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률이다

중대재해처벌법(약칭 중처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처벌하는 법률로, 2022년 1월 27일 시행됐다(출처: law.go.kr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 종전 산업안전보건법이 주로 현장 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은 반면, 중처법은 사업 전체를 지휘·감독하는 대표이사(경영책임자)에게 직접 형사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이 핵심 차이다.

중대산업재해의 정의는 3가지다.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위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돼 처벌 절차가 개시된다.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종전에는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만 적용됐으나 유예기간 2년이 종료되며 소규모 법인까지 대상이 됐다(출처: moel.go.kr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적용 제외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는 규모와 무관하게 부담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경영책임자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일반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장이 해당한다. 안전보건 담당 이사를 별도 선임하더라도 실질 지휘 관계에 있는 대표이사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설서(moel.go.kr) 입장이다.

둘째는 법인 자체다. 양벌규정(중대재해처벌법 제7조)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처벌되는 경우 법인에도 별도 벌금이 부과된다. 셋째는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 실질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원청 법인의 경영책임자도 도급 사업장의 중대재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형량은 재해 유형에 따라 다르다. 사망 사고 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부상·질병 사고 시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제7조). '1년 이상'은 하한을 정한 조항으로 집행유예 최대치가 3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가능성이 높다. 실제 2024~2026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1~2년의 실형이 확정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출처: law.go.kr 판례 검색).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핵심은 시행령 제4조가 규정한 9가지 조치의 이행이다(출처: law.go.kr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이 조치를 형식적으로 나열만 하고 실질 이행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방어 논거로 인정받지 못한다.

①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문서화된 방침을 게시·공유한다. ②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시공능력 순위 200위 이내 건설업 법인은 전담 조직 의무이며 그 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겸직도 허용된다. ③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정기·수시 위험성 평가를 통해 파악한다. ④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부여: 명목상 선임이 아닌 실질 권한과 자원 배정이 필수다. ⑥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정기 회의·건의함·설문 등 문서화된 절차가 있어야 한다. ⑦ 중대재해 발생·발생 임박 시 대응 매뉴얼 마련: 초동 대응·보고·응급의료 등을 포함한다. ⑧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을 평가하고 계약서에 반영한다. ⑨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경영책임자가 직접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문서로 남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or.kr)이 운영하는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제도에 참여하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표준화되고 산재보험료율 20% 할인 등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안전보건공단의 무료 컨설팅을 활용해 초기 구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022년 시행 이후 2026년 8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심 판결은 총 40여건에 이른다. 이 중 경영책임자 유죄 판결이 절반 이상이며 실형 선고도 다수 확인된다. 대표적 유형 3가지를 정리한다.

첫째, 제조업 프레스·크레인 협착·추락 사고에서 안전난간·방호덮개 미설치와 위험성 평가 미실시가 결합돼 경영책임자가 징역 1~2년(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는 유형이다. 둘째, 건설업 추락·붕괴 사고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미비와 도급업체 안전조치 능력 평가 부재가 함께 인정돼 원청 법인 벌금 수억원과 함께 경영책임자가 처벌된 사례다. 셋째, 화학물질·유해요인 급성중독 사고에서 국소배기장치·개인보호구 미비와 안전보건 예산 미편성이 결합된 유형이다(출처: law.go.kr 판례 검색·moel.go.kr 사고사례 공개 자료).

방어 논거는 3가지 방향에서 준비한다.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9가지 조치를 문서로 입증하는 방법: 예산 편성 근거·이행 점검 회의록·개선 조치 기록을 사고 이전 시점부터 확보한다. ② 위험성 평가와 개선 이행 이력을 정기적으로 문서화하고 종사자 확인 서명을 받는 방법: 형식적 서류가 아닌 실질 이행 증거가 관건이다. ③ 반기 1회 이상 경영책임자 직접 점검 기록을 남기는 방법: 이사회·경영회의 안건에 안전보건 이행 상황을 상시 포함시켜 회의록으로 관리하는 것이 판례상 유리한 정황증거로 평가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별개의 법률이지만 안전보건 규제의 뼈대가 겹친다. 산안법은 안전조치 의무의 구체적 기준(안전난간·방호장치·개인보호구·위험성 평가·안전보건교육 등)을 규정하고 위반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출처: law.go.kr).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산안법상 안전조치 위반이 중대재해로 이어졌을 때 경영책임자를 별도 처벌하는 구조다. 즉 같은 사고에 대해 산안법으로 현장 책임자가, 중처법으로 경영책임자가 각각 처벌될 수 있다. 형사 절차상 이중처벌이 아니라 처벌 대상이 다른 것이므로 사고 발생 시 법인 전체가 다층 리스크에 노출된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중처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산안법은 규모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위험성 평가·안전보건교육·안전조치 의무는 5인 미만 소규모 법인에도 부담된다. 따라서 소규모 법인이 '중처법 대상 아님'을 이유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산안법 위반과 민사 손해배상, 향후 확대 적용 시 즉시 노출되는 리스크 3중으로 위험하다.

법인 규모별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다. 5인 미만은 산안법 기본 안전조치·위험성 평가만 준수한다. 5인 이상 50인 미만은 안전보건관리체계 9가지 조치를 축약 이행하고 안전보건공단 무료 컨설팅을 활용한다. 50인 이상은 전담 조직·예산·문서화 시스템을 정식으로 구축하고 상시 감사·개선 프로세스를 운영한다. 관련한 취업규칙·근로계약 정비는 법인 취업규칙 만들기 가이드 → 가이드를 함께 참고한다. 정확한 조치 범위는 노무·산업안전 전문가 자문을 권장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 · 법제처 law.go.kr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