교체·보수를 지도한다.

업무 8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시행령 제34조·별표9).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안전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업무 9 — 안전관리 통계·보고서 작성: 산업재해 발생 건수·휴업재해율·강도율 등 안전 통계를 집계하고 사업주·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한다.

업무 10 — 외부 기관 연락과 자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or.kr)·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자(제18조)·산업보건의(제22조)와 협력해 안전 활동을 추진한다.

전담 vs 겸직: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150억원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는 전담 안전관리자여야 한다(시행령 제16조 제3항). 그 미만 사업장은 생산·품질·총무·인사 등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있지만, 안전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겸직이 허용된다. 생산 담당자가 안전관리자를 겸직하면서 작업 중단·설비 가동 중지 권고를 하기 어려워지는 '이해 상충'이 자주 발생하므로, 겸직 상태에서도 안전관리 업무를 우선할 수 있는 책임·권한 설계가 필요하다.

외부 위탁(안전관리전문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건설업은 안전관리전문기관(고용노동부장관 지정)에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 범위는 ① 산업재해 예방 지도·조언 ② 안전교육 지원 ③ 안전점검 지원 ④ 위험성 평가 지원 등이며, 대표적 위탁 기관은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kosha.or.kr)와 민간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고용노동부 홈페이지 moel.go.kr 공지 목록 확인)이다. 외부 위탁 시에도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은 여전히 사업주에게 귀속되며(제17조 제2항),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 양식에 '위탁' 사실을 기재해 보고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21조·제24조·제29조·제36조·제125조·시행령 제16조·제18조·제22조·제34조·시행규칙 제13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위반한 경우 리스크를 Listicle로 5가지 정리한다. 각 리스크는 2026년 10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에 근거한다.

리스크 1 — 과태료 500만원 이하(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하였으나 선임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담자 선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규모·기간에 따라 가중될 수 있으며, 반복 적발 시 각 위반마다 과태료가 누적된다.

리스크 2 —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책임 가중: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제168조(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선임은 '안전보건 조치 소홀'의 명백한 증거로 작용하며, 양벌규정(제173조)에 따라 법인도 함께 처벌된다.

리스크 3 —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형사책임(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중대재해(사망재해 1인 이상·동일 사고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인 이상·동일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인 이상)가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자 미선임·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요소로 평가되어 경영책임자(대표이사·사실상 경영을 담당하는 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중소 법인도 적용 대상이 되었다.

리스크 4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할증·보험금 지급 거부: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 보험료가 할증되고(개별 실적요율 적용 사업장), 안전조치 위반이 명백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지급 후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다. 안전관리자 미선임은 '안전조치 소홀'의 유력한 증거다.

리스크 5 — 공공 입찰 참가 제한·거래처 평판: 공공조달 입찰 심사(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와 민간 대기업 협력사 심사에서 산업재해율·안전관리체계는 평가 가점·감점 요소이며, 안전관리자 미선임 적발 사실이 공시되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거래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진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사업장 명단'을 공표(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하므로 명단 공표 리스크도 발생한다.

5가지 리스크 중 리스크 1(과태료)·리스크 2(산업안전보건법 벌칙)는 선임 보고를 완료하면 즉시 해소되지만, 리스크 3(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관리자 선임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9가지 조치)이 함께 요구된다. 안전관리자 선임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위험성 평가 실시 → 안전교육 체계 운영 → 산업재해 통계 관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리스크 최소화의 핵심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67조·제168조·제173조·제175조·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6조·시행령 제4조).

안전관리자 선임 과정에서 2026년 10월 기준 자주 발생하는 실수 5가지와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7가지를 정리한다.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1) '상시근로자 50인'을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사업의 종류를 간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은 사업의 종류별로 요건을 다르게 규정한다. 비위험 업종(금융·보험·사무직 서비스업)은 300인 이상에서 선임 대상이고, 유해·위험 업종(제조·건설·광업)은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다.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KSIC상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2) 선임 보고 14일 기한을 놓치고 뒤늦게 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은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보고를 요구한다. 선임만 하고 보고를 미루면 '선임 보고 미이행'으로 과태료 대상이 된다. 선임 즉시 보고서 작성·전자신고를 함께 진행한다.

(3) 전담 요건(상시 300인 이상·공사금액 150억원 이상)인데 겸직자로 보고: 전담 안전관리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생산 담당자가 안전관리자를 겸직한 상태로 보고하면 미선임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전담자로 발령·보고한다.

(4) 자격 요건 미확인 — 안전 관련 학위 또는 자격증 없이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 열거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를 선임하면 '선임' 자체가 무효 평가될 수 있다. 산업안전지도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설안전기사·안전 관련 학위·실무 경력 등 요건 중 하나를 반드시 확인한다.

(5) 외부 위탁하면 사업주 책임이 완전히 면제된다는 오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외부 위탁 시에도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은 여전히 사업주에게 귀속된다. 위탁은 '안전관리 실무의 분산'이지 '사업주 책임의 면제'가 아니며, 중대재해 발생 시 외부 위탁 사실만으로 사업주·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7가지

□ 사업자등록증상 업종(KSIC)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상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 확인했는가
□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파견·일용직 포함)가 요건을 초과하는 시점을 산정했는가
□ 전담 요건(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건설업 공사금액 150억원 이상)에 해당하면 겸직 금지 발령을 계획했는가
□ 사내 자격자 확보 vs 신규 채용 vs 외부 위탁(안전관리전문기관) 중 어느 방식이 사업 규모·예산에 맞는지 결정했는가
□ 자격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자격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지 자격증 사본·경력증명서로 확인했는가
□ 선임 후 14일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 보고와 3개월 이내 양성과정·보수교육 이수 일정이 계획되어 있는가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9가지 조치(위험성 평가·안전보건 담당 조직·예산 편성·안전보건 목표 수립 등)도 함께 설계했는가

7가지 체크리스트를 선임 전 모두 확인하면 과태료·중대재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 중 어느 하나라도 미비하면 전문가(공인노무사·산업안전지도사·안전관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보완한 뒤 선임을 진행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별표3·별표4·시행규칙 제11조·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시행령 제4조).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가 2026년 10월 기준 수행하는 범위와 수행하지 않는 범위를 명확히 정리한다. 안전관리자 선임·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공인노무사·산업안전지도사·안전관리전문기관의 영역이며 코워크시티가 수행하지 않는다.

수행 범위 —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1) 법인설립 신청 접수·서류 전달·진행 관리 (2) 비상주 사무실 주소 제공(비상주 사무실 입주 법인은 '사업장' 소재지가 비상주 사무실이 되므로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 판단 시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와 실제 작업장이 다를 수 있음) (3) 설립 후 세무·4대보험 성립 안내 (4) 사업자등록상 업종(KSIC) 선택 안내 (5) 법인 등기 변경(상호·목적·본점 이전·임원 변경 등) 상담.

수행하지 않는 범위: (1) 안전관리자 선임계·선임보고서 작성·제출 (2) 안전관리자 자격자 공고·채용 대행 (3) 안전관리전문기관 알선·추천 (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자문·실사 (5) 산업재해 발생 조사·대책 수립 자문 (6) 위험성 평가 실시·보고서 작성 (7)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자문·형사 변호 (8)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이의신청·행정소송.

제휴 법무사 수행 범위: 법인설립등기·변경등기·본점이전등기·대표이사 변경등기·목적 변경등기 등 등기 업무.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작성·제출은 법무사의 업무 범위가 아니며, 보건의료·산업안전 영역은 공인노무사·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다.

제휴 세무법인 수행 범위: 법인세·부가세·원천세 신고, 세무 자문.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의 세무 처리(법인세법상 손금 불산입 여부 등)는 세무법인이 자문하지만, 선임 실무·과태료 이의신청은 공인노무사·행정사·변호사 영역이다.

권장 외부 전문가: ① 공인노무사 — 선임계 작성·4대보험 성립·근로자 명부 관리·과태료 대응 ② 산업안전지도사(산업안전·건설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기계안전 중 전문 분야) — 전문적 안전관리 지도·조언 ③ 안전관리전문기관(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kosha.or.kr·민간 지정 기관) — 안전관리 업무 위탁 ④ 산업안전 전문 변호사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형사 변호.

관련 심화 가이드: 법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법 2026 → · 법인 산업안전보건 교육 의무 가이드 2026 → · 법인설립 비용·공과금 → · 법인설립 절차 안내 → · 설립 상담 신청 →.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사업의 종류·상시근로자 수·공사금액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공인노무사·산업안전지도사와 반드시 상담을 병행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설립 신청 접수·서류 전달·진행 관리만 담당하며, 산업안전 분야 실무는 외부 전문가가 각자 수행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21조·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6조).

본 가이드는 2026년 10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 조문을 정리한 정보 제공용 자료다. 다음 변수가 개입하면 실제 적용이 사안별로 달라진다.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2026년 10월 현재의 사업의 종류·상시근로자 요건은 매년 개정될 수 있다. 특히 2024~2026년은 위험성 평가 중심 재해예방 체계 전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등 제도 변동이 많은 시기이므로 설계·신청 시점의 최신 법령을 반드시 재확인한다.
- 사업의 종류 분류(KSIC) 해석 — 다업종 겸영 사업장은 '주된 사업'과 '부업' 중 어느 쪽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으로 삼을지 사안별로 다를 수 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유권 해석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 상시근로자 산정 — 파견·일용직·단시간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 여부, 월평균 산정 기간이 사안별로 다를 수 있다. 공인노무사 자문이 필수다.
- 전담 vs 겸직 판단 — 겸직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도 '안전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사안별로 심사한다. 겸직 설계는 전문가와 사전 상담한다.
- 외부 위탁 적정성 —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에서 가능하지만, 위탁의 범위·업무 수행 수준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사후 심사할 수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해석 — 2024년 1월 27일 확대 적용 이후 경영책임자의 범위·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판례 축적 중이며, 사안별로 결과가 달라진다. 산업안전 전문 변호사 자문이 필수다.
- 과태료 가중·구상권 — 반복 적발·중대재해 동반 적발 시 과태료가 가중되거나 산재보험 구상권이 발생할 수 있다. 사안별 처분 수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재량이다.

안전관리자 선임·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중대재해 대응은 모두 전문 자격자 영역이다. 공인노무사·산업안전지도사·안전관리전문기관·산업안전 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을 병행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신청 접수·서류 전달·진행 관리와 비상주 사무실·법인 등기 변경·세무 상담 안내 상품을 제공하며, 안전관리자 선임계 작성·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중대재해 대응·과태료 이의신청·산업재해 조사는 수행하지 않는다.

2026년 10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시행규칙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선임·보고 시점에 law.go.kr·moel.go.kr·kosha.or.kr 원문과 최신 질의회신·판례를 반드시 재확인한다. 사업의 종류·상시근로자 수·공사금액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므로 공인노무사·산업안전지도사 상담을 반드시 병행한다.

출처: 법제처 law.go.kr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1조·제22조·제24조·제29조·제32조·제36조·제125조·제167조·제168조·제173조·제175조·시행령 제16조·제17조·제18조·제22조·제24조·제34조·별표3·별표4·별표9·시행규칙 제11조·제13조·제27조·제29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6조·시행령 제4조 · 고용노동부 moel.go.kr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