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있어도 법인설립은 가능하다 — 상법 제382조 제2항·민법 제690조가 정한 이사 지위 종료 사유에 일반 채무는 없다

상법에는 주식회사 이사·대표이사의 일반 결격사유를 열거한 조문이 없다. 대신 상법 제382조 제2항이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690조가 위임의 종료 사유(당사자의 사망·파산, 수임인의 성년후견개시)를 정하므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과 피성년후견인은 이사로 활동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민법 제5조)가 필요해 실무상 제약이 크고, 금고 이상 형 등 형사 이력은 상장회사 사외이사(상법 제542조의8)나 의료법·공인중개사법 등 인허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

은행 대출 연체, 카드 대금 연체, 사금융 채무, 지인 차용금 채무는 이런 사유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 등기소는 법인설립 등기 접수 시 대표이사의 신용정보·연체 여부·채무 내역을 조회하지 않는다. 빚이 있는 개인도 대표이사로 등기되는 데 법적 제한이 없다(출처: law.go.kr 상법 제382조 제2항·민법 제690조).

6가지 채무 상황별로 법인설립 가능 여부를 정리한다.

첫째, 금융권 대출 연체: 법인설립 가능하다. 은행 대출을 연체 중이어도 상법 결격사유가 아니다. 다만 은행이 내부 기준으로 대표이사 금융거래 정보를 참고할 수 있어 통장 개설 때 추가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 사업자 통장은 개인사업자 전용이고 토스뱅크 법인통장은 주주사·제휴사 한정이라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안이 되기 어렵다.

둘째, 신용카드 연체·신용불량 등록: 법인설립 가능하다. 연체 3개월 이상의 신용불량 등록 상태에서도 법인등기는 수리된다. 통장은 시중은행·지방은행 영업점에서 거래목적 증빙을 갖춰 신청한다.

셋째, 개인회생 진행 중: 법인설립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파산이 아니라 법원 감독하의 채무 조정 절차이며 결격사유가 아니다. 단 회생계획 내 재산처분 제한 조항을 법원에 확인해야 한다.

넷째, 파산선고 후 복권 전: 법인설립 불가능하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민법 제690조에 따라 회사와의 위임 관계가 끝나 이사 자격을 잃으며, 법원의 면책 결정 이후 복권될 때까지 대표이사 등기가 거절된다. 파산 면책 소요 기간은 신청 후 통상 6개월~1년이다.

다섯째, 세금 체납: 법인설립 가능하다. 국세·지방세 체납은 상법 결격사유가 아니다. 단 체납 재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면 조세범처벌법 제7조 체납처분 면탈죄(3년 이하 징역) 위험이 있다.

여섯째, 사금융·사채 채무: 법인설립 가능하다. 사금융 채무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시 채권추심법 보호를 활용할 수 있다(출처: law.go.kr 상법 제382조·조세범처벌법 제7조).

법인설립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별개로, 빚이 있는 상황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 3가지 위험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위험 1: 법인 재산은 개인 채무의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다 — 단 주식은 예외다. 법인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대표이사 개인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법인 재산(법인 통장·법인 부동산)을 강제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보유한 주식(법인 지분)은 개인 재산이므로 채권자가 주식에 가압류·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위험 2: 채권자 도피 목적의 재산 이전은 취소된다. 개인 재산을 법인으로 이전해 채권자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행위는 민법상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 행사 대상이 된다. 법원은 이전 거래 자체를 취소할 수 있으며, 고의로 채권자를 해하면 형사 처벌 가능성도 있다.

위험 3: 정부지원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대표이사 개인 신용도를 보증 심사에 반영한다. 연체 이력이 있으면 보증 한도가 일반 법인 대비 축소되거나 보증이 거절될 수 있다. 법인 운영 실적을 6개월 이상 쌓은 뒤 신청하면 심사 통과율이 높아진다(출처: kodit.co.kr 신용보증기금).

법인 통장 심사의 법적 핵심은 대표이사의 빚 자체가 아니라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신원·실제소유자, 필요 시 거래목적·자금원천)이다. 다만 은행이 내부 기준으로 대표이사 금융거래 정보를 참고할 수 있으므로 아래 3가지를 준비한다.

전략 1: 인터넷전문은행에 기대지 않기.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통장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개인만 가입할 수 있어 법인은 만들 수 없고, 토스뱅크 법인통장은 현재 주주사·제휴사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기업뱅킹 안내에서 법인 가능 여부와 요건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신설 법인은 시중은행·지방은행 영업점 개설이 일반적이다.

전략 2: 거래목적 증빙을 갖춰 영업점 방문. 사업자등록증·법인 등기사항증명서·주주명부와 함께 계약서·견적서·사업 소개 자료를 준비해 법인 설립 지역의 은행 지점을 방문한다. 은행별 기준이 달라 한 곳에서 거절돼도 보완 후 다른 은행에서 개설되는 경우가 있다.

전략 3: 한도제한계좌로 시작해 실적으로 해제. 거래목적 확인이 어려우면 한도제한계좌로 먼저 개설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매출·급여 이체 기록을 쌓아 해제를 신청한다. 법인 통장 개설 절차 상세 안내는 /process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빚이 있더라도 법인설립이 유리한 2가지 상황이 있다.

상황 1: 프리랜서·자영업자가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다. 빚이 있어도 사업 수익성이 높고 향후 법인세율(10~25%)이 종합소득세율(6~45%)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인설립이 유리하다. 법인 명의로 거래하면 계약 신뢰도도 상승한다. 법인전환 적정 시점과 절세 효과는 /cost 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상황 2: 채무를 갚으면서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다. 개인 채무를 상환 중이더라도 법인 사업 수익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인 경우가 많다. 이때 법인 이익을 대표이사 급여 형태로 인출해 채무 상환에 활용하는 구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대표이사 급여 설계와 세금 처리 방법은 /qa 페이지에서 관련 Q&A를 확인할 수 있다.